'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 불신을 가중시키는 분위기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학원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학원에서는 흡연을 해도 학교처럼 지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지도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 하고 있다.'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앞으로는 학원등의 영리단체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수강료를 학원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기치로 삼아왔다. 갑작스런 영리단체의 참여로 이 두 가지 모두가 무너
2008-04-28 00:18지난15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24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날 발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해 교육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학교 자율화 계획의기본정신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요지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교과를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수준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획일화와 평등권의 침해 우려 때문이다.방과 후 학교의 경우는 영리단체의개별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의 교과운영도 허용하도록 하였다.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면서 강제성 없는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 교육청에서 쉽게 결정내도 되는 것과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초
2008-04-28 00:11“자율 (自律):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학교자율화로 교육계는 계속해서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계를 들여다보니 답답해서 도대체 ‘자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진정한 의미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열반 편성과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 중․ 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우열반 편성 허용, 0교시 및 야간·보충자율수업 허용, 방과 후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강사 수업 허용,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등의 내
2008-04-25 18:09지난 17일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공교육 지킴이를 자처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진학담당교사들이 모여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 자리였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치르는 행사지만 예년과 달리 주최측인 대교협이나 참석 교사들의 각오는 비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은 입시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시 업무에 반영할 대교협은 2003년부터 사교육에 의한 폐해(대입정보 왜곡, 사교육비 지출 증대 등)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대학입시문화 정착(정확한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입시가 더욱 다양한 전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진학 담당 교사들조차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울
2008-04-23 10:15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ㆍ급여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보충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공무원은 물론 기존의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기존의 공무원도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이상 줄어들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매일경제신문, 2008.04.21 18:11:52)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리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월 발표된 발전위 건의안 8.5%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고, 국민연금 4.5%를 훨씬 초과한다. 그 대신 개편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 대비 69.6%에서 47.35%로 무려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발전위 건의안 56.1%와 비교해…
2008-04-22 10:21현재 세계슈퍼강국은 미국이다. 그런데 2020년경부터 세계 슈퍼강국은 매년 경제 성장율 10%이상 성장하는 중국이 된다고 한다. 반면 같은 민족인 북한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율이 -4%로 남한과의 경제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근래에 식량난으로 대략 28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각종공장 가동율이 20% 내외이며, 특히 외화부족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해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관계로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김정일은 체제유지 수단으로 선군(先軍)정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군(先軍)정치란? 군인을 앞세운 정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무기를 갖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일찍이 평안북도 영변에 1989년 핵무기 단지를 조성했고, 1992년에는 플루토늄을 7-22kg 정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정도의 규모는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2개 분량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1993년에는 NPT를 탈퇴하며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휴전선 부근에 사정거리 65km인…
2008-04-21 15:44지난 2003년도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대학입시개선방안으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 연구의 근간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양화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너무 방대하고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와너무나 파격적인 내용이었기에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출범한 혁신위원회에서는 교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자격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에 더 매달린 탓에 더이상 논의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실시된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시범도입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대 입시에서는입학사정관의 활약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이 입학사정관들의 전체회의에서 당락이 바뀐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입학사정관제의 긍정성 때문인지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대학측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고려대학교가 내년(2009학년도)입시에서 '학생부 우선전형'에 한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학생부 우선전형은 학교 내신성적을 포함해 인성, 잠재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 수시2
2008-04-21 00:02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규제철폐 방안에 따라 대폭적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표가 있은 직후 각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가 서울시 교육청주관으로 열렸었다. 교과부에서 허용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회의결과 학원강사의 방과후 학교참여는 허용하고, 0교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0교시를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시·도는 부교육감회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부교육감 회의를 거쳤지만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규제철폐방침이 정해지면서 그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0교시 허용은 안되고 방과후교육에 학원강사의 참여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실제로 방과후 학교나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2008-04-20 23:44매년 되풀이되는 학교교육활동중 하나가 정기고사이다. 대략 4월 말에서 5월초가 되면 각급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실시할 것이다. 지금쯤이 한창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시기로 생각된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만큼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한 후 정신없이 지내왔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사문제를 출제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대도시의 경우는 지난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학원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책자로 인쇄되어 서점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고사시험문제가 교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인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각 학교의 시험문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런사정 때문에 교사들이 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문제와의 유사성 검토,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과의 유사성 검토 등을 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면서 유사성을 검토해야 문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시험문제는 출제가 되고 시험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또다른 어려움은시험문제 출제중의 문제인데, 시교육청
2008-04-20 23:39
영어몰입교육의 부작용에 이어 그동안 묶여왔던 학교자율화 추진 정책규제를 해제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표에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의 허리가 휠만큼 휘었는데 말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이제는 ‘교육은 5년지 대계(五年之 大計)’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총선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정책을 발표하는 새 정부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의심스럽다. ‘학교 자율화 추진 안’이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이것은 홧김에 불을 지른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위안 한답시고 입버릇처럼 한 말이…
2008-04-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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