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의 직후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청했지만,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우리당-민노당측과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1시간여동안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인 대표회담'이 결렬,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
2004-12-29 08:50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주장은 국력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지난 13년 동안 보완.수정돼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12-29 08:47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2004-12-28 18:0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8일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자치 확대 논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치의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신문광고에 언급,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관계, 행정계층간 기능 및 역할배분 문제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민의 정부 교육장관 출신인 이 총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행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발표된 2004 정부업무평가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가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총리실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전남 광주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 자리에서 "그간 국무회의를 통해 일상적 국정운영이 이뤄졌고 국무회의
2004-12-28 16:26경기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교수·학생수·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급증과 복잡한 집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제2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기도는 현재 학생수가 191만4000여명으로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전국의 18%, 교원수도 전국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2청사의 경우 2000년 1월 의정부에 설치돼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의 도 사무를 관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사 설
2004-12-28 15:44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사역할훈련(TET-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강좌가 열린다. GTI 코리아는 미국 GTI(Gordon Training International)와 프로그램 도입계약을 맺고 1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교총 세미나실에서 첫 강좌를 갖는다. TET는 부모역할훈련(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을 개발한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 토마스 고든(Thomas Gordon) 박사가 처음 창안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인관계의 모델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TET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GTI 코리아는 정규 강좌에 앞서 26일 오후 2시 서강대 마테오관에서 TET 특강도 실시한다. 문의=http://www.tet.or.kr, 02)2202-0511
2004-12-28 14:00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27일 중국 단동 압록강 철교 입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교육용 기자재인 25인치 컬러 TV 100 여대(시가 3000만원 상당)를 북측에 무상으로 전달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위원장 김영도)에 전달된 교육용 기자재는 DVD 플레이어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 장홍재천에서 만들어졌고 북측의 민화협과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을 거쳐 일선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재 전달은 지난 7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통일교육자대회에서 한국교총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최근 북한이 이를 수락하는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성사됐다. 전달식에는 남측에서 한국교총의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책임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윤 기획국제국장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김훈 조직국장이 참석해 인도과정을 확인했으며, 북측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윤종건 회장은 북측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금번 기자재 전달은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남북의 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상호 긴밀한 연대 및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전담기구인 남북교육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2004-12-28 10:22
충남교총(회장 이희두)과 충남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3일 ‘2004년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 등 28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감 및 교과전담 교사 우선 배치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책의 일환으로 교내에 연구실, 휴게실 등 편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폐합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해 신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 확충 ▲교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학교운동부 육성 지도교사 우대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2004-12-28 10:17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23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제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인단을 현행 대의원에서 전 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또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감사패를 명예퇴직자나 일반퇴직자에게도 지급하고, 회원가입 1년 이상인 회원의 경우 결혼시 상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조사업운영규정도 개정했다. 대의원회는 이밖에 임기 만료된 감사 3명 선출, 2005년 기본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김관익 회장은 이날 “교원평가제가 교원들의 퇴출을 위해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선, 학생선발권의 대학자율화, 조직 강화와 연계된 행사 실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조직의 장점을 살려나갈 계획”이라며 “하나의 응집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다 일사불란해지고 조직을 위해하는 분파적인 행동을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12-28 10:16이기태 포항제철 지곡초등교 교사 등 16명의 교사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2004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이 교사는 12년간 무료 줄넘기 교실을 운영하며 줄넘기 교본 제작 등에 앞장서 왔고 후주 오페라하우스 초청 공연, 방콕 아시아줄넘기대히에서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줄넘기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동준 관동중 교사도 과학 수업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개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개발한 작품은 현행 과학 교과서에서도 널리 인용되는 등 수업자료의 과학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지식인 21명에 선정됐다.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시상식은 29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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