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칙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는 학교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만 고려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먼저 인권위의 판단대로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하고 싶어 한다. 휴대전화 소지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이용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각종 음
2008-11-17 16:53지난 주까지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50만교원 및 학부모 서명운동, 서명과제가 교육세폐지철회, 교원정원 동결철회,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 였었다. 최근의 교육계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있는 과제들이다. 가장 큰 이슈인 교원평가제도입에 관한 내용이 빠지긴 했어도, 이들 세가지 과제는 충분한 현안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서명이라는것이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일선현장에서의 관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교원의 업무가 갈수록 가중되어 업무처리하기에도 정신을 못차리니 관심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교원들 스스로가 단순히 이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함께 걱정하자는 취지로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서명에 동참하는 교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간혹가다가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필자에게 묻는 경우를 접한다.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이지만 그나마 결론은 없다. 그렇게 개정되면 안된다는 것 정도일 뿐이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교직단체를 이끌어가는 측에서 보
2008-11-16 18:43또 수능이야기좀 하려고 한다. 필자가 수능감독관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관 업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수능이후 언론보도, 실제로 수능시험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먼저 수능시험의 장소문제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수능시험은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학교를 두고 다른 학교로 원정을 간다. 자신의 학교가 수능고사장임에도 원정을 가도록 하고 있다. 원정이라야, 그리 먼곳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원정을 가도록 한 것은 해당학교가 시험장이되고 해당학교 교사들이 감독관으로 근무한다는 전제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수능고사장에서 해당고등학교 교사들이 감독관으로 나서지 않는다. 해당고등학교 감독관들은 다른학교로 가게되고, 나머지 교사들은 본부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 학교에 오는 감독관들은 다
2008-11-16 18:43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사였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지독하리만큼 열성적인 ‘교육열’은 국민의 문화적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며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과 교육투자확대는 단골메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재정은 턱없이 부족하여 학부모의 부담은 심각하다. OECD 교육통계에 의하면 다른 국가는 정부가 공교육비의 평균 88%를 부담하고 학부모들은 12%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략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교육비로 쏟아 붓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학부모다. 모두가 말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데 정작 정부예산에서는 오히려 홀대
2008-11-16 06:21교원평가제도입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교과부와 정부에서는 그대로 밀이붙일 태세이다. 시기상조는 무슨 시기상조냐고 할 것이다. 환영받지 못할 교원평가제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잘 아는바와같이 이번의 교원평가제는 단순히 전문성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더 크다. 전문성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더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인사에 반영한다면 승진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적격 교원의 퇴출이 아니라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부적격교원이 아니더라도 퇴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퇴출당한다면야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필자는 이 코너를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글을 여러번 쓴 적이 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도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꾸 글을 쓴 것이다. 이번
2008-11-14 06:48수능시험감독관 회의에 참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매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수능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먼저 비난받는 대상이 감독관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독관 근무요령을 전달받았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감독관의 실수로인해 시험을 잘못본 학생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지면서 근무요령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백번을 강조해도 옳은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과거 12년동안 공부한 내용을 단 하루만에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보다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의 감독관은 당연히 교사들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학교 교사들은 정말로 매년 참가해도 생소한 것이 수능시험이다. 감독관 근무요령을 몇 번씩 읽어보고 설명을 들어도 100% 이해가 어렵다. 수능시험과 중학교에서의 시험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교사들은 그래도 모의수능시험에서 감독을 해 보았기 때문에 형편이 중학교 교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좋다는 생각이다. 일단한번 감독관으로 위촉되면 감독관으로 꼭 근무해야한다. 공문에서도 감
2008-11-13 07:40수시합격생 수능 응시료 환급해줘야 마땅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일선학교 고3 교실은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매년 느끼는바, 수시 합격자의 수능 응시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사실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 이전에 당락이 결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수시모집 2-1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9.1～9.17)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능 원서를 써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올해 3학년 재적 학생(293명) 중 최종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205명(재수생 포함)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중 많은 학생이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여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 수는 불과 몇십 명 정도이다. 이에 2학기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일부 학생들은 수능을 포기하겠다며 수능 응시료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리고 가끔 응시료 환급 건에 대한 질문에 뚜렷하
2008-11-11 21:05미 대선에서 최종 승자는 오바마로 막을 내렸다. 매케인 후보와 치열한 격전을 벌였지만 승자는 오바마였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고교시절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지만 인생역전을 이루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세계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고교시절에 방황하던 청소년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이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의 이런 인생역전 드라마를 제대로 알기위해 오바마와 관련된 서적들이 서점에서 불티나듯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구입하려 해도 책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바마를 알고 싶어 하는가. 오바마의 인생이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 인생이 궁금했을 것이고 뭔가를 배우기 위함일 것이다. 하나라도 그에대해 더 알고싶은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듯 싶다.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겠지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혹시나 수능에서 오바마와 관련된문제가 출제되지나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문제가 대부분 출제완료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
2008-11-09 09:1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과학고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재학교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학교가 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학교는 경기과학고, 경남과학고, 경북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전남과학고(가나다순) 등 7곳이다. 이중 과학고 2곳 정도가 과학영재학로 추가 전환된다는 것이다. 과학영재학교를 늘리는 것은 과학고로는 한계가 있으니 영재학교로 아이슈타인 같은 과학자를 키워보자는 취지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는 20곳이다. 과학영재학교는 1곳이고 내년에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된다. 내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울과학고를 제외한 전국 19개 과학고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영재학교 전환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적 여건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속셈도 엿보인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낸 신청서와 학교운영 계획서 등을 토대로 11월 한 달 간 심사과정을 거친 뒤 12월 중 영재학교 전환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영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이후 개교하게 된다. 영재학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다. 학년도 없고…
2008-11-09 09:15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중에 이런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가. '교사를 10만명 증원하여 수업부담을 줄이겠다. 교원평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렇다.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에는 이 공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후보들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이회창후보를 맹비난했었다. 그러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었다.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교육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별로 없었다. 다만 여건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은 있었다. 여건을 보면서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GDP 6%확보도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었다. 지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리포터 기사에서 교원평가처럼 돈안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교육정상화를 원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외국의 교육을 부러워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을 불태운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외국의 교원들과 무조건 비교만 할 일이 아니다. 우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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