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
2000-06-26 00:00인천시교육청은 현재 2국 3담당관 8과 체제를 2국 1담당관 10과로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신설 및 폐지와 업무팀의 소속을 변경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20일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소속의 공보팀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여 감사·공보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보담당관실을 교육정보화과로 변경, 교육국 소속으로 하였다. 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의 명칭을 교육자치과로 변경하여 기획관리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예산과를 폐지, 행정과와 재무과로 분리 개편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과는 시설과로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보건과는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의 원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의 인천광역시 과학교육관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7월1일자로 시행된다.
2000-06-26 00:00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6.25전쟁 50주년 기념 포스터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일선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포스터 작품을 공모하고 이 가운데 2편의 수상작으로 각급 학교에 게시할 포스터를 제작, 인쇄까지 마쳤으나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로 인해 폐기되는 일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10일부터 한달간 6.25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과 의의를 알리고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를 공모했으며 전국에서 246편(교원 100·초등 69·중등 76·대학 1)이 응모됐다. 교육부는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 3편(초등·중등·교원부 각 1), 우수작 9편(초·중등 각 3, 대학 1, 교원 2), 가작 28편(초·중등 각 12, 교원 4) 등 40편의 작품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수상작중 교원부 최우수상을 받은 충남 추부중 이진남교사와 부산 디자인고 설영애교사의 작품으로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할 포스터 약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 이 작품에는 '되돌릴 수 없기에 되풀이 할 수 없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라는 표어가 들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
2000-06-26 00:00박경리의 '토지', 정지용의 '바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이같은 글을 비롯, 음악·미술·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료를 늦어도 8월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료는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무료로 게재됐었다. 보상은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문은 200자 원고지 1장에 590원, 음악은 반편∼한편 이하에 3800원, 미술·사진은 반쪽∼한쪽 이하에 5800원을 준다. 예컨대 단편소설중 원고지 20장 분량을 발췌한 국어교과서가 60만부 발행됐다면 저작권료는 70만8000원이다. 1종인 국정교과서 이외의 2종 검정교과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발행사에서 지급한다. 교육부 이현목 교과서발행과장은 "올해 1∼2학기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내년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06-26 00:00충주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 모임인 '충주시교육기관일반직협의회'(회장 이상수·충주고행정실장)는 최근 '달내강'이라는 제호의 회보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이회장의 창간사와 조준형 충주교육장의 축사, 학교회계제도 안내, 회원 문예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70년 조직됐으며 현재 111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2000-06-26 00:00한국교총은 최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재단내 교원전보인사로 촉발된 정의여중·고 학내분규가 급기야 폐교라는 파국을 맞게 됨으로써 사학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무거운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며 폐교방침의 재고를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일부 교원조직이 개입돼 있어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민주적 해결을 개대해 왔으나 도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나 해법의 제시가 미흡했다"며 "폐교방침을 수용한 것은 향후 사학분규 해결의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중등학교의 40%에 달할 정도로 교육기여도가 막중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기관인 사학이 지역민의 여론이나 교육계의 여론을 소홀히 한 채 그 존폐가 결정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교육기반을 뒤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역주민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보호 차원에서 정의여중·고의 폐교방침을 재고하고 소속 교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2000-06-26 00:00교육부는 14일 초등학교의 한자교육을 비롯한 기초한자수 조정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단국대교수)는 △교육용 기초한자수를 2000자로 늘리는 방안 △현행대로 1800자로 유지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 연구안을 제시했다. 한문교육학회는 2000자를 지정할 경우 △초·중·고교에서 각각 600자, 800자, 600자를 가르치는 방안 △중·고교에서 각 1000자씩을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1800자를 유지하는 경우 △초·중·고에서 500자, 700자, 600자씩 가르치는 방안 △현행대로 중·고교에서 각 900자씩을 가르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문교육학회의 이번 연구안은 지난 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28년간 중.고교에서만 가르쳐오던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안은 기초한자를 조정할 경우 사용빈도가 낮은 `게(憩)'`담…
2000-06-19 00:00학생들의 비만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학교 체육교사가 비만을 해소하는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시했다. 주인공은 백승찬 서울도봉중교사. 3년간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신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것. 이 사이트(scifitness.gazio.com)는 비만에서 해방되는 가장 확실한 길, 나는 이렇게 살을 뺏다, 짧은 고통, 그리고 새 삶을 찾아서, 영광의 얼굴들, 과학적 비만관리, 질문과답변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비만 관리. 백교사는 이 방법의 효과는 병원에서 수술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운동이 생각보다 지루하고 기대만큼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특별관리를 통해서 활동내지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이같이 백교사가 특별비만관리를 한 학생은 많게는 27-8Kg, 적게는 10Kg이상을 감량한 학생은 10여명에 이른다. 백교사 자신도 96Kg에서 73Kg를 감량했다가 현재는 근육량을 불려 75-6Kg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2000-06-19 00:00미국 사회에서 컴퓨터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됐으며 학생들이 컴퓨터 환경에 조기에 노출되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미국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떨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1984년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7년에는 45%로 그 수가 현저하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도 1984년의 30%에서 1997년에는 76%로 증가했다. 미국 내의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계의 학생들이 교육 과정(grades 1-6, 7-12)동안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도 1984년에 비해 1997년에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1984년, 초등학교 과정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흑인 학생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18%,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는 19%이던 것이 1997년에는 흑인 학생은 73%, 히스패닉 학생은 7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등과정인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경우에는 1984년, 흑인 학생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21%,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는 23%이던 것이 1997년에는 흑인 학
2000-06-19 00:00"학교가 그래도 평등한 곳이라고요. 천만에요. 여교사에 대한 예우나 능력에 대한 대접은 전혀 없는 곳이 학교에요" 지난달 10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로부터 남녀평등교사상을 받은 서울 성동고 지영해교사(47)는 자신을 어줍잖은 여성운동가쯤으로 보는 시선을 불편해 한다. 사소하지만 문제로 보여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쓸 뿐이기 때문이다. 92년 마산에서 서울로 전근 온 지교사는 서울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에 놀랐다. 남녀공학고가 한참 신설되던 그 때 여교사에게는 여학생반만, 심지어는 시험감독도 여학생반만 한정해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직경력 10여 년이 넘은 여교사들이 남학생 지도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설득, 주장을 관철시켰다. 인문고는 여교사에게 3학년 담임을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98년 청담고에서도 그랬다. 3학년 교과는 물론 보충지도까지 하는 여교사를 3년간 1학년 담임에 배정한 것이다. 남교사 우선 사고에 따른 이 불문율은 지교사의 건의로 깨어졌다. "남성위주 사고가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여선생님들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98년…
2000-06-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