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시ㆍ도별로 치러진 교육감직선제가 대표성을 의심받을 만한 15%대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감을 아예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는가하면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치룬 결과 문제점이 많으니 교육관계자의 직선으로 치러져야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시종 국회의원의 안이 교육계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역사를 보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위원이 선출하였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실시되다가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하는 선거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는 교육관계자의 직선이 순서인데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 속으로 넣으려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 넘어 주민직선제로 하면서 많은 선거비용을 들이며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교육에 평생을 바친 입후보자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려 낙마했거나 범법자를 만드는 제도로 국민이 원치 않는 모순이 많은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12.3%로 가장 낮았다
2009-04-21 17:29우문(愚問) 몇 가지. 첫 문항, 다음 중 지위가 높은 것은? 교장(校長)과 교감(校監), 교육장(敎育長)과 교육감(敎育監), 장학사와 학무과장. 둘째 문항,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은?정답은 교장, 교육감, 학무과장, 초·중등교육법이다. 일선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들은 이 질문의 수준이 우습지만 아마도 일반 국민들은 교장이 교감보다 높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자녀의 교육에는 관심이 높지만 교육청의 직제라든가 교육에 관한 법률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수장이 각각 교육장과 교육감인데 교육청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가 가장 많고 교육예산도 최대인 경기도. 그래서 경기교육의 수장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투표율은 12.3%로 사상 최저의 초라한 성적이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필자에게 묻는다. “교육감을 뽑는데 왜 내가 투표를 해야만 하느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서
2009-04-21 10:44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
2009-04-21 10:42교장양성 전문과정설치를 두고 교과부에서 악수를 둘 가능성 때문에 교직계가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망정도를 넘어서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표현이 좀더 적절하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거치면 승진형 교장과는 다소 다른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공모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승진형 교장과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의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대폭완화하여 15년 이상이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때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때 다소 빠른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이수기간을 대략 3년정도로 볼때 18년은 지나야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2년정도만 연장하여 17년정도의 교육경력을 요구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여기에 기타요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해당교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원 입학처럼 간단하게 몇 마디 묻고 결정하는 형태로 선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현재
2009-04-20 08:35최근 농촌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15일 2005~2009학년도 5년간 일반계 고교생의 수능 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성적이 도시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기숙형 공립고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4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시·군·구 가운데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숙형 공립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고와 경남 거창군 거창고·거창대성고 등 지방 ‘기숙형 자율고’들이 5년 연속 수학능력 최상위권에 올랐다. 또 곡성고와 영양여고가 공교육 발전의 모델로 되고 있다. 주요 기사를 보면 '기숙형 자율고’의 힘 입증한 농촌 학교 장성·거창고'. '전남 장성， 수능성적 2년 연속 1위… 3개영역 전체 최고점 ', '군 지역’ 장성·거창 상위권 기염 … 지역별 5년 연속 상위20위' , '기숙형 자율高, ‘공교육 지표’ 부상 '등이다. 그러므로 201
2009-04-19 20:19'권익(權益) :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국어사전에 나온 권익의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부패신고상담 안내.'로 되어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다.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이전의 난립된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묶은 위원회이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직속 위원회이다
2009-04-19 20:18학업성취도평가 공개의 목적은 공개결과를 통해 각 학교와 지역에 분포한 부진학생지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일선학교와 각 시, 도교육청의 과도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결국 '성적조작'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인해 각 학교에서는 성적 재검토를 받는 사상초유의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성적공개의 파장이 엄청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교과부이다.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잘못은 슬그머니 덮어 버리고 일선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책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교과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수능성적자료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평가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수능성적자료의 공개에 대해 수능성적자료의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때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고도 했다. 수능성적자료 공개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
2009-04-18 18:29지난해에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모와 일반국민들이 각급학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이제 시행초기라고 할 수 있다. 겨우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잘못된 자료가 공개된 경우가 있었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이들 자료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정보공개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다. 자료공개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본래의 취지대로 서비스를 할수있다는판단 때문일 것이다. 좀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자료가 많아지고 구체성을 요구하면서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평가에 대한 공개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나름대로 공개자료를 올렸으나, 그에 대한 형식을 뒤늦게 알려옴으로써 담당교사가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계획서 한 권이면 충분할 것을 분리함으로써 일선학교의 업무가중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을…
2009-04-18 18:29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의 『OECD교육지표』 및 『교육통계연보』 자료로 분석하여 지속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변화를 전망하였다. 지속된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될 전망이로 현재보다 학생수가 반으로 줄 전망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고등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2007년 381만명에서 2010년 330만명으로 51만명이 감소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258만명으로 2030년에는 221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학생은 2007년 210만명에서 2010년 196만명으로 14만명이 감소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133만명으로 2030년에는 11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생은 2007년 197만명에서 2010년 207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155만명으로 2030년에는 1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
2009-04-18 18:29교직에 오랜 세월 있다 보니 처음 교단에 설 때의 일들이 떠오른다. 모교에 첫 발령을 받은 나는 정말로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 연세의 어르신들께 “선생님” 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는 무척 어색했고 몸 둘 바를 몰라 했었다. 그 당시는 보수도 적었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총각선생이 신랑감으로 큰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행히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생활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교권을 세워주었고 교원에 대한 대우도 조금은 좋아졌기에 사기는 높아 있었다. 휴일에도 시간외 수당도 못 받으며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것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교직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여 선호도가 높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이 어렵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높아 교직이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교육을 넘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대학교수나 행정직원도 양성 전문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하니 말이다. 법안을 만드는 분들
2009-04-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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