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2000-09-25 00:00충남도교육청은 복식수업 편성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 2004년까지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복식수업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3복식 학급의 편성은 완전히 금지되고(현재는 학생수 8명 이하에서 가능) 학생수 17명 이하(학년당 10명 이하)에서 가능한 2복식 학급 편성은 내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2복식 학급의 편성기준이 학생수 13명 이하(학년당 9명 이하), 2002년에는 12명 이하(학년당 8명 이하), 2003년에는 10명 이하(학년당 7명 이하)로 조정되고 2004년 이후에는 2복식 수업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서 2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는 본교 53개, 분교장 34개 등 87개(180학급)로 1983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 3복식은 6개 분교장(9학급)에서 48명이 수업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식수업은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많다"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복식수업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도의 복
2000-09-25 00:00부산의 초·중·고교 전직 교사 6명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반발, 임면권자인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 모씨 등 6명은 15일 "정년단축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임용조건인 65세 정년제도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 급여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개혁 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대학교원은 제외한 채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임용요건(정년 65세)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0-09-25 00:00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
2000-09-25 00:00"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점(1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2000-09-25 00:00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강원도의 현직 교사 2명이 도교육청의 명퇴대상 결정이 규정에 위배된 채 이뤄져 불이익을 받았다며 최근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말로 시행한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규정에는 상위직·장기근속자 순으로 우선 고려토록 돼 있는데도 평교사의 경우 원로교사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근속연수를 무시한 채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 연령이 많은 순서로 결정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원로교사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사로 임용될 경우로 규정해 연령과는 무관한데도 도교육청은 당시 원로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근속연수가 오히려 적은 교사들이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모두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청자 일부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2000-09-25 00:00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2000-09-25 00:00◇학교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손광운 변호사)=학교보건법의 관계 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대·절대정화구역 구분을 없애고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의 유해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이른바 스쿨 존을 설치하되 그 경계나 범위가 기존의 학교, 신설학교, 기존의 도심형성관계 등을 참작해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면 정화위원회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일선교육청의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학생, 학교, 학부형, 시민 등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구, 2차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2000-09-25 00:00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운영하는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은 새천년 가을맞이 단풍 특별상품을 판매한다. 상품내용은 콘도식 객실 25∼35평 기준 1박당 6만5000∼8만5000원(주말 11만원∼15만원) 및 별관 10평(2인용) 기준 1박당 3만원(주말 4만원)에 제공하며 추가로 자연 송이요리 20% 할인권, 온천수영장(4인용) 무료권 1매, 탄산온천탕 20% 할인, 한·양식 식사 20% 할인권 2매 제공 등이다. 판매기간 10월1일∼31일.
2000-09-25 00:00현장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본사 발행 교육전문지 월간 새교실이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18명) △최우수 1등급 이영자(서울 행당초) △1등급 김형곤(전북 부안 부안초) 조광현(서울 무학초) △2등급 김동락(대구 가창초) 김덕진(충북 충주 금가초) 송이화(경기 용인 포곡초) 김정숙(경기 평택 송신초) 김영환(서울 사대부속초) 고민석(인천 성리초) △3등급 유해숙(전북 정읍 대흥초) 최순규(경기 남양주 마석초) 노선하(경북 문경 점촌초) 정선희(서울 중목초) 정명희(경기 의정부 장암초) 이운구(전북 익산 이리초) 정복린(경남 김해 주동초) 송헌석(경남 합천가회초) 임유화(경북 김천 곡송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44명) △최우수 1등급 조임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1등급 전숙희(서울 청량초) 배복순(서울 옥수초) 차윤영(서울 경동초) 허정(서울 사대부속초) 이상도(충남 공주교대부속초) 권남숙(서울 가주초) △2등급 추성범(서울 정릉초) 이하영(서울 창동초) 권오창(경기 용인 남사초) 박승훈(서울 발산초) 문경근(전북 정읍 보성초) 심갑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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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