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한결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정규수업을 한 후 또다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정규수업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참여하는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이 엄청난 소득세로 인해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접한 교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수업진행에 의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수당만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현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
2009-03-21 11:31
단순한 퀴즈 하나. 이 기구는 1991년 5월 31일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6일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27일에 문제의 기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무를 보면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답은 앞 지문에 나와 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다. 필자가 비록 교원이 아니어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을 기회와 인연은 전혀 없겠지만 얼마 전 일제고사 반대 후 파면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청심사위는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이전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몇 년 후 교원 임용이 가능하냐의 등급 차이인 파면과 해임이라지만 어차피 교단에서 배제를 위한 징계라는 것에서는
2009-03-19 17:06우리나라의 대학입학율은 8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진학률은 59%로 독일의 35%이나 일본의 45%처럼 직업교육이 잘돼 있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사례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교육제도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인 대학입시에 두고 있다. 교육의 주객이 전도되어 대학교육 질보다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대학입시 교육에 치중해 대학교육의 질적 하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학입시는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국가로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입전형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가 창출될 때마다 거듭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입전형제도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학입학의 기회 배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맥락과 복잡하게 연결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은 표준
2009-03-18 18:302010학년도 입시의 가장 근 관심거리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다. 지난해 10여개 남짓한 대학에서 450명 내외를 뽑았으나 올해는 50여개 대학에서 무려 1만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행 2년만에 실로 엄청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당초 5,000명 선으로 예상됐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대폭 확대되자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3 교실에서도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련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대학입시에서 거론된 것은 2004년이었다. 그 후,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시범 운용을 거쳐 2009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치른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보면 고려대 42.7대 1, 한양대 52.3대 1, 건국대 73.7대 1 등 경쟁률이 무척 높았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형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입학사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지나친 점수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가 변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대학입시의 방향을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
2009-03-17 14:39“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뜻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성장해야 성공한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있는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 맞는 말 같고, 사람도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으며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서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통, 환경, 범죄, 교육 등 서울의 생활환경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교육문제로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번졌고 어학연수까지 겹쳐 많은 외화가 새나갔으며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귀한자녀교육을 위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 꼼꼼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시골학교 보다는 도시의 큰 학교가 더 좋고 도시학교 보다는 서울의 소재 학교가 더 좋고 서울보다는
2009-03-16 17:26요즈음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의 대안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신입생선발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기에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반면,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것은 수년전의 일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당시에 미국에서 활발히 실시되던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최종적으로는 선택이 되지 못하고 보류하기에 이르렀지만 당시에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위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얻었었다. 특히 대학교수는 물론 일선학교교원 출신의 혁신위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당시에도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였다. 당시에는 각종 경시대회가 입학사정관제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계속해서 경시대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보류에 영향
2009-03-16 09:10입학사정관제도(Admissions Officer)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이 수험생의 성적과 잠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20년부터 시행해오는 입시전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수험생들이 성적만을 올리고자 사교육에 집중하는 기형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도부터 도입, 전격 시행하고 있다. 수능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기에 이 제도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때문에 각 대학마다 점수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장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숫자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스트 150명(수시), 포스텍 300명(수시2차), 가톨릭대 84명(수시1차), 건국대(서울캠퍼스) 60명(수시1차), 고려대 880명, 동국대(서울캠퍼스) 64명(수시1차), 부산대 84명(수시), 서강대 64명(수시1차), 서울대 140명(수시 및 수능 이후), 성균관대 626명(수시1차), 숙명여대 230명(
2009-03-15 20:04'사교육을 해도 좋다. 많이만 와다오.' 현재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현실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이야기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각급학교 교감, 교장을 불러 모은다.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제는 교사들도 2-3명만 모이면 방과후 학교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덕분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문제는'방과후 학교활성화=사교육비경감'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단은 실시하고보자는 식의 논리이다. 각급학교 교장과 교감을 독려하니 표면적인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사교육비경감의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냥 각급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률이 높으면 그만이다.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가 끝난다음에도 학원을 찾는다. 그래도 학교에서 자꾸 방과후 학교 참여를 독려하니 어쩔수 없이 방과후 학교도 수강을 한다. 방과후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간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늘어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도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고 하니 어
2009-03-15 12:04국가적인 공교육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또다른 벽에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려는데 무슨 소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려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거의 모집이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다. 다른 아닌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이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학부모들이 조건을제시한 것이다. 늦어도 오후 4시50분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끝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게 해야 수강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4시50분이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4시50분까지 끝내달라는 이유는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가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게요구하면 학교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끝나고 또다시 학원에 간다니,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다. 수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교를진행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2009-03-11 21:44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개혁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철밥통으로 유명했던 교수사회에 교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거나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들에게도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의 개혁은 이제 학생 선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시험, 면접 전형이다. 카이스트는 이 전형 방법으로 150명(신입생 정원의 15~20%)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선발 인원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선발 방법은 성적순이 아니다. 전국의 고교로부터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카이스트 소속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학교장과 면담을 거쳐 2배수(300명)를 선발하고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150명을 선발한다. 이번 입시개혁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그 동안 상장을 남발하는 등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주요 경시대회 성적을 아예 입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많은 대학이 특별전형에서 경시대회 성적을 핵심 전형 요소를 활용함에 따라…
2009-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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