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QA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4-10-01 09:00
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2014-10-01 09:00국가 차원의 총체적 교육개혁 전략 필요 우리는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이 없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5·31 교육개혁 이후 새로운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와서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정권 말기의 홍보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합의된 교육발전 전략은 없었다. 사실상 5·31 교육개혁이 약 20여 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찾기 힘들다. 현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되어 온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 기구조차 없어졌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소수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교육개혁, 행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듯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위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교
2014-10-01 09:00협동적 감상 활동, ‘Table 대화’ 소개 수업으로서의 독서 활동 _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창의 지성·인성을 키우기 위해 독서가 기본이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독서교육은 읽기 중심의 이해교육이나 다양한 독후 활동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전적인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다양한 독후 활동보다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으로서의 단계성을 갖는 독서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감상하는 독서 활동에서 협동적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사고력 향상 수업으로서의 독서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독서는 국어과’와 같은 공식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에서 독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서관과 연계하거나 교과 심화로서의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러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수업으로 Table 대화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Table 대화란? _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Table로 불러내어 어떤 문제에 대해 그 인물들의 입장과 속마음을 들어보는 활동이다. 즉, 학생들 각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어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
2014-10-01 09:00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전에 없던 교수·학습 방법들이 생겨나며 발전해 왔다. TV가 등장하면서 비디오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해졌고,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교단 선진화를 활용한 ICT 교육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관찰한 자료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과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곳에 저장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은 어느새 우리의 삶 한 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수업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다. 수업은 끊임없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02년에 시도한 스마트한 연구수업 필자는 2002년도에 있었던 연구수업에
2014-10-01 09:00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왕따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진정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의 자녀도 왕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가해자가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여러 학생이 같이 왕따를 시켰는데 자신의 자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점에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에 빠진 학교 측은 이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키면서 전체 학생 대부분이 연루된 것이다. 왕따 사건 발생한 초등학교, 학폭위로 쑥대밭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그러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모양새를 띄었다. 학부모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학폭위에 사안 접수가 폭주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가해 학생을 고발하면 그 학생 부모가 맞고발하면서 또 다른 학생
2014-10-01 09:00
한국교총, 안행부에 규정 개정 요청 대구교총, 행정심판 청구…법적 대응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감수용 교사(51·가명)는 최근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나 지병이 있던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교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감 교사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해 간병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비에 오가는 교통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출이 생겨났지만 어머니가 가족수당에서 제외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으로 인해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 등은 별거 중이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가족이 요양으로 인한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
2014-09-30 16:44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국민건강 위한다며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 오죽하겠는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싼 담뱃값 인상이라니 어련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 1070원으로 분석됐단다. 이 세금은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시가 약 9억 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셈이다. 그런데도 흡연 국민들은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듯 직장생활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거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면서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흡연 규제는 1995년 시작되었다. 처음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했다. 점차 그 대상의 공공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
2014-09-29 15:579월도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많다.10월에는 중간고사가 있는 달이다.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평상시 수업태도가 좋고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시험이 즐거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은 시험 때 마다 고통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 고민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더욱 학교생활이 힘들 것이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체득하는 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트'를 만기를 권한다. 노트정리를 잘 한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트는 학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교과 중심의 평가는 교사가 가르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리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노트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써 놓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암호풀이 노트’, 노트정리는 열심히 했지만 다시는 보지 않는 ‘안보는 노트’ 등 고비용
2014-09-29 09:30성인은 일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안다. ‘장소가 다르면 용도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이 한 말이다. 북방 이민족이 입는 기능적인 복장과 기마전 전법을 받아들여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은 호복 착용에 앞장서고, 중신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 이 말은 이의를 제기하는 숙부를 설득할 때 한 말로 일이 다르면 예법이 바뀐다. 장소가 다르면 예법이 바뀐다 장소가 다르면 쓰이는 길이 바뀌고, 일이 다르면 예법도 바뀐다. 장소가 달라지면 물건도 바뀐다 모두가 상통하는 말이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시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줄 안다. 선입견으로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 특성에 따라 바꿀 줄 안다. 성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다’는 말이 있다. 대저 기르는 방법으로 기를 대상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비유하자면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고 머리를 깎아내 관에 맞추는 것과 같다 주민을 기르는 수단인 영토를 지키려고 해당 주민을 전쟁에 내몰아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고 머리를 깎아내어 관에 맞추는 것 같은 짓이다. 이
2014-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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