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2009-12-10 17:35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009-12-10 17:11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
2009-12-10 17:10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10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의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22곳을 비롯한 전국 82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될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70여명의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맞춤식 진학 상담을 하며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 분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전화 1600-1615)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12-10 17:09교총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양·상담·사서교사 업무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보건교사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는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사업으로 이들 교사의 업무수당 신설·인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영양·상담·사서교사는 월 3만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영양교사 4412명에 대해 총 15억 8800만원이다. 상담교사는 711명에 대해 2억 5600만원, 사서교사는 489명에 1억 7600만원이다. 현재 월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도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예산은 6584명 분 39억 5000만원이다. 교과위 의원들은 “처우 개선 예산이 모두 합해 60억원 이내여서 크게 부담스런 액수가 아닌데다 보건교사와 달리 영양교사 등은 업무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점에서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많게는 2000명 가까운 급식인원과 소규모 학교인 경우 2개교를 공동관리하는 등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날로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담, 사서교사
2009-12-10 13:48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
2009-12-10 12:00지난 몇달 간 교육계와 정치권을 달궜던 외고 존폐 논란이 결국 외고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10일 확정, 발표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도록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과목에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고교 교육 체제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말 많던 외고, 존속하나 =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놓은 외고 개편안은 크게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 외고 유형을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였다. 이 중 교과부는 1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또 1안에서 제시했던 외고의 존속 요건을 완화해 외고들이 계속 외고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한층 넓혔다. 즉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지만 이
2009-12-10 10:28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
2009-12-10 10:26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
2009-12-10 10:08미국 정부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쇠고기와 닭고기가 일반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기준에 미흡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9일 농무부가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용으로 공급하는 육류가 일반 민간 레스토랑에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심층 분석결과 꼭 그렇치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맥도널드, 버거킹, 코스트코의 경우 박테리아를 비롯해 병원균 검사에 있어서 학교급식용 식품에 실시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 업소들은 햄버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갈은 쇠고기의 경우, 농무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당일 실시하는 조사횟수보다 5-10배정도 더 많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인더박스' 등 다른 소매점들도 햄버거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의 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는 현재 알을 낳는 전성기가 지난 늙은 닭고기 수천톤을 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이 고기는 보통 퇴비용이나 애완동물용 먹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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