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로 직원회의 시간이나 직원연수 시간이 되면 적잖게 교원들간의 대결이 있었다. 말이 대결이지 서로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를 펼치다가 결론없이 끝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전교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다. 때로는 상대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결국 남는 것은 교원들간의 갈등뿐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지속되던 전교조교사들의 눈부신(?) 활약이 전교조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한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나 자유교원조합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전교조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견제세력으로 미흡하나마 이들 교직단체들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교조 내부에서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인철 대변인이 사견때문에 중도하차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듯 견제세력의 부상으로 전교조가 다소 위축되는 느낌은 있지만 조직의 특성으로 볼때 쉽게 무너질 조직은 아니라고 본
2008-09-07 20:22전국교직원노동조함(전교조)의 현인철 대변인이 지난달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중도하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방침만을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가 전교조 대변인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전교조 대변인이었기에 전교조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지만 전교조의 정서상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쏠리고 있다. 원래부터 전교조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사견을 이야기 한 것인가이다. 물론 사견이라도 전교조 조직과는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조직내부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사견임에도 원래부터 전교조성향이 아니었다면 전교조 내부에서 이번일을 수습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 대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결속력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단속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견은 누구나 이야기할
2008-09-07 09:45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김성동 전 후보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잠적해 장비를 대여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출마한 김 후보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다. 득표를 적게 함으로써 선거비용도보전받지 못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선거=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름대로 선거에서 선전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은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면 공공연히 어떤 후보가 얼마의 돈을 썼는데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물론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거출마자들에게도 빈부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어떤 문제때문에 선거때마다 돈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후보자들 내부적으로 돈을 써야만이 당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 김성동 후보의 문제
2008-09-07 09:45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전문계 고교교육과 관련한 몇가지가 있어 제시하여 본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08년에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는 등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문계고의 진학률(72.9%)도 증가하였고 진학자 중 전문대학으로 진학이 46.8%, 4년제 대학이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71.4%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진학자 및 입대자 제외) 취업률 은 2006년83.3%에서 2007년71.6%, 2008년 71.4%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교 졸업생중 외국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143명, 외국 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23명으로 이둘을 합하여 166명이나 외국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었다.전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어느 학교형태에 비하여 교원1인당 학생수(13.4명)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결과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다른 자료를…
2008-09-06 10:13얼마 전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세의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의 복잡한 조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세는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한시적 목적세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가 목적세로서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폐지 방침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겨우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야단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시점에서 혹시라도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고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즉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2008-09-06 10:11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산고 끝에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1단계 방안은 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개는 통폐합하고 27개는 민영화하며 12개는 구조조정 형태로 수술하는 등 주로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2단계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중 최대 3곳을 민영화하고 산업진흥과 RD 관리를 맡고 있는 각종 진흥원과 연구소 등 29개 기관을 13개로 축소하며 3개 기관을 폐지하고 7개 기관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등 주로 조직 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기․수도 등이 민영화나 아니면…
2008-09-02 08:41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추진과 함께 사교육열풍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어쨌든 일반 중학교보다는 무엇이 좋아도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특목고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국제중입시에 촛점을 맞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 과장광고를 낸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 설립방침에 따라 여기에 맞게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학원들의 과장 과대광고를 막기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과 국제중학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일수 있는 것이다. 여론이 잠시 수그러들면 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의 정당성을 부각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와 그동안의 분위기를 미루어볼
2008-08-31 10:33지난 26일 오후에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빨라졌다. 항간에는 26일이 교육감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취임식이 끝나고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한다. 그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더욱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기다리다 모두 지쳐버릴 지경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다른 학교는 모두 교장발령이 이루어졌는데, 유독 발령이 나지 않은 학교가 있다. 현재 근무중인 교장은 벌써 다른 학교로옮기도록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할 교장은 아직도오리무중상태인 것이다. 서울의모 중학교에서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다른학교는 교장인사가이루어졌지만이 학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새 교장의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왜 미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알만한 곳에 연락해 보아도 역시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만 무성하게 돌고 있다. 교육부에서 새로 임용되어 내려올 것이라든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인근의 학교에서도 왜 아직새로 부임할…
2008-08-29 10:07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취임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25일, “교원노조 단체들이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0월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단체협약에는 있어선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습지도안을 교장에게 알려주고, 주번근무를 서는 것 등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 활동인데 단체협약 때문에 다 없어졌다”며 “그저 편하게 지내자는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단체협약은 2004년 유인종 교육감 당시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체결한 것으로 △주번·당번교사 폐지 △휴일 교사 근무 금지 △방학 중 교사 근무 자제 △교사 출퇴근기록부 폐지 △수업계획서 교장에게 제출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단체협약(2004년 윤옥기 교육감과 교원노조와 체결) 내용을 보면 △수업 장학 사전 예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학습지도안의 자율 작성 △연구시범 학교 교사 동의 얻기 △요청장학 교사 동의 얻기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 △화장실 청소 용역비 반영 △교사 교통지도 금지 △자율출퇴
2008-08-27 09:12요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초미에 관심사인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한 찬 ․ 반의 논의가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중앙집권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 현장인 학교까지 동일한 정책이 수행된 나머지 흔히 우리 교육을 획일화된 교육, 붕어빵식 교육으로 빗대곤 한다. 사실 0교시와 우열반 편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새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이 문제의 제도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해온 점이다. 이 제도에 책임을 져왔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란 명분하에 시·도교육청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은 이 뜨거운 감자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폐지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 학업성적결정이론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본 제도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명(2001)의 『학업성적 결정이론』을 보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70
2008-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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