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등학교의 정보화담당 교사 대부분은 28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6개월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먼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교육부의 'NEIS 재검토'방침을 사실상의'NEIS 폐기'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더 이상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의 이모 교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 어느 쪽으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희여고 조학로 교감은 "교육부 입장이 NEIS 시행에서 CS 시행, 또다시 재검토 후 NEIS 시행으로 워낙 혼란스럽게 뒤바뀌어 더 이상 무엇이 실제로 시행된다는 건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엔 보완후 NEIS를 시행한다는 뜻인 모양인 학교 현장에서 CS보다 효율성과 보안성 기준으로 월등함
2003-05-28 13:29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사실상 중단이라는 교육부의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부는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으로 밝힌 이번 결정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으며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문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를 볼 때 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3-05-28 13:28전교조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에 합의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28일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6개월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NEIS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교조와 합의안에 대해 "CS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NEIS로 시행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 체제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CS는 불안하고 학교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가 큰 은행금고라면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열쇠를 학교가 가지면 정보를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인권유린도 안되고 정보유출도 안되면서 효과는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같은
2003-05-28 13:27교육부의 NEIS 전면재검토 결정으로 새로 구성될 교육부의 정보화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이면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돼 관련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NEIS 전면재검토 결정시 앞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논의할 협의기구로 현 정보화위원회를 해체한 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에 참석할 단체나 인물,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전에 합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위원회는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로운 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합의를 거쳐 위원들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합의설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육단체들은 "새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앞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데다 한교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교총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교조와의 협의만
2003-05-28 13:25한나라당은 2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방침과 관련,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천하대란 시대가 됐다"면서 "교육대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해 전교조만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내편 가르기"라며 "교육문제에서조차 집단투쟁과 협박에 굴복,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이 정부는 더 이상 정부도 아니다"며 윤 부총리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윤 부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면서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대란을 자초한 윤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2003-05-27 11:29교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들도 교육부 결정에 항의하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는 27일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NEIS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3-05-27 11:27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26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 중 고3과 고2 이하에 대한 시행안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안 제2항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3에 한해 올해에는 NEIS를 시행한다'는 것은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육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
2003-05-27 11:26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이번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NEIS 재검토 경과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탁(尹榮卓.한나라)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일관성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28,29일께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위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끌고 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잘된 것"이라며 "전자정부화 등 정보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으나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료주의적인 졸속진행으로
2003-05-27 11:24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이번 결정을 6개월 간 시행한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윤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담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결정은 윤 부총리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공정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과정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교육부가 이런 교육계 전체의 문제를 여러 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판단 과정과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장단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부 결정 거부를 적극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NEIS가 좋은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6개월 후 최종 결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면 NEIS로 결정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05-27 11:22시·도교육감들에 이어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도 교육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대한다"며 "조속히 나이스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위 의장들은 "16일 윤덕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CS로의 환원은 불가하며, 그 동안 52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온 나이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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