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정에서 근거리 학교 배정을 못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던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 보완으로 예년보다 줄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용인 등 인근 외지로 이사간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는 바람에 정작 학교 앞에 살면서도 먼거리 학교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9일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특정 중학교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1지망 학교를 배정하지 못하자 성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최근거리 중학교를 우선 지망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지난 4일 실시된 중학교 배정결과 1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동 S중, 수내동 S·N중 구미동 B중 등을 1지망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정원이 넘쳐 2, 3지망 학교를 배정받은 반면 인근 B·Y·C중 등은 1지방 배정 후 여유가 있어 40~200여명씩을 후순위자로 채웠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인근 아파트의 거주 학생수와 입학정원을 산술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고 학급당 정원(41→40명) 감소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특정 학교 편중지원 현상을 없애…
2005-02-09 13:40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교원사무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과 42학급 이하 초등학교, 24학급 이하 중.고및 특수학교 359개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97개교에서는 학교 회계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교원사무보조원은 1년 단위로 연봉계약해 교무실에 상주하며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고 17학급 이하의 초등학교는 과학실험 보조업무도 맡게된다.
2005-02-08 10:36광주시교육청은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사이버 가정학습에 필요한 교사와 학생 선발, 이를 위한 워크숍,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광주시교육청이 자랑하는 '광주교육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일종의 과외 수업을 하는 것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의 교과와 함께 한자.종이접기.캐릭터.문화예술.영상예술 등 특기적성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형태는 학급당 2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뤄지는 '학급배정형',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율학습형', 교사가 자율적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학생이 선택하는 '학급지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이버 가정학습 규모를 총 140여 학급에 6천700여명의 학생을 최소 참여 인원으로 계획하고 사이버 가정교사 96명 등 모두 150여명의 운영지원 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가정학습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5-02-08 10:35충북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과 계층·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1-3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과목에 대해 각 학교별로 1개 학급(20명)의 사이버 학급을 구성,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정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학급에서는 교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단원별 수업을 한 뒤 질문.응답, 과제부여 등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사이버 학급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edunet.or.kr)를 운영해 학년별, 교과별, 주제별 교육자료, EBS수능특강 자료, 온라인 수능평가 자료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7억원을 투자해 콘텐츠 등을 개발, 오는 3월 `충북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할 계획이다.
2005-02-08 10:33학교에서 상당 기간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에 괴로워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이모(사망당시 15세)양의 유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수업을 정리.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점심 시간에 주로 발생했는데 이런 시간은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비록 피해자가 학교 밖 집에서 자살했어도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전학 온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도 담임 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넣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충동적
2005-02-06 13:43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을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대입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3월 중순까지 대학 및 전문대 신입생 모집이 완전 마무리되면 각 대학으로부터 등록률을 받아 4월께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엄청나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 대학과 영남.강원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충원율 공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 올해에는 대학별 전체 충원율만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집단위별 충원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원 감축 실적을 모든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감축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05학년도의 1만5701명(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별 및 국·사립별 충원율 등은 발표됐지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충원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각 대학
2005-02-06 09:00해외 유학 및 연수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는 지난 2002년 현재 수입 1억8500만 달러, 지출 44억4만달러로 적자규모가 42억550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03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2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다. 또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유학.연수 비용은 51억5000만달러로 지난 2003년의 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0.5%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 유학.연수자 수는 지난해 39만 명으로 2003년의 35만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대학(원)생 1명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올 때 한국 학생은 약 22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원)생 1인이 해외로 나갈 때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명과 16명이 유입되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5명과 0.38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
2005-02-06 08:574일 마감한 2005 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차 등록 결과 자연대, 사범대, 약대 등 일부 학과에서 미등록이 속출해 등록률이 2년만에 또 다시 80%대로 떨어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마감 결과 일반전형 전체 합격자 2천349명 중 88.7%인 2천83명이 등록했다. 서울대 등록률은 2002년 86.6%와 2003년 86.9%로 사상 최저치를 보이다가 2004년 90.1%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년만에 8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자연대 생명과학부는 39명 모집에 26명이 등록해 66.7%의 등록률을 보였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는 25명 모집에 16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64.0%로 저조했으며 과학교육계열도 66.2%(65명 모집에 43명 등록)에 그쳤다. 공대는 대체로 각 학부가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특히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은 등록률 76.3%(152명 모집에 116명 등록)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잘 보여줬다. 약대는 52명 모집에 34명이 등록, 65.4%였고 간호대는 4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79.2%로 집계됐다. 이 밖에 농생대와 수의예과도 각각 87.8%와 77.1%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대는 약대와 간호대, 수의
2005-02-06 00:11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ｍ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
2005-02-05 09:21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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