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발 인사비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교육비리가 드디어 터졌다. 이미 터진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인사구조 개편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비리의 근간은 인사비리다.전문직들의 탄탄한 승진구조로 인해 그 길로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인사 제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비리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근본부터 손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근무한 전문직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10%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2010-03-14 22:30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2010-03-14 22:25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
2010-03-14 22:09우리나라에 새로운 교육제도로 뜬 입학사정관제는 훌륭하고도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싶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라는 교육제도가 나오기에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 입학사정관제를 왜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첫째,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인재를 구하는 일이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척도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일부(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그 학생들의 사정을 대변해주는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 학생들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이나 내신같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의 영향이 미치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도저히 사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존 능력과 활동내역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다. 셋째, 수능이나 내신 같은 시험에 치우치는 교육현실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험에만 목을 매달다 보면 성적이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다니
2010-03-14 22:04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방통대교수)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 조례안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나라’가 되는 셈이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면학분위기용’ 내지 ‘교사 부수입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
2010-03-11 22:21수석교사가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성과금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미 예견된 것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수석교사는 담임도 없고 수업시수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대를 받으니 당연히 C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원성과금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의 언급이 전혀없다. 무조건 똑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는 것 밖에는 다른 내용들은 없다. 수업시수나 업무에서도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비담임교사에 비해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담임도 단순한 비담임이 아니고서는 업무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업무 때문에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때문에 비담임을 했지만 성과금에서는 무조건 C등급이다. 현재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단 수석교사 뿐이 아니다. 보직교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학생부장)은 규모가 조금 있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비담임이다. 각 교과에서 수업시수를 배분할 때도 일정 부분 우대를 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가 우선이다. 업무에 따른 곤란도를 반영하긴 하지만…
2010-03-08 09:35요즈음에 학교에 도착하는 공문들을 보면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을 지시하면서 이런 문구들이 포함돼 있다. 시행결과를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서술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서술 논술형 문제를 출제했는가에 대해서 향후에 학교장,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공문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 활성화 정도도 학교장,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정도도 평가의 대상이다. 교원 평가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모든 것을 평가에 맞추고 있다. 부진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또 부진학생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도 학교장, 학교평가 대상이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제는 학교별로 특색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모든 것이 평가와 맞물리면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타율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교원성과금도 학교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이를 두겠다고 한다. 학교여건을 따질 수 없다. 무조건 어떤 학교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
2010-03-06 20:53올해부터 도입되는 교육제도 중에 교원평가제가 있다. 교원평가제의 본질적 의미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잘 가르치고 훌륭한 선생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강제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이 더욱 분발하여 교육현장을 조금 더 질 높게 만들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여러 가지 모순들이 나오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객관성이 흐트러진다.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안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쁘게 평가한다면 그 선생님의 품성은 어쩔수 없이 나빠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의 매를 들었던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도와 분발함이 사라질 수 있다. 둘째, 학부모의 평가는 소문에 의한 평가가 된다. 자모회나 운영위원회의 학부모들 말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의 인품을 잘 알지 못한다. 결국 자식들의 소문이나 학부모들의 소문으로 선생님들의 평가를 내리게 돼 너무 좋게 평가하거나 너무 나쁘게 평가하거나 하는 정확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는 평가가 되버리고 말 것이다. 셋째, 선생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질 낮은 수업의 진전이 예상된다. 회초리나 매를 드는…
2010-03-06 20:42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보아서 앞으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선생님의 모습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버지 세대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시고 화를 내시고 하셨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현대 부모님들처럼 자식들 보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 선생님께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만큼 사제간의 관계가 돈독 했었던 적은 그 시대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엔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일은 드물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사이가 과거에 비하여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욱 더 멀어졌다고 본다. 단순히 문제를 해석해도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어린왕자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어른들은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몇이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체중은 얼마지? 형제는 몇이지? 하는 숫자로 된 물음을 좋아한다.’ 필자가 이 글귀를 쓰는 이유는 요즘 학교의상황을 말한 것이다. 학교는 뛰어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
2010-03-05 09:12올 신학기의 화두는 단연 교원평가제 전면도입이다. 전면도입을 하건 인센티브를 주건, 연수를 시키건 교사들의 관심 밖이다. 오로지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에 쏠려있다. 학교장 평가와 동료 평가에는 그나마 수긍을 하는 편이다. 학생 평가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있기에 어느정도는 수긍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학부모 평가이다. 교사들의 대다수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쏠려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학부모다. 그러나 솔직히 아이의 담임교사를 본 적이 없다. 과목 정도는 알고있다.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당장 올해부터는 평가를 해야 한다. 어디 담임교사 뿐인가. 아이 학급에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담당교사도 평가의 대상이다. 학교에 교과담당교사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학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바쁘고 험난하다. 모든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학부모 평가는 곧 학생평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어느 학부모가 교사 평가를 위해 정확한 자료를 수
2010-03-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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