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9~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33개 부·처·청 가운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 등 설명에 이어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다. 20일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대상이다. 21…
2026-01-20 09:43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2026-01-19 15:58“문학은 세상을 살피는 가장 깊은 눈이며, 우리가 놓친 인간의 얼굴을 찾아내는 길이다.” 이 말은 황석영 작가의 어록이다. 이는 한국 문학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작가의 삶과 작품이 던지는 질문이자 지금 우리 교육이 다시 주목해야 할 방향이다. 2025년 가을, 황석영 작가는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문화예술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영예는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예술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국가상이다.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기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1943년 생인 그가8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작가로서 새로운 장편소설 『할매(Grandma)』를 발표하며 생애 후반의 창작 열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 작품은 단지 한 작가의 최신작이 아니라 지방 도시(군산) 소재의 600년 수령의 팽나무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와 인간·자연의 관계를 관통하는 서사를 펼치며, 우리 시대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담아내고 있다. 작가 황석영은 한국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단순히 소설가를 넘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민중과 시대를 증언하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그는 1943년 1월 4일, 당시 만주국 신경특별시(현재
2026-01-19 15: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면서 올해 총 255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전환하는 대학에서 7곳을, SW 중심대학 미 수행 신규대학에서 3곳을 각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AI 시대 급변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해 기존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확립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기술 자체의 개발과 이를 구현할 전문인재는 물론, 각 전공 분야에서 ‘AI 전환 융합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추진 과제는 ▲대학의 AI 교육혁신 및 제도 개선 ▲AI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산업 AI 전환지원 및 AI 창업 활성화 ▲AI 가치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 강화 등이다. 2026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3+3+2년)간 연간 30억 원 규모(최대 24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은 ‘AI 거점대학(9개 지역거점국립대학…
2026-01-19 15:33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당국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 당국과 정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먼저 재정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상 근거와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상분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쓰여야 하고, 논의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 참여와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법인 부담 회피, 교육용 재산 방치, 불필요한 적
2026-01-19 15:19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8일 광주 본교 강당(예지관)에서 제49회 졸업식(사진)을 거행하고 졸업생 11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번 졸업생에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조기 졸업한 3명도 포함됐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975년 개교 이래 총 92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온 성인 대상 정규 고등학교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습경험인정제는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밖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단순히 학업을 마쳤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해 낸 여정의 결실”이라며 “이곳에서 다져온 성실함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방송통신중과 방송통신고는 중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국 66개 공립 중·고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정규 학교다. 방송통신중는 전국 24개교에 설치돼 4091명이 재학 중이며, 2024년 기준 상급학교 진학률은 88.3%에 달한다. 방송통신고는 전국 42개교에
2026-01-19 15:09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관련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기존 5개에서 9개 내외로 늘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분야을 인공지능(AI) 영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AI·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디지털 문해교육과 건강·안전·금융·경제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 문해교육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매년 학습자와 지원 금액이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는 약 10만 7천여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178개 기초 지자체와 413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 참여를 이끌었다. 오는 9월부터는 제5차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표본조사로,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7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AI·디…
2026-01-19 14:20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을 한국교총이 공식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본봉 산입 등 제도 전환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육이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인식과도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2026-01-19 13:55
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
2026-01-19 11:37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월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은 18개 신용카드사 고객의 소멸 포인트를 활용해 만 35세 이하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초년생들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체 3∼6개월에서 연체 2~6개월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연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정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체이자 전액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신용부채관리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억 원의 사업비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지원사업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연체에 빠진 대학생들이 장기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
2026-01-19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