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학기 대학생 17만4800명에게 4천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 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도 대학 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이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하고 나머지 3.75~4.0%를 학생이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자금 융자 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
2005-01-12 15:05대구광역시교육청(교욱감 신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만3~5세의 장애유아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67명의 장애유아에게 1억3300만원이 유치원 학비로 지원됐다.
2005-01-12 13:43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지 5일 만에 퇴임한 헤프닝에 대해, 네티즌 79%는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체 뉴스폴(poll)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12일 정오 현재 참여한 1만 8604명의 네티즌 중 79%에 달하는 1만 4685명이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민정, 인사수석 사퇴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20%인 3726명, ‘모르겠다’는 답변은 1%인 193명에 불과했다. 10일부터 ‘이기준 전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오늘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9%에 이르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해찬 총리는 적어도 네티즌들에게는 교육부총리 인사추천 하나 제대로 못한 총리로 탄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완 부대변인은 “명예에 이처럼 흠집을 입고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오만의 증거”라며 “노대통령은 사과든, 사퇴든 자신의 한일에…
2005-01-12 12:11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 이상진 고학용 정완호)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가 공개될 경우 지금의 평준화 체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는 수단일 뿐인데 평준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자체를 희생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200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평가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평가원이 교육현황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정보공개법 등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치질서를 흔들자는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연합은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2005-01-12 12:06경남도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3명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요약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그런데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역 의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교육청 폐지, 최종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 신분까지도 지방직화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즉각 중단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자치 보장 △교육자치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005-01-11 16:16
"제2조 마음 짱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마음 짱, 봉사 짱, 사랑 실천, 복지 짱, 야!" 지금 경기교총 2층 연수실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소리다. 4일 오후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개최하고 있는 중등교원자원복지(봉사)활동 직무연수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등교원 78명이 내뿜는 연수의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강남대 김영호 교수의 '학생자원복지활동의 의의' 강의를 듣고 장애인 체험, 소그룹 토의 및 조별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연수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199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연수는 이번에 제11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원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복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학교자원복지 지도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수는 경기교총이 강남대학교와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과 함께 주관하고 있는데 경기교총은 이중창문, 난방시설, 바닥, 조명, 방송시설 등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해숙 교육팀장은 "여기서 배출된 교원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2005-01-11 16:07
경기도교총(회장 한영만)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일반연수 기관으로 승인받아 14일까지 도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열고 있다. 연수비를 전액 경기교총이 부담하는 이번 연수는 자원복지(봉사)활동 지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실천능력을 겸비한 전문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편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원과 경기교총 사무국 직원들은 6일 경기도 광주 소재 한사랑마을을 찾아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우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봉사체험활동도 실시했다.
2005-01-11 16:02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그간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감액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앞으로는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전액 지급된다. 한국교총은 “이전에는 사립교원이 공립특채 등 전직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했었다”며 “하지만 동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전직 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하면 된다.
2005-01-11 15:57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2005-01-11 14:51지난해 1월 31일부터 변경된 승진규정 때문에 그 이전에 높은 점수로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21명의 교사들이 새 규정을 적용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2년 이상 임용되지 못할 처지다.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제8기 교감자격연수대상자(58명)로 연수를 받고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이들 교사는 높은 자격·직무연수 성적으로 승진명부 상 중위권에 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 승진규정이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을 낮춰 상대적으로 벽지점수(2점 만점) 등 가산점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변경되고, 승진명부도 이에 근거해 작성되면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 전 승진규정에 의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중 상위권에 랭크된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미발령 교사로 남겨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교사는 개정 후 승진규정에 의해 지난해 교감자격을 취득한 9기 50명과 뒤섞여 올 3월 승진임용을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말이 경쟁이지 대부분 벽지점수도 없고 새 규정에 따라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헐값이 된 이들은 벽지점수로 무장한 경쟁자에 밀릴 수밖에 없어 또다시 미발령 위기다. 이에 미발령 교사들은 “승진규정 변경으로 불이익
2005-0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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