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학교관련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학교강당 신축 및 개축, 일부학교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운동장에 잔디깔기 등 많은 학교들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큰 공사들이고, 작은 공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학교 관련 공사를 할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통상, 총 공사 금액의 3% 정도를 뇌물로 건네야 일이 술술 풀린다는것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이다.(SBS뉴스, 2009.10.17) 이같은 사실은 SBS뉴스에서 보도되면서 밝혀졌는데, 서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3%를건네는 것이 공식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3%가 바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공사비를 절약해야만이 무사히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들려온 소문으로는 학교공사가 부실해지는 이유가 뇌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곳의 공사보다는 학교공사가 부실해지는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을 지어놓아도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창틀을 고체해도…
2009-10-17 23:272002월드컵 개최로 우리나라는 한단계 수준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나 국민의식등 모든 면에서 한단계 높아졌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화장실이다.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 이미지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 2002월드컵 이후로는 공공 화장실이나 고속도로 화장실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음은 물론, 음악이 흐로고, 명화가 걸려있다.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개편되기 까지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한 몫했다. 아니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국민들의 인식변화이다. 화장실에서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요즈음 화장실을 보면 그 어느 공공장소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 많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사후 관리를 잘하는 국민들에게 그 공이 있다하겠다. 누구나 편안하고 기분좋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더 좋다. 국민의식개혁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학교화장실에 대해 지적한 기사를 보았다. 모두 옳은 이야기들이다. 학교화장실이 더러워서 학생들이 사용하기 꺼리는 장소가 되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다. 학교화장실에는 휴지도 없다. 그러니 학생들
2009-10-11 17:35'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사업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에서 사교육비가 66만원에서 57만으로 평균 12%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는 20%이상의 사교육비 감소효과를 나타낸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요지부동이던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이 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객관성이 어느정도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돈 1원이라도 감소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의 경우 일반학교보다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교육비가 경감될 소지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가 경감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이들 학교를 모델로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2009-10-10 18:18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
2009-10-09 18:45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작업의 일환으로 고교 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개정에 착수한다. 교과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골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모두 6개로 나뉘어 있는 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2∼3개(가칭 국어Ⅰ∼Ⅲ) 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각과목은 수준별, 내용별로 1∼2단계 또는 1∼3단계로 구성되며 2002년부터 고교 과정에 도입된 현재의 국어 선택과목제가국어교육 특성과 잘 맞지 않아 새롭게 종합적으로 재구조화돼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과정에서 과목 간 심한 선호도 격차가 문제 되고 있는데 문법과 화법은 선택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의 과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여 배치할지 모르나 선택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한 문법, 화법 등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정하길 바라는 뜻에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어 문법에 대한 선행학습과 일정한 수준의 지식없이 국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사…
2009-10-07 15:24자율형 사립고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부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일정비율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비슷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문을 여는 셈이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30%선에서 자율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선택교과도 학교 자율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까지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교의 자율권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가 자율형 사립고와는 그 자율권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자율권부여에서 부터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율형 사립고는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신50%를 지원자격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를 자율권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는 사실상 내신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소기준만 만족시키면 지원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의 경우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예정자로 선발되면 모두 지원이…
2009-10-05 15:03전문계고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시된 것은 고입 전문계고 우선 전형이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전문계고교 학생의 몇 %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가? 왜 이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을 지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 전문계고의 본질은 어디에 가고 말았는가?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은 그 답에 대한 엄연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전문 기술을 배워 사회에 나가 직업전선에서 자신의 소질을 계발시키겠다고 한 본래의 취지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 전문계고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전문계고를 5-6년제로 부활시키고 이들에 대한 전문 기능공으로서의 갈 길을 찾아 주어야 한다. 5-6년제를 마치고도 더 많은 전문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각 대학에 편입시험을 쳐서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길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과학고를 만들어 놓았어도 진정 과학고의 본질은 사라지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았던가? 이제 전문계고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야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전문계고를 전문기술의 기능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선
2009-10-05 11:05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일부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면서도 수능의 최저학력등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장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요. 동시에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물론 과학고나 외고 학생들이 나가는 길이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학생의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취지인데도 대수능의 최저학력기준을 굳이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방고의 학생들에게 불리한 것이요, 나아가서는 사교육비 절약에 앞장서야 할 대학들이 사교육비를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질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보다 충실하게 할 것은 물론 심도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수시전형에 “논술”평가가 있는 데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 대학들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뽑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수학능력 부족이라는 평이 나타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대학에서 대학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과감하게 경고를 통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2009-10-05 11:04'교사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존의 교육대나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초 · 중 · 고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계고,특성화고，예체능계열 학교，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되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라고 한다. 교사양성과정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한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의 특정교과에한해 특별과정이수자를 선발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특별과정이수자의 전공을 이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과정에 한해서 과정을 개설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의 특별과정을 개설한다면 현재의 교원양성 기관이 불필요해 질 것이다. 최소한 4년의 기간이 필요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의 존재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의 문제는 특별과정이수자의 경우
2009-10-02 09:562010년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친 서민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육예산이 37조 8천억으로 1.2%나 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산업 에너지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내년도 교원의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한다. 2010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사업 등 친 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누적 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 원 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시 2조 1,316억 원
2009-09-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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