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들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판부 김용빈 검사와 형사1부 김용규 검사는 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 공판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 관련 첫 심리였지만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없어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단․장기형은 탄력적 법적용을 위해 통상 20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고 복역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7명) 또는 불구속 기소(24명)된 관련자 31명이 법정에 섰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측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오후 2시 7명, 오후 3시 21명, 오후 4시30분 3명 등 3차례로 나눠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2005-01-07 09:04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17개 고교가 요구한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정책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한 고교는 송탄고 등 공립고 15개교와 안성공고 등 사립고 2개 등 17개교이며 지원요구액은 모두 54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고교가 위탁급식을 하며 이용한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확충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키로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직영전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1-06 16:19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6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광주지역 초일류대학 육성, 여수엑스포 특별법 제정 등에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을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호남지역 발전 주요 계획들을 일부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건설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 부지매입에 들어 가 2015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광주에도 포항공대와 같은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관련 특별법 조기제정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광양만권-진주-해남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안과 해양생산물기지인 '아쿠아폴리스'를 건설하는 계획 등도 공개했다. 또 광주와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성해 내륙에 강력한…
2005-01-06 16:17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 "나이가 40이 가까운 가장으로서의 선택을 아버지로서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오전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대 총장 재임 때 아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와 28개월간 군복무를 마친 뒤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고 나이가 40 가까이 된 가장으로서의 선택인 만큼 아버지로서 존중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일이고 그 때문에 일련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임명은) 하루 전날 정찬용 인사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아 고심한 끝에 `해보겠다'고 했지만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동저서도 제가 알기로는 3권이고, 정실인사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교원단체의 퇴진 요구와 관련,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맡은 소임을 더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잘 이끌어서 궤도에 올리는데 일조하겠다"고 언
2005-01-06 10:27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반 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크게 늘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특수아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13개 더 신설해 종전 66개 학급이던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79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특수학급을 보유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3곳 등 26곳의 학교에 한명씩 밖에 없었던 특수교육 보조원도 14명 더 늘려 장애 학생 교육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밖에 울산은 물론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통학하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하고 울산지역 장애 학생 945명 전원에게는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편견과 불편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1-06 09:07광주시교육청은 6일 저개발국 정보화 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된 저성능 컴퓨터를 수거해 업그레이드한 뒤 재활용하도록 저개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 관내 학교에서 수거한 펜티엄Ⅱ급 저성능 PC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영문운영체제 설치 등 업그레이드 및 정비작업을 마친 뒤 성능 테스트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게 될 대상 국가는 태국이며 1년에 PC 100대씩 모두 500대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의 명예는 물론 국위를 선양하고 정보화 기기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01-06 09:05연세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5.7%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인상률 6.5%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IMF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연세대는 전날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이같이 정하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도 지난해 5.5%에서 4.7%로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강대가 올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을 약간 넘는 4.58%로 정한 데 이어 연세대도 예년 수준을 밑도는 인상률을 확정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희대,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들의 경우 학생ㆍ학교간 상견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인상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세대 등록금 확정은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 외에도 처음으로 학교ㆍ학생 공식 협의체를 구성,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인상률을 조기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학은 새 총학생회가 출범한 지난해 11월 말 교수와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찌감치 등록금 논의를 벌여왔다.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5일 회의에서 11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명이 5.7%…
2005-01-06 09:04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장남(38)이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이중국적자인 이 부총리의 장남이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8개월간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중인 사실을 이 부총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의사로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 부총리는 나중에 호적등본을 떼어본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장남은 1989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장기체류하다 1998년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에 선출되자 귀국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다.
2005-01-06 08:57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만족도는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산학공동조사팀(팀장 김재영 충남대 교수)을 구성해 지난해 10~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직 CEO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학교육 만족도, '그만저만' = 6점 척도(6=매우 만족, 5=만족, 4=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2=불만족, 1=매우 불만족)로 대학교육의 효과를 묻는 조사에서 기본능력(의사표현력, 추진력, 시사.업무상식 등)은 4.14점이었다. CEO들은 또 대학교육의 세계관(국제감각, 외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기여도에 4.14점, 조직관(조직 이해 및 대인관계, 상호협력 등)에 3.91점, 가치관(창의력, 도전정신 등)에 3.67점, 인성관(예절, 태도, 성실성, 책임감 등)에 3.79점, 또 적용력(전공활용력과 문제해결력, 업무적용력, 분석력, 판단력 등)에 3.94점을 줬다. 대부분 '보통'(3.5점)과 `다소 만족'(4점)의 언저리에 있는 셈. 구체적으로 전공활용력(4.48점), 업무상식(4.30점)
2005-01-06 08:52감사원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6일 수능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측은 "교육부 및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지난해 8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부정행위 방법, 가담 예정학교명 등 구체적 내용의 제보가 계속됐다"며 "각종 제보에 대한 대처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10월7일 수립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교육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시험장 감독 강화 ▲시험장내 통신장비 사용방지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대리시험 방지방안 등 수
2005-0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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