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는 한두 명 또는 서너 명 이상의 계약직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 교원이란 현행 법령상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하며,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규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계약직 교원들이 학교 현장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교원이 안고 있는 신분상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교원들이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분담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직 교원은 4일 이상 또는 한두 달, 많아야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임용됨으로써 교사의 고유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생활지도나 교무 분담 등의 업무는 대부분 배제된 채 단지 교과지도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규 교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둘째, 계약직 교원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다. ‘곧 그만 둘’ 선생님으로 보고…
2008-11-27 09:49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을 마쳤으나, 여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태세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와 서울의 외국어고 입시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려들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학원가이다. 이들 학원에서는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합격을 보장하듯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학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받아 들일수 있다. 최근 학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적처리시기와 완료시기 등을 알아내어 학생들에게 학교를 부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들의 출결과 특별활동 성적마감일이 11월 14일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말고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기에, 학생들이 혹여 출결에 신경쓰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8-11-25 11:09행정학에 나오는 단어 중에 행정통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들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책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느닷없이 웬 행정통제인가 의아해하겠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인가 때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하려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아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여론을 통해 대부분 들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대다수여론과 시민들, 교육위원들의 집중 견제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이것은 이후에 다른 뉴타운 지역에서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자사고와 국제고 설립에 있어 껄끄러운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으려는 꼼수로 해
2008-11-25 11:08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슬그머니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설립 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지난 6일자로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쿠키뉴스, 2008.11.23 17:30).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시 시교육위와 협조 제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립 초·중·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중(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됐다. 그런데 국제중설립 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지 6일만에 이해할 만한 해명없이 폐지된 것이다.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제중학교 설립과정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
2008-11-23 21:09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e-리포트에 글을 올린 것이 올해 2월 27일 마지막인 것으로 보아 근 아홉 달 만에 글을 올리는 셈입니다. 변명 같지만 어렵고 힘든 부서에 오다보니 맡은 일 처리하기가 벅차 게으름 아닌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 핑계로 적당할까요. 이렇게 다시 펜을 든 이유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현 정부 들어서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몇 마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장안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사람(이하는 그냥 사람으로 칭하겠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보다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적중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IMF때에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니 걱정 말라는 경제수장의 잠꼬대에 취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거덜 나게 했다면,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취해서 이 나라를 결딴나게 하는 중인가 봅니다. 어째든 그 미네르바가 이런 저런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이 신통하게 잘 맞아서 인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것을 보면 경제에 문외한인 본인이 봐도 대단한 실력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러
2008-11-22 19:16내년도 교원정원동결에 이어 이번에는 각 시 도교육청소속 공무원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8.11.22).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의 조치가 교육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미 교육세폐지가 유력해지고 있고, 내년도 교원정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각 시 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마저도 정원의 5%가 감축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교육지원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 도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인 것이다. 각 시 도교육청별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
2008-11-22 19:15고려대가 지난달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만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내신 등급이 상위권에 속해 당연히 1단계 전형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 학생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고려대 수시 2-2전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17배수를 학생부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우선선발로 논술 100%를 적용하여 모집정원의 50%를 선발한다. 나머지 50%는 일반선발로 학생부 40%와 논술 60%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는 고려대 수시 2-2전형이 사실상 논술에 의해 합격자가 가려진다는 것으로 뒤집어보면 학력이 높은 특목고 학생들을 1단계에서 최대한 합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상황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다며 발을 뺀 상태다. 문제는 올해부터 입시감독권을 넘겨받은 대교협이 실권이 없다는 점이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도 대교협 이사회
2008-11-21 10:34교육이 참으로 위기다. 진짜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는 친구들과 놀다가 피곤하면 엎드려 자고 그럭저럭 시간이나 채워서 졸업장 받아 나오는 곳쯤으로 인식되는 현실. 바르게 자라라는 뜻에서 건네는 선생님의 교육적 훈계를 ‘뉘 집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그냥 웃어넘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비위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싶으면 학교를 찾아와 버럭버럭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감에 빠진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회의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거창한 교육이론이 없고 정부대책이나 지원이 미미하고 교육설비가 시원찮아서일까. 아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만 모르고 있고,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심지어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것 같은 중국까지도 얼마나 치열하게 교육을 혁신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비전(vision), 무책임, 무사안일, 이른바 우리 교육의 3대 병폐를 이대로 방치하고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일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오늘의 교육현실을 ‘퇴로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일선현
2008-11-19 14:28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칙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는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만 고려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먼저 인권위의 판단대로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하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이용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각종 음
2008-11-17 16:53지난 주까지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50만교원 및 학부모 서명운동, 서명과제가 교육세폐지철회, 교원정원 동결철회,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 였었다. 최근의 교육계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있는 과제들이다. 가장 큰 이슈인 교원평가제도입에 관한 내용이 빠지긴 했어도, 이들 세가지 과제는 충분한 현안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서명이라는것이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일선현장에서의 관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교원의 업무가 갈수록 가중되어 업무처리하기에도 정신을 못차리니 관심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교원들 스스로가 단순히 이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함께 걱정하자는 취지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서명에 동참하는 교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간혹가다가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필자에게 묻는 경우를 접한다.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이지만 그나마 결론은 없다. 그렇게 개정되면 안된다는 것 정도일 뿐이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교직단체를 이끌어가는 측에서 보
2008-11-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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