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시도지사 교육감임명 개정안

급기야 시도지사가교육감을 임명하는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제 할일을 못찾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시행착오의 고통에 따른 교육감 선거의 진통을 업고 포퓰리즘(인기주의)과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아주 조잡한 발의를 했다. 그 오랫동안 싸워오며 겨우 첫발을 내딛고 방향을 잡아보려는 교육자치에 다시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제안이유로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선거비용 문제는 내년 통합선거를 치르면서 자연히 해결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정신차리면 해결되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