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는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다하게 표시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고정자산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 지금은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2009-10-14 11:36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
2009-10-14 11:35
수학이 인류 문명의 개화와 결실에 엄청난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을 매우 실감나게 입증해주는 책이 모리스 클라인의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 Mathematics in Western Culture’이다. 클라인은 생애의 거의 절반을 뉴욕대학 수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학의 역사와 철학, 수학 교수법과 관련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고 수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클라인은 이 책을 통해 인류 역사의 한 거대한 단면으로, 그리스 사회조직과 연관해 출현한 연역법으로, 유클리드기하학의 형식과 절차에서 비롯된 이성의 힘으로, 자연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도구로, 로마인의 사고방식과 교회의 신비주의가 질식시킨 인류의 지성과 창조적 정신으로, 그리고 가톨릭의 주장과 충돌하며 결합하는 피타고라스의 물리적 세계의 근본으로 수학을 이해하도록 설명함으로써, 즉 문명의 형성과 발전 곳곳에 수학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설파함으로써,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학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곧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수학관이다. 제법 오래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적분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다. 수학을 정말 배워야…
2009-10-14 10:07일본 정부가 교원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올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원면허 갱신제를 20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교원면허갱신제도는 교원들이 10년에 한 번씩 대학 등에서 강습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문부과학상과 부대신, 정무관 등 정치인 출신의 문부과학성 내 '정무 3역'은 최근 회의를 갖고 이 제도를 내년도까지만 실시한 뒤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 최신 지식 기능을 습득게 해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서 자민당 정권에 의해 올해 4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기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교원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측은 오는 2011년 1월에 열리는 통상(정기)국회에서 교원 면허법 및 교육공무원 특례법을 개정해 교원들이 강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9-10-14 09:54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36개 역사 관련 단체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역사교육 위축을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밀어붙이기식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에서 고교 1학년 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편입돼 선택과목으로 전환됐으며, ‘한국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세 과목이던 고교 2, 3학년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를 줄이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조광 한국사연구회장(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은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 다가오고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논의가 나오는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데도 2009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을 축소하고 있다”며 “역사의 중요성에 큰 도전인 이 안을 역사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상헌 역사교육연구회장(공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은 “고1 역사를 필수로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
2009-10-14 09:31"프랑스 학생들을 바이링구얼(Bilingual. 이중 언어 구사자)로 교육시키겠다." 취임 이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고등학교 교육개혁 방침을 언급하는 가운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정부에 주문해 관심을 모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고교 교사 및 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을 통해 "학생들이 최소한 두 개의 언어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면서 프랑스 학생들의 저조한 토플(TOEFL) 성적을 언급했다. 세계 109개국 중 69위에 그치고 있는 프랑스 학생들의 토플 점수를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르코지는 이런 토플 점수를 직접 거론한 뒤 "고교 학년말 시험에서 현대 언어 과목은 필기 시험으로, 라틴어 과목은 구술 시험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문법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외국어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원어민 교사의 부족도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외국어 습득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하고
2009-10-14 07:16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체력검사 수치가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두고 각종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3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2008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 학생들의 1∼2급 비율은 33%로 2000년 41%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8%포인트 줄었고, 최하등급인 4∼5급 비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42%로 11%포인트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50ｍ달리기(9.22→9.39초), 팔굽혀펴기(31.27→30회), 윗몸일으키기(35.44→34회), 제자리멀리뛰기(180→174.06㎝),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13.84→12.72㎝), 오래달리기(7분32초→8분9초) 등 전 종목에서 확인됐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연도별 분석에서도 체력저하 현상은 뚜렷하게 확인됐다. 2002∼2008년 1∼2급 비율변화를 보면 38%(2002년)→38%(2004년)→33%(2006년)→33%(2008년), 4∼5급은 35%→36%→40%→42% 등으로 1∼2급 비율은 감소한 반면 4∼5급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고3 학생의
2009-10-14 07:15주식․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회사들의 호텔, 실버타운 사업에서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은 폐지하면서 공제회 직원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교과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한나라당․인천연수) 의원이 내 논 자료에 따르면 (주)대교개발의 호텔사업이 ▲지리산가족호텔은 최근 5년간 20억 200만원 ▲설악교육문화회관은 최근 4년간 6억 6000만원 ▲경주교육문화회관은 2008년 9억 5300만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는 목표이익의 7.2%에 불과한 실적이다. 김세연(한나라당․부산금정) 의원은 (주)서드에이지의 실버타운사업이 2007년 영업개시 이후 저조한 입주율 등의 영향으로 40억 3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입주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드에이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2008년 3월)에 따르면 내년 입주율을 61%로 가정
2009-10-13 16:37충남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13일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현재 충남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청소년 유해업소 수는 모두 1천731곳으로 지난해 1천479곳보다 1년새 252곳(17%)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주변 200ｍ안에 설정된다. 특히 천안지역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지난해 324곳에서 올해 515곳으로 191곳(59%)이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1천149곳이던 유해업소가 올해 1천86곳으로 63곳(5.5%) 줄어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이름에 걸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10-13 16:04전국 초ㆍ중ㆍ고교생을 상대로 일제히 학업성취도평가가 치러진 13일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거부하고 야외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사당역 1번 출구에는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가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 생태학습장으로 농촌체험을 떠나기로 한 학생들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대신 즐거운 농촌체험을 떠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학부모들은 무단결석 처리를 한다는 학교의 방침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체험학습에 아이를 보낸다는 심모(45.여)씨는 "답답한 실내보다 야외에서 자연과 어울리며 공부하는게 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정문 앞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일제고사폐지 서울시민모임'의 일제고사 폐지 기자회견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행사들이 열렸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경쟁교육에 교육현장은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가 반교육적 일제고사를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학생 김모(16)군은 "일제고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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