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9일, 정부가 대입시 3불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학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학자율화·구조개혁방안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학자율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정관준칙주의 폐지와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요건 완화,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제의 보고제로의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도외시한 채 3불 방침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금지돼야 하나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생 정원 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수 신분불안에 대해, 교총은 정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대와 사대의 통합 유도는 재고돼야하며, 교·사대가 각각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평의회, 교수회, 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적 성격과 기능, 설립·경영자의 자율성 및 협력관계
2004-12-30 10:30
점차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나 예절보다는 ‘공부’와 ‘컴퓨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 예절 강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전학년 6학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 경기 양평 대아초(교장 이수국)가 바로 그 곳. 이 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종합학습일이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학교 예절실에서 가지런히 한복을 차려입고 바르게 앉기, 서기 등 바른 자세부터 절의 종류와 방법, 다례, 관례, 혼례, 생활예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타학교와 다른 점은 강사가 특별하다는 것. 대아초는 지난해 학교 예산으로 ‘전통예절 지도자 과정’ 연수를 개설하고 강사를 희망한 1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예절 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이수국 교장은 “요즘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인성이 부족한 것 같아 예절교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예절 강사가 한두 번 와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보다 진정한 의미의 예절 교육을 위해 학부모 강사가 지도하도록 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4-12-30 10:11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토론회 내내 분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교육부가 드디어 유아교육 100년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서 이 교수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399만
2004-12-29 17:00
서울역사박물관에서 3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톨스토이展-살아있는 톨스토이를 만난다’ 전시회가 ‘톨스토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발도로프, 몬테소리 등과 더불어 선구적 교육가로 손꼽히는 톨스토이가 1859년 농민자녀를 위해 자신의 고향에 세운 이 학교는 현재 러시아 전역에 100여개에 이른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톨스토이학교 교사를 직접 초빙, 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국내 교사들에게 소개하게 된다. 교육을 받은 국내 교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 학생들을 재교육시킨다. 교사 교육프로그램은 18일부터 21일까지, 학생 교육프로그램은 25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톨스토이展에는 해외에서 첫 선을 보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톨스토이의 친필원고를 비롯해 육성테이프, 에디슨이 선물한 축음기 등 모스크바 국립톨스토이박물관 유물 60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러시아영화제와 연극 ‘바보 이반’, 릴레이 형식으로 톨스토이 책을 필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이 톨스토이 작품 독후감을 인터넷(
2004-12-29 15:48충북도내 농촌지역 일반계고의 미달사태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고 입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청주시)은 모집정원 6천90명에 6천167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비평준화지역은 모집정원 4천947명에 4천854명이 지원, 경쟁률이 0.98대 1에 그쳤다. 비평준화지역은 25개교중 9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학교가 지난해 7개교보다 2개교가 증가했다. 특히 충주지역 명문고로 꼽히고 있는 충주고는 지원자가 모집정원과 같은 350명에 그쳤으며 충주여고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미달(정원 350명 지원 312명)사태를 빚었다. 이는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상당수 학생들이 청주지역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충주지역은 중3생이 지난해보다 92명이 감소(2천813→2천721명)했고 2008년 대학입시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 충주고와 충주여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는 다음달 14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미달학교는 다음달 24-26일 추가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4-12-29 14:13# 교육대토론 1월 1일 밤 8시~10시 고교등급제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파문. 2004년 교육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참여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2005년. 앞으로 교육계는 2004년 교육계가 남긴 과제를 풀어감과 동시에 흔들리는 공교육을 살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교육대토론 신년특집 '2005, 희망의 교육을 말한다'에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겸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나와 다양하고 깊이있는 시각으로 올해 공교육 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다가오는 2005년 희망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미래의 조건 1월 4일 밤 11시~11시 40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이슈 안에 빠짐 없이 꼽혔던 문제는 '고구려'였다. 우리의 고대사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구려가 중국에 의해 왜곡, 날조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거대한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 2005년,…
2004-12-29 11:33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의 직후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청했지만,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우리당-민노당측과 한나라당측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1시간여동안 이어갔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4인 대표회담'이 결렬, 무산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
2004-12-29 08:50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8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주장은 국력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교육위 의장들과 교육감들은 "지난 13년 동안 보완.수정돼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계와 일반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12-29 08:47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2004-12-28 18:0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8일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자치 확대 논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치의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신문광고에 언급,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관계, 행정계층간 기능 및 역할배분 문제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민의 정부 교육장관 출신인 이 총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행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발표된 2004 정부업무평가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가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총리실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전남 광주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 자리에서 "그간 국무회의를 통해 일상적 국정운영이 이뤄졌고 국무회의
2004-1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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