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직·신규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 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경향닷컴, 2009-01-29 18:32:17)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KDI에서 '재정 안정화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직 공무원 급여수준 인하를 반대하는 기득권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지급률을 더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분담이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의 보도에서 보듯이외국의 예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부부담률
2009-01-30 07:56교육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부존자원이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을 줄 모르는 교육열로 사람에 대한 희망을 걸고 묵묵히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쳐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다. 세계는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교육개혁에 많은 투자를 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개혁에 날을 세우고 단시간 내에 와장창 뜯어고치려는 조급증으로 오랜 세월 하나하나 쌓아온 교육이라는 공든 탑이 균형을 잃으며 여기저기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차라리 인위적인 개혁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정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 것도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경제적 논리의 시각으로 보는 교육개혁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고 실패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려고 단칼에 기존의 제도나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서히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2009-01-29 21:16한국은 교육열이 세계1위 국가이다.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입시제도가 요동치고 대학은 그 틈새를 교묘히 악용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학부모는 불안하고 학교는 긴장한다. 정부가 약속한 2012년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대학들이 입시전형의 윤곽을 하나둘 드러내고 있다. 연세대가 가장 먼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정원의 50% 이상을 뽑는 수시전형에 ‘대학별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요 전형요소가 완전히 다른 ‘본고사형’ 수시와 ‘수능형’ 정시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지는 방안이다. 연세대의 ‘대학별고사’는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로 결국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뽑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역대 정권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오던 대학입시 ‘3불정책’ 폐지를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것이다. 이에 비해 고려대는 “현재의 교육은 입시를 위한 공부이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뽑는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연세대의 ‘대학별고사’ 부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2009-01-28 17:10가깝게 지내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요즘들어 부쩍 한숨이 늘어난 눈치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여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묻자 올 해 대학에 들어갈 아이의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대체 등록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이 천근의 무게로 느껴진다. 한 학기 등록금만 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입학금 백만원은 별도이며 기숙사비에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7백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했던 살림살이에 저축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던 처지인지라 목돈 마련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간 고민하던 선생님은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요즘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걱정 합격해도 걱정이다. 바야흐로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들어선 지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등록금 수준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없지 않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가는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과 주요 건물에는
2009-01-28 12:42지난 1월 19일자 중앙일보를 보았다고 가정할때 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놀라움과 함께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을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라면 더욱더 그런 황당한 경험에 당혹감이 더했을 것이다. 물론 이날의 신문이 수도권에만 해당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되었기에 전국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기사였기에 이렇듯 서두에 헷갈리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독자도 있을 것이고, 아, 그거. 라고 금새 알아차린 독자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날 중앙일보에서는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의 '특목고 합격현황'을자세히 공개했다. 외고, 과고 등의 합격자를 정확히 공개했는데,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의 현황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공개 자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학교별로 공개하여 중학교도 좋은학교와 나쁜학교로 분류해 보자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여건의 차이가 특목고 진학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기도 하다.실제로 그런 결과 나왔다. 교육여건의 차이가 특목고진학현황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특목고 진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2009-01-27 23:10'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일부 중ㆍ고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처럼 수업을 받게되는 교과교실제를 중ㆍ고교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교실을 지정해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따라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중ㆍ고교생도 대학생처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와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에서는 이미 시범 실시됐다.'(연합뉴스, 2009/01/22 08:49)교과부에서 오랫만에 희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관심있는 학자들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도 꾸준히 원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만큼 그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장해 오기도 했었다. 이런 교과교실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에서 직접 그 시기까지 거론하면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없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2009-01-24 05:53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70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장, 교감 다채널 평가’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교사 3만명, 학부모 7만명, 전·현직 교장과 교육전문직 등 평가위원 294명이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교장의 학교경영 성과를 학교구성원이 우리 교육 사상 최초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어떤 분은 '교육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도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바 있고, 교육자가 가장 변화하기 힘든 집단이라는 원망스럽 말도 듣고 있지만교육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즉 교육은 성급한 결과 보다는 서서히 변하고 그 성과 역시장기간에 결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의 학교장의 학교경영 평가결과 발표는 교육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육계에 줄혼란과 충격에는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혼란과 충격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평가의 객관성이다. 교육의 결과는 숫자로 정확하게 단기의 성과
2009-01-19 16:40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에서는 '일선고등학교에서특정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합격 게시물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입학 여부만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합격게시물(현수막등)에 대한 정당성이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일선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일 뿐 인권 침해 의도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학입시에서 합격한 경우 소위 말하는 좋은대학이나 명문대학합격생들이 현수막등의 게시물에 게시되는 경우는 이맘때 쯤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시골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편으로 중소 시, 군에서는 학교별게시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게시물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학교를 알리고 지자체를 알려서 재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게시물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중학교에서도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여기에 일선학원들에서는 자신
2009-01-18 19:15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간동안 왜 그렇게 몸을 사르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던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오로지 승진을 위한 시스템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별 보고서 제출 연 4회(5, 8, 11, 2월말),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각 3회, 초․중등 수석교사 협의회 연찬자료 각 2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2회, 전국초등수석교사 회지 1회, 각 시․시 교육청 별 보고서 사례발표 및 회지 발간, 전국수석교사헌장 제정,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규정 제정 등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개괄적으로 알아본 사항이다. 아마 상명하달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승진을 위한 단선 시스템의 교육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승진을 못하였다는 자책과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육열정을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여건
2009-01-18 19:15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교과부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이제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해있는 방안을 방과후학교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별 또는 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회의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방과후 학교 이야기로 채워지는 모양이다. 그만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방과후 학교의 개설강좌를 양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개설강좌수를 일시에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무리 개설예정인 강좌를 다양하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게되면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인식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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