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
2002-04-15 00:00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한 교원들에게 교육청이 이자 전액을 되돌려 줬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명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12명으로부터 환수한 명퇴수당 이자 총액 1억 3638만 5천 원을 1일 되돌려줬다. 명퇴 후 재임용된 교원들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원들만 명퇴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명퇴수당 반납 시 이자 포함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의 명퇴자 재임용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과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의 명퇴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공문(1999년)과 국가공무원법(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 반납)에 의한 것'이라며 "반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2002-04-15 00:00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30일 치러지고, 선거인이기도 한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460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11대 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에는 8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과열선거의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김천호(60) 가경초 교장 ▲이주원(63) 전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송대헌(65) 전 청주교육장 ▲김태강(61) 청주주성중 교장 ▲구봉수(64) 전 청주교대 총장 ▲권혁풍(63)전 교육위원 ▲허순혁(63)전 속리중 교장 등이다.
2002-04-15 00:00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준화의 해법으로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를 운영하자는 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하고 이군현 교총회장이 진행한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에서 공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공립학교도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제안했다. 곽 원장이 제기하는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로,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형태다. 곽 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공개되며,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학교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평준화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사립학교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범위는 학교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는 재정을 자율화하고, 국가지침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2002-04-15 00:00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공석중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김신복(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김 차관 내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 등의 자문을 맡아왔다. ▲전남 신안(55)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교무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2002-04-03 20:39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사퇴했다. 도교육청은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가족들을 통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진퇴문제가 여론화 될 때 사퇴하려했으나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각종 음해 등에 흔들리지 않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년여동안 충북 교육이 파행운영돼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표명이 없이 일관되게 `음해'라고 주장한 데다 당초 약속했던 `3월 중 사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 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
2002-04-02 02:47경남지역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중·고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기결석과 학업성적 부진 등으로 최근 3년간 중간에 탈락한 도내 중·고생은 지난 99년 2503명(중 513명, 고 1990명)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663명이 증가한 3166명(중 580명, 고 2586명)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9명이 더 늘어난 3235명(중 635명, 고 2600명)으로 집계돼 해마다 중도 탈락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도탈락생중 복교한 학생은 지난 99년 640명(중 309명, 고 331명), 2000년 503명(중 229명, 고 274명), 지난해 483명(중 213명, 고 27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중도탈락생 3235명은 장기결석 884명(27.3%), 학업부진 751명(23.2%), 가정불화 555명(17.2%), 가정빈곤 282명(8.7%), 유학이민 228명(7.0%), 가출 184명(5.7%), 취업불안 8명(0.2%)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2002-04-01 00:00대전교련(회장 윤병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2002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육청 주관의 각종 위원회에 교련 추천 위원의 참여 등 2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은 ▲전산보조원 임용 권장 ▲양호교사의 겸임(순회)근무 방지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를 권장 및 시외통화 가능한 전화설치 권장 ▲복수교감 배정정원대로 배치 ▲유아용 전용화장실, 바닥 난방 설치 등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양호교사가 보직교사에 임명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장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 ▲교원이 학생을 인솔해 출장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유아보육시설 설치학교 확대하도록 노력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주관 위원회에 교련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한국교총 홈페이지 링크 ▲교실 냉방기 설치 점진적 개선 ▲교과전담교사 수당 신설을 위해 공동 노력 등
2002-04-01 00:00교과모임 교사들이 임의로 만든 '대안교과서'가 하나 둘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국정교과서와는 차별되는 '또 다른 교과서'를 표방하는 대안교과서들은 내용과 편집체제에서는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판매와 교재로서의 활용방법 등을 두고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중학 국어·국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정도서인 경우에는 재량활동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교과서가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와 출판사 측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51조(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금지)가 삭제됐고, 수업에서 보조와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출간된 대안교과서들은 인정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 학교와 학급단위로 부교재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학교현장에는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 측은 "고교에서 참고서를 채택해서 쓰는 관행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대안교과서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02-04-01 00:00지난해 4월부터 학내분규에 휩싸인 서울 인권학원(신정여중·신정여상·한광고·구로여정산고·오류고)의 학사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분규가 지속되면서 교사와 교사·학생·재단·교육청간의 갈등은 교사와 학생들간의 신뢰감까지 무너뜨리면서 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인권학원 교총회원들은 연합분회를 결성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용태 연합분회장(신정여상 교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업파행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전교조교사의 문제제기에 동감하나. "인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학교법인 및 교원간의 갈등, 학교법인의 변칙적 운영, 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교원간의 방법상의 차이가 인권학원 분규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학사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요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탈법이 난무하는 불법적인 방법에는 교사의 입장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전교조교사들의 투쟁방법에는 동의 못한단 말인가. "그렇다. 아무리 명분과 목적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나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 우리 나라는 분명 법치국가이고 우리는 특히 준법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다. 스스로 불법과 탈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업은 제대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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