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새전북신문(2011.4.13) 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모두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벌금지 등 경기도나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런 조례안보다 학생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2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시험감독이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도 아닌 교내 중간·기말고사에서 두 명의 교사가 감독을 하는 건 소리없이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그야말로 가긍스럽기 짝이 없다. 그 이전에도 학교 단위별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사 2명의 시험감독은 2004년 수능시험에서의 부정사건이 터진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수능고사장 내 휴대폰 반입금지 따위 등 그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요란을 떨어대던 교육부의 강력지침이 시·도교육청에 전달되면서 생긴 일이다. 요컨대 불량한 극소수 부정행위자 때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커닝을 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감추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고도 체벌이니 두발단속 금지 등이 학생인권 보호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2011-04-27 09:05성적비리,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일련의 성적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교육당국의 학교불신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단적으로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 등 정규시험은 수능수준으로 관리하라고 한다. 말이 수능수준이지 학교에서 수능처럼 시험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 수능은 감독교사를 한 교실에 두명씩 배치하고, 사전에 감독관 회의를 해야 함은 물론, 고사본부를 운영해야 한다. 시험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겠다. 복수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한 교실에 감독교사를 두명으로 하거나 학부모 감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들이 잘 협조를 한다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학부모의 협조가 미흡하여 교사로만 복수감독을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시차제 시험을 치러야한다. 즉, 앞선 학생들의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오전 11시경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시에 등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 자칫하다가 제 시간에 등교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11-04-26 09:52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역사교과가 필수과목이 된다. 올해 시작된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과가 선택이었다. 1년만에 다시 필수과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역사교과의 중요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렇게 교육과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사교과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그대로 선택으로 밀고 나간지 겨우 1년만에 또 다시 변화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추진할 때도 각 교과전문가와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역사교과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었을 때 역사교과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갸웃 했었다. 왜 선택교과가 되었을까 의아해 했던 것이다. 역사담당 교사가 아니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내년부터 필수교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수없이 논의되었으면서도 그대로 선택과목이 되었던 역사교과가 뒤늦게 필수교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면서 자유롭게 학교에서 집중이수
2011-04-26 09:19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전교조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급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교장, 교감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수석교사제의 수업을 대체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반대 이유이다. 여기에 또다른 승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30년간 논의되었던 수석교사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 후의 후속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야 옳다.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시범운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교과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뒤로한 채 법제화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승진경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했던 잘 가르치는 교사, 수업이 최고라는 취지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를 왜 승진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공모형 교장이야말로 승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승진이지만 수석교사는 교사에서 교사로 된 것 뿐이다. 2
2011-04-25 09:52"땡, 땡, 땡." 자정 종소리와 함께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한다는 것이 바로 신데렐라법(셧다운제)이다. 이 법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상태이며 활발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법이 발의된 것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몰입과 중독증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접속시간을 알려주거나, 접속자의 피로도 등을 경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리포터는 얼마 전 김제의 마늘밭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인터넷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110억원이란 거액을 마늘밭에 묻었다가 들통난 사건을 보며 인터넷게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파고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리포터도 가끔 무료한 생각이 들 때면 인터넷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바둑이나 오목을 두곤 한다. 리포터 생각엔 분명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접속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어느새한 두시간이 훌쩍 지난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곤 한다. 그만큼 인터넷게임이 재미와 스릴이 강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자
2011-04-25 09:32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전면적인 체벌금지조치가 내려진 후 새롭게 시작된 금년 신학기가 두달여 가까이 지나고 있다. 학교가 많이 변했고 학생들도 많이 변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대의 조류가 그런 것인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체벌금지의 영향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체벌금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최근에 한국교총에서 이런 분위기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조치로 인해 학교교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응답비율이 월등히 높다. 교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날 발표된 전교조의 자료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응답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물론 설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로 조사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총과 전교조의 기본노선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또한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
2011-04-25 08:58전국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지 벌써 1년여가 지났다. 당초 목적은 교육지원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했지만 서울의 경우는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의 관할로 들어오면서 도리어 업무가 가중되었다. 시교육청 소속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관할이 된 것이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등학교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왔다. 원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꾼 것은 학교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만 변했지, 달라진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시일변도의 공문, 보고하라는 공문을 쏟아내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장학사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청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종전의 교육청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촉박한 일정으로 공문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쩌다가 단 하루라도 제 날짜에 공문을 보내지 못하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빨리 보낼 것을 종용하고 있다. 공문 도착이 늦어지면 장학사들은 반드시 교감에게 연락을 한
2011-04-22 15:07또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교과서 생산과 공급을 하는 곳인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이하 '검정교과서') 직원들이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쇄업체 등에서 15억 원 가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인쇄해서 남은 용지를 빼돌려서 8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기사가18일과 19일 언론에 나왔다. 그들은 교과서 제작업체 등에 납품 단가를 정상가격보다 20~40% 높게 책정해주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뇌물을 가지고 유흥이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주식투기를 하는 등 가히 돈을 흥청망청 물 쓰듯 썼다고 한다. 돈을 받을 때는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자기들의 유흥비용을 인쇄업체 등에 대신 내도록 하는 듯 범죄의 질에 있어서도 아주 악질적이고 교묘하였다.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뇌물수수 관행과 범죄행위에만 결과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학생들이 받는 교과서 값에 그대로 전가되어서 국고의 낭비와 함께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정교과서는 1982년에 설립된 뒤에 설립 허가권자인 교과부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언론
2011-04-19 17:55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너나 없이 하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다. 아마도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아무리 공짜라 할망정 소정의 대가나 조건,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 후유증이 따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교육 현장엔 ‘공짜 천지’다. 초등학교 급식과 학용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전문계고 신입생 수업료 등이 그렇다. 공짜가 대세인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유독 무상급식 문제만 시끄러운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새 학기와 더불어 전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생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충북 한 곳 뿐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각양각색, 들쭉날쭉이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지역은 1~4학년, 나머지 4개 구는 1~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는 식이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게 평소 지론이다. 그런 범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같은 서울, 동급생인데도 그런 차별이 생긴 이유는 먹는 것 가지고 어른들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망국적…
2011-04-14 22:49교육감이 바뀌면 당연히 교육정책이 바뀌게 된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교육정책속에 녹아들어가도록 정책의 변화가 오게 된다. 서울의 경우, 유인종 교육감 시절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뒀었다. 시행 초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재임 중에 완성도 높은 수행평가제도가 되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 시행초기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다가 공정택 교육감이 바톤을 이어 받으면서서술, 논술형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매달린 시기라 하겠다. 서술, 논술형평가에 매달리다 보니 전 교육감이 완성시킨 수행평가가 소홀해 지기 시작했다.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서술형 평가를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서술, 논술형평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다. 서술, 논술형 평가가 강조되면서 수행평가는 서서히 잊혀져갔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심지어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까지 등장했다. 이 시기에는 서술, 논술형평가만 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서술
2011-04-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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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