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경북지역 6개 시·군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악기 구매와 관련, 납품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 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며 "납품업자가 단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는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때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또 6개 교육청외에 다른 교육청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밝혀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만원대 악기가 10만원대로 둔갑한 악기납품 비리와 관련해 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모두 하위직으로, 오히려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비리 의혹 관련자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난 것 등에 대해 교육부가 특감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경북도내 일선 교육청의 음악교구 비리 사건은 과학교구 비리의혹으로 커져 교육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복기왕 의원도 "음악교구 납품 비리와 예산낭비의 전형인 과학교구, 체육교구 구매 등을 볼 때 경북교육청은 비리의 복마전인가"라며 질타했다. 이밖에
2004-10-14 12:36국회 교육위는 11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늘어나는 교내 합숙소, 남발되는 교육감賞 문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3년 3월 천안초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 합숙소가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2004년 6월 현재 총 37개의 합숙소 중 용도변경이나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오히려 8곳이 증가해 총 45개의 합숙소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초등교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함에도 실적이 전혀 없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확립이라는 학교체육 기저에 역행하고 경기성적 지상주의에 연연해 학생선수들을 경기장으로 내모는데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급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 11개 초중고교에서 가짜 한우가 학교급식용 재료로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2억 9900만원에 달한다”며 “전북도 15개교에 가짜 한우가 납품돼 강원 22개교, 울산 18개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교육청의 행정지도 소홀을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2004-10-13 17:00
충북 괴산 연풍초(교장 강영선)는 11일 한글날을 기념해 학교 운동장에서 금속활자 주조과정과 인쇄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학습에는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씨가 모든 장비를 무료 제공하며 직접 시연과 학생들의 체험을 도왔다. 학생들은 거푸집에 주물사와 어미자를 이용해 글자의 본을 만들고 쇳물을 녹여 주입하는 등 주물자 새기기에서부터 거푸집 뜨기, 쇳물 주입, 활자 꺼내기까지 금속활자 주조 전 과정을 체험하며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2004-10-13 16:40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은 1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등급제 논란은 변별력 없는 내신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비롯됐다”며 “대안 모색보다는 서로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데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합은 “논란을 푸는 해법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대학에 자주와 자율성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면 대학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본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반영하거나 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거나 하는 등 자신들만의 고유한 선발방법을 찾으리라고 믿는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제시하는 길과 기준에 따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고교가 각 대학에 따라 반편성을 달리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성철
2004-10-13 15:39영양교사 양성과정 설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13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영양교사대책위(위원장 윤인경·교원대 교수)가 국회도서관에서 영양교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전국가정교사모임 등 5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가교련)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대한영양사협회 등 3개 단체도 같은 날 “영양교사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 두 단체의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에서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연숙 고려대 교수(사범대 가정교육과)는 우선 “교육공무원 총정원에 영양교사 정원이 포함돼 실제 수업을 담당할 전체 교원 충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중 교원비율이 높다며 정원 증원에 난색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때문에 현재 교원법정정원이 80% 대로 떨어져서 수업시수가 늘고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양교사를 4200명이나 양성하면 법정 교사 수는 늘어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교과 교사를 늘릴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교과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양사를 영양
2004-10-13 15:10올해 개교한 경기도내 학교 교실의 절반이상이 학생수 부족으로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54개 초·중·고교 일반교실 1617개 가운데 56%인 904개가 유휴교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14개교 349개 교실중 69%인 241개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화성 안화중은 12개 교실 가운데 9개 교실을 쓰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는 30개교 966개 교실의 49%(477개)가, 고교는 10개교 302개 교실의 62% (186개)가 유휴교실이다. 유휴교실이 많은 것은 공사중개교 지양과 학생수 예측 잘못,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학구내 아파트의 입주율 저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중학교의 경우 전학을 꺼리는 것이 큰 이유가 됐다. 최창의 위원은 "유휴교실이 수개월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학교설립 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4-10-13 13:3911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고교 비평준화와 고교 교사 가산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야 의원들 간에는 큰 인식차가 있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평준화 찬성 비율이 높았음을 강조하며 비평준화 유지 결정에 교육감의 ‘편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뢰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57.2%가 평준화를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지였던 강릉, 춘천, 원주에서 평준화 선호도가 55%로 더 높았는데도 비평준화 결정을 내린 것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고입시 철이 되면 강릉, 춘천, 원주 시내 중학교 3학년 입시담당 부장교사들이 수시로 입시회의를 갖고 명문고의 고교 입학정원을 미리 할당하고 있다”며 “타 시군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할당된 정원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일이냐”며 비판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도교육청은 중요 정책인 고교 선발고사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아 전격 추진하려고 한 반면, 평준화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데도 도입하지 않는 이중
2004-10-12 17:18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2일 일부 대학이 입시전형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태와 관련,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신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선발하는 현행 수시전형은 학생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본고사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의 최근 발언에 많은 교수들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고교 내신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교 등급제라는 표현은 안 쓰더라도 고교간 차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입학 전형의 자율화와는 다른 맥락에서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의 지속적인 학사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학부대학과 전문대학원 구조로 구성될 것"이라며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보다 더욱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와 경영대.의대 등은 학부를 축소,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고 국사.동양사.서양사 등 `역사 3과' 통합, 정치와 외교 학과 통합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04-10-12 09:536일 열린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밀학급과 인천외고, 용인외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주호 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 44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73.4퍼센트에 달한다”며 “학교신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부족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늑장 개교가 관행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은 “경기지역의 경우 학급당 51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109개로 전국 245개 학급의 절반에 육박하고 인천도 과밀학급 비율이 61.9퍼센트로 2위를 달려 경인지역 교실이 ‘콩나물시루’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399개 초중고교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371개교가 100미터 달리기가 불가능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로 1, 2학년의 절반이 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전학해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병문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가 150일 이상 장기화된 이유는 전교조와 학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한 요인도 있지만 교육청이 중재노력 등에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
2004-10-12 09:47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개회 직후부터 평가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사생결단을 내려는 듯 기 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은 “권철현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한 폭로이며 도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며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재성 의원도 “조선 동아와 교감이 이뤄진 고도의 기획된 작품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평가원장 소환을 회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과서를 읽고 그 편향성에 분노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걱정하는 마음을 교육부에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뭘 기획하고 일부러 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공격을 당하니 착잡하고 서글프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편향적이다. 권 의원도 본인의 시각에서 같은 우려를 갖게 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과서 담당자들은 이를 검토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도대체 오늘 뭘 매듭짓자는 건지 모르겠다. 교과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곡했다고 한나라 의원이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라는 거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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