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
2005-02-05 09:16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
2005-02-04 09:04충북 옥천의 한 산골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안 폐교를 임대받은 뒤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주민들은 지난 3일 옥천교육청과 마을 안 옛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면적 7천830㎡)를 매년 305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5년간 임대계약했다. 하루 전 실시된 입찰에서 당당히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둔 값진 수확이다. 1994년 폐교된 이 마을 학교는 한때 수련원과 고시원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3년전 종교인 김모(37)씨에게 임대되며 마을 안의 애물단지가 됐다. 마한시대 민속신앙인 '탑신제(충북도 민속자료 1호)'와 '솟대제'가 보존될 만큼 유서깊은 마을에 종교시설이 들어서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소음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임대자와 마찰을 빚던 주민들은 이 학교 임대기간이 오는 8일 종료돼 재입찰한다는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마을 안 학교 되찾기 작전'을 세웠다. 때마춰 옥천교육청은 폐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임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폐교임대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였다. 주민 모두가 함심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즉각 실무팀을 구성한 주민들은 10
2005-02-04 09:01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
2005-02-03 17:55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교육감 자격 기준 강화 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 신뢰 저하’와 관련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2008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적용받지 않는 2005학년도 고2~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부풀리기 판단 기준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의 비율은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교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과, 내신 성적은 성취도 평어와 석차 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하고, 동석차는 중간 석차를 반영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월말 발표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교육 관계자협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2005-02-03 16:21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발표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서울 교사들은 학력 신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은 결국 학력 경쟁을 불러 올 것이고,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게 한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방안은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대해 J초 J교사는 “일 년에 두 번 치르는 수학경시대회도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학교 주변 학원가가 들썩거리는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오죽하겠느냐”면서 “아무리 서열화 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시험은 시험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학원 보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시키겠다는 소신 있는 학부모들의 주관까지 흔들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결국 학원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C초 L교사는 “초등학교의 학력지상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수행평가와 이에 따른 서술식 통지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초기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주도한 정책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바꾸
2005-02-03 15:46한국교총이 새학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급홈페이지를 쏜다. (무료 제공) 학급홈페이지 운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2월 15일부터 wizclass.com을 클릭, 신청하면 된다.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만나는 커뮤니티 ‘위즈클래스닷컴’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운동을 위해 기획한 주요 사업의 하나다. 교총은 출범 첫해인 올해 최소한 1만 여개 학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인터넷에 형성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또래, 화제, 놀이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켰다면 이제 ‘위즈클래스닷컴’의 출현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어우러지는 성장, 상담, 교육 중심의 본격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들은 1년간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한 후 각종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 교직생애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추억의 앨범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도 있다. ‘위즈클래스닷컴’에서의 학급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인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답
2005-02-03 14:44Q.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 교사입니다. 아직 젊은데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숱이 적어지는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는 앞이마가 훤해 보이는 지경입니다. 발모제를 발라봤지만 소용없는 것 같아 모발이식을 고려중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A. 탈모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마부터, 다른 사람은 이마 양 옆에서 탈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지 않은 채 머리카락을 옮겨심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색함만 부각될 뿐입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은 이마가 넓어지면서 탈모가 점점 뒤로 진행되는 알파벳 C자형 탈모유형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오리 한 마리를 머리 위에 올려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카락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즉, 가운데 부분은 촘촘하게 심어주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밀도를 낮게 해주어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탈모의 진행이 심해져서 헤어 라인이 정수리 뒤로 넘어갔을 때는 한꺼번에 30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을 심어주는 메가세션법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런 유형은 헤어라인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어도 젊어 보
2005-02-03 14:05남북간 교육교류를 위한 단일창구가 공식화됐다. 민화협, 통일연대, 7대 종단, 교총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를 발족시켰다. 그간 각 주체별로 산발적인 통일운동을 펼쳐온 이들 80개 단체들은 통일운동의 체계적, 지속적 전개와 대중적 확산을 위해 남측 민간통일운동 진영을 ‘남측준비위’로 단일화하고 부문별 통일운동을 기획·추진할 교육·노동·여성·청년학생·농민·민족·문화예술 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교총, 전교조 등이 주축이 된 교육본부가 구성됨으로써 향후 남북교육교류에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으로서 북측 교원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김경윤 교총 기획국제국장은 “이미 제2회 교육자통일대회를 평양서 치르고 9월 이후에는 남북 교육자 기행모임이나 유적답사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2월 중에 남북간 실무자접촉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2-03 10:53청소년들의 음주 경험률이 갈수록 높아져 조기 음주 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는 광주시교육청 엄광섭(48) 사무관이 광주지역 20개 학교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쓴 논문 ‘청소년의 음주관련 요인이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의 81.7%가 중학교 3학년 이전 음주를 경험했고,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 고교생은 10명중 8명 이상이 음주를 경험했다.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졸업 이전이 27.1%로 제사, 명절, 생일 등 가족행사시 음주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시는 대상은 친구나 동창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들의 생일파티, 수학여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후에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문제, 폭음 등 음주행위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주, 그리고 많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사무관은 “학생들의 높은 음주 경험률은 이들에 대한 조기 음주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
2005-02-0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