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만성적인 교육재정 열악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재정 전입을 백%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이나 된다. 경남은 전입율이 50.8%에 불과하며 경북(82.5%), 전남(88.9%), 대전(90.6%) 등이 부실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충북(백9%), 경기(백6.4%), 강원(백5.8%) 등은 법정전입금을 상회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지역 등이 백% 전입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도는 비법정 전입금을 자체수입 결산액 보다 10% 이상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98년 한해 동안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제주시, 부천시, 수원시, 강남구 등 51개 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해 줬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33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천시(20억8천만원), 수원시(17억7천만원), 강남구(16억8천만원), 성남시(15억9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실적이 우수한 곳
1999-03-15 00:00우리나라 국민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약 4백만명. 3월 입학시즌만 되면 이들은 `못배운 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고교는 41개 방송통신고 외에 38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고교과정)이 있다지만 중학교는 전국에 7개뿐. 그야말로 `좁은문'이다. 하지만 용기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사회교육시설은 `晩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중학 미졸업자 규모=현재 25세∼59세 성인 중 정규중학교 중퇴자를 포함해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수료한 자는 최소 60만명 이상. 여기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자 3백만명을 포함시키면 3백60만명 정도다. 또 85년 이후 중학교 탈락 학생 32만명을 합하면 약 3백90만명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학교 현황=99년 현재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은 서울 성지중과 한림여중, 부산 신성여중, 대전 예지중, 강원 인문중, 전북 도립여중, 전남 제일정보중 7개 뿐이다. 경남에 있던 신영중은 올해 폐교됐다. 이중에서 부산 신성여중은 99년에, 대전 예지학교와 전북도립여중은 98년에 신설됐고 나머지 4개교도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1999-03-15 00:002000학년도 대입시부터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고생은 전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밝힌 `2000학년도 전문대 입시 기본계획'에서 전문대 모집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주·야간 5%씩 확대해 14만7천여명을 뽑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문대 모집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99학년도 주간 50%, 야간 60% 이상에서 2000학년도에는 주간 55%, 야간 65%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업고생,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 특별전형의 경우 2000학년에는 선발인원이 14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0학년도에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고생이 14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사실상 전원이 진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별전형 대상은 △실업·예체능고 졸업자 및 일반고 2년 이상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국가자격·민간자격 소지자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 △실업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이수자 △예체능 등 분야별 특기자 △대학별 독자기준에 적합한 사람 등이다. 전문대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실업고 출신자가 해당 전문대에 지원하면 우선 선발대상이 된다. 한편 모집시기와 관련, 수시모집제를 올해도 실시해 2
1999-03-15 00:00지난해 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학교에 들어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은 3일 낮 수원 H고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없이 교실에 있던 김모군(15)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군에게 수갑까지 채웠으며 이 광경을 귀가하던 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교측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경사스런 입학식날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는 학교장의 교권에 관한 문제로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화성군 B농고에 찾아가 6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이모군(15)을 교장실로 불러 수갑을 채우려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뒤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 등은 전과가 많고 범죄 건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했다"며 "이군의 경우 교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김군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김군과 이군은 지난해…
1999-03-15 00:00강원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20개 초·중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춘천 예맥초등교와 평창 용평초등교를 오는 9월 개교하고 2000년 3월 춘천 퇴계초등교와 원주 남송초등교, 강릉 율곡초등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01∼2003년에는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원주지역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춘천과 속초, 강릉에 각각 2개교, 동해에 1개교 등 모두 10개교를 지을 계획이다. 중학교는 2000년 3월 춘천 석사여중과 원주 남원주중을 신설하고 2003년 3월 원주와 강릉지역에 각각 1개교씩 짓기로 했다. 특히 2001년 3월에는 특성화고교인 강원예술고를 강릉시 구정면에 신설, 음악과 미술·무용 등의 분야에서 3학급 1백20명의 학생을 뽑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따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시의 동(洞)지역은 올해 41명에서 1년마다 2명씩 줄여 2003년 33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올해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반계 고교는 41명에서 36명으로, 실업계 고교는 42명에서 37명으로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1999-03-15 00:00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金斗宣)는 10일 劉仁鍾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의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강남교육청과 전산실 직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姜在龍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徐成玉·池容根위원은 "모의배정이나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내용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발표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추궁했다. 또 "주관 교육청의 교육장이 본청 전산실까지 지휘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柳海敦위원은 "시교육청의 보고서는 통절한 반성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를 강남교육청이 주관했지만 전산실 직원의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柳위원은 특히 "본청과 강남교육청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다. 金漢泰·孔貞澤위원은 "시교육청이 언론을 의식해 징계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아니냐"며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징계수위
1999-03-15 00:00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급지체계의 전면폐지 시기를 당초 200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이미 평준화돼 더 이상 가·나급지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번 인사파동을 계기로 조기폐지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부터 급지체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초등교사 인사원칙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가'급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교사는 `나'급 학교로 가고 `나'급 학교에서 8년 이상 가르친 교사는 `가'급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돼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파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개의 문장을 실수로 누락시키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전산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담당자와 초등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1999-03-15 00:00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李海瓚교육부장관과 부산·경남지역 주요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가 부산대 총학생회 학생들의 장관방문 반대시위로 무산됐다. 부산대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 2백50여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 부산대 인덕관에서 李장관과 부산대 尹洙仁총장, 부경대 韓英鎬총장 등 부산·경남지역 7개대 총장과의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학 정문과 후문 등 학교로 통하는 길목을 봉쇄한 채 李장관 방문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李장관이 전국 36만명의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을 삼갈 것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03-15 00:00대구시교육청은 실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학교에서 기업체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학교 기업제(School Enterprise)를 도입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강화와 학교별·학급별 특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중점 추진계획안'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직업수행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실과교사 가운데 50%를 연수시키는 등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확대하고 산업체 근무자를 산학 겸임교사로 초청, 첨단기능 및 기술분야 수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IMF체제 이후 학생들이 실습할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진 점등을 감안, 공고의 경우 기업체와 같이 1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농고는 농산물 및 식품가공품 생산을 더욱 늘리는 학교 기업제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고의 특성화를 위해 농·공·상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전공선택제를 도입하는 등의 교과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1999-03-15 00:00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하이텔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신청접수에 연일 1백여명 이상의 회원들의 신청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한국PC통신 사이버교실 담당자 김명철씨는 "문의전화 담당자가 하루종일 상담전화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며 "신청서 접수를 위한 팩스를 1대에서 3대로 추가 설치해 접수를 원활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희망자의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팩스 두가지 방법. 기존 하이텔 회원의 경우 하이텔 접속후 go TEACHQ하거나 초기화면→24.교육/취업→17.사이버교실→100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이텔 비회원인 경우 배부된 사이버교실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후 하이텔로 팩스(02-3289-2080, 2090, 2092)를 보내고 그 원본을 한국교총 전산과로 우송하면 된다. 아래 신청서 양식 확대복사 사용 가능.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 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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