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1999-07-05 00:00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1999-07-05 00:00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시험 채점오류가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배점표라는 것은 원래 없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발원의 고위 관계자는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채점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험지에 문항별 배점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채점을 하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관 답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만약 개발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오류 발견 즉시 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하고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류 자체를 숨겨오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원의 배점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교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영어과목의 1점짜리 문제(60문항)와 2점짜리 문제(20문항) 모두를 1.25점으로 채점해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은 개발원에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채점기준표나 배점기준표 없이 정답번호표만
1999-06-28 00:00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는 무심코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궁화를 접하기는 사실 힘들다. 나라꽃 무궁화에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무궁화를 조화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최근 서울 우장, 가곡 초등교 등 전국 70개 초등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45%)와 △프로그램이 없다(40%)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교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는 85%로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 종류가 80여 종임을 알고 있는 교사는 20%에 불과해 교사 자신이 무궁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에게 무궁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70%의 교사가 응답했다. 현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일부 소개
1999-06-28 00:00"10년 이상 사용해 잡음이 심한 카세트 30여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겨우 7대 밖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수업에 꼭 필요한 80만원어치 TP자료를 사면서도 주임선생님과 서무부장이 모여 옥신각신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8월말 정년퇴직하는 서울 S초등학교의 朴교장. 이제 몇달후면 평생을 봉직한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는 마지막 재임교인 이 학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고 교직원이나 학부모와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하지만 그는 빠듯하다 못해 융통성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올해 이 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1억6천4백12만8천원. 지난해 2억2천7백24만2천원보다 6천3백11만4천원이 줄었다. 그나마 1억6천여만원의 운영비 가운데 교무실 사무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나가는 목적경비 4천7백여만원을 빼면 실제 경상경비는 1억1천6백여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경상경비는 1억6천4백여만원. 경상경비만 볼때 올해 4천7백여만원(42%)이 감액됐다. 결국 한달에 1천여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45학급 규모의 학교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이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요즘 학교살림이
1999-06-28 00:00인천교련(회장 許元基·송도초등교장)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兪炳世)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업무 경감대책 수립,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공문의 통합, 공문서 통제기능 강화, 평가로 인한 학교방문 제한, 평가자료 요구 감축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경영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교원용 PC 보급의 적극 추진, 숙직전담제 전면 실시, 학교장 중심의 수행평가, 농어촌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 기회 부여, 인천교련의 교원 연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허회장외에 김실·조경인·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원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유교육감, 이윤량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1999-06-28 00:00"한국중등교육협의회의 이름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중심 단체였던 우리 협회가 회원 권익신장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일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중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安健一 충주중산외국어고교장(57·사진)은 "협회가 성격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나는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천3백여 중·고 교장단 협의체를 맡게된 안회장은 "명예회복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직급정년제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등교장협 39년 역사에서 지방의 교장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며 "회원들의 슬기를 모아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중·고와 미국 하와이대를 졸업하고 미 조지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이다. 안회장은 현재 32개국 교장단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세계교장협회' 이사를 맡고 오는 7월11일 핀란드 헬싱키 열리는 세계교장협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1999-06-28 00:00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과 이주호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교생 3.3%의 4배, 사립 고교생 5.3%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 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6.2%로 OECD 선진국 회원들의 평균인 5.6%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지출에도 교육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
1999-06-28 00:00"선생님 수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가두면 소금이 만들어지나요?" 22일 오전 10시. 인천 논곡초등교 5, 6학년 학생들이 호기심 띤 얼굴로 소래염전을 찾았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청이 논현동에 문을 연 '해양탐구 생태학습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날. 해양의 도시이자 소금의 원산지인 인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1백만평 규모의 소래염전, 갯벌지대, 염식물군락지는 말 그대로 열린학습장이다. 학생들은 소금창고 2개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 학습장에서 소금의 생산과정과 해양 동식물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염전 관찰. 아이들은 수 십 만평의 땅이 온통 네모 반듯한 염전이라는 것보다 바닷물이 소금이 된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안아름(12)양은 "매일 먹는 소금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라며 놀라는 표정이다. 호기심 강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난치지역(제1염도 조절지), 늦태지역(제2염도 조절지), 결정지역(소금을 결정시키는 곳)을 오가며 점점 짜지는 바닷물 맛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염전에는 바닷물만큼이나 짜리한 즐거움을 주는 놀이감(?)도 있다. 저장된 염수를 결정지로 퍼올릴 때 쓰는 수차를…
1999-06-28 00:00그는 떠났다. 벌써 오래전에.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도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있다. 6월이 되면 아이들이 그를 찾아와 용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간다. 金在玉교사. 6·25 최초의 전과인 '동락전투'에서 최고의 수훈을 세운사람이다. 신출내기 교사였던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군인이 목숨을 건졌다. 김교사는 1949년 충주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 그 이듬해 6월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했다. 6·25가 발발하기 5일전이었다. 7월7일 음성-충주간 중간지대에서 적과 우리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인민군은 동락초등교를 중심으로 연대병력이 집결하고 교정에는 수십대의 차량과 포가 포진했다. 국군은 인근 가엽산에서 매복작전중이었다. 주민들을 살리고 학교를 되찾을 때라고 김교사는 판단했다. 농부 옷을 갈아입고 가엽산을 올랐다. 천신만고 끝에 매복작전중이던 제7연대 2대대장에게 적 15사단 48연대와 포병대대의 배치 상황을 제보할 수 있었다. 김교사의 제보를 받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제2대대장 김종수소령은 제6, 7중대로 적의 퇴로를 차단케하고 각 중대를 공격지점으로 이동배치했다. 학교로 돌아간 김교사는 이번에는 인민군에게 거짓정보를 흘렸다. 국군이 진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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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