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재정 정책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에 의한 교육재원 조달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정책으로 지적됐다. 또 GDP 6% 공교육재정 확보 공약이 실종돼 사부담이 커지면서 효율적인 교육재정 배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정책 평가와 전망' 학술대회에서 `교육재정 확보정책 평가'를 발표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올리고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봉급교부금 교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수당 지급기준까지 높이면서 융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교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으로 인한 봉급교부금 감소분은 국가재정의 수입이지만 명퇴와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수당 소요액은 융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과실금은 국가가 챙기고 감손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퇴직수당 등은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2002-05-27 00:00과외나 선행학습을 수년간 해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떨어져 과외를 전혀 받지 않은 학생과 성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서울지역 15개 고교 2학년 학생 1165명 중 4년 이상 과외·선행학습을 계속한 학생(국어 88명, 영어 52명, 수학 49명)과 과외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국어 108명, 영어 146명, 수학 148명)의 중1∼고2 때 國英數 내신성적을 추적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중상위권 70% 학생이 보인 교내 국영수 석차백분위점수는 선행과외집단이 다소 높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 비과외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간에는 성적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상위 30%에서는 중1때 선행과외집단이 평균 79.65점, 비과외집단이 76.32점으로 3.33점 높았지만 중3때부터 성적이 역전돼 선행과외집단이 81.17점, 비과외집단이 82.41점이 됐고, 고2때는 선행과외집단이 87.66점, 비과외집단이 90.32점으로 2.66점 앞섰다. 또 중위권 40% 학생의 성적도 중1때는 선행과외집단(57.75점)이 비과외집단(55.20점)을 앞섰지만 고2때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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