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최근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17일 "초중등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돼 있지만 고등교육예산은 법이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안골자에 대해 "내국세의 8% 규모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2010년 10조6천억원, 2011년 11조1천900여원 등 향후 5년 간 62조1천900여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대학 다양화ㆍ특성화ㆍ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해 교부금을 제공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교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부금 배제대상은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학생수가 학교규칙이 정한 정원의 50%에 미달한 학교,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쟁ㆍ소송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 등이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7%에 이르고 있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대학들은 국가지원보다 학생과…
2009-11-17 10:34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급식비가 최대 3.64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자칫 빈부 차이가 급식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급식비는 초등학교 최대 3.64배, 중학교 최대 3.59배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인당 급식비는 용산구 A초교가 55만3천9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관악구 B초교는 15만2천280원으로 가장 쌌으며, 중학교는 노원구 C중이 54만4천500원, 중구 D중은 15만1천624원으로 역시 대조적이었다. 양 의원은 "대체로 사립학교 급식비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거나 빈부 격차가 급식 질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교육청 차원의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2009-11-17 10:33"학교에서 지각이나 결석이 늘고 친구가 줄어들거나, 식사 또는 잠을 거른 채 대부분 시간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청소년이 있다면 인터넷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고영삼 센터장은 17일 경기도 성남 아름방송에서 열린 '제5회 성남시 청소년포럼'에서 "국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의 2배"라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이같이 설명했다. 고 센터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전국의 만9-39세 인구 5천500명을 표본으로 인터넷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은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가 2.3%, 잠재적 위험사용자가 12%로서 총 14.3%가 인터넷 중독자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험자 1.3%, 잠재적 위험사용자 5% 등 6.3%가 인터넷 중독자인 성인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터넷중독 고위험자는 식사나 수면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지 못해 전문 치료기관의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며, 잠재적 위험사용자는 현실세계보다 사이버세계의 대인관계를 주로 하고 있어 상담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중 만16-19세 인터넷 중독률이 15.9%로 가장 높고 만13-15세 15%, 만9-12세 12.4% 순으로 나타났다
2009-11-17 10:32미국내 3천여개 정규 대학에 등록돼 있는 한국 유학생의 수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IE)는 16일 2008-2009 학년도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자료에서 한국 유학생 수가 이번 학년도에 전년 대비 9%가 증가해 총 7만5천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외국 유학생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국가는 인도로 10만3천260명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이 9만8천235명이었고, 3위가 한국이었다. 특히 중국은 유학생수가 무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캐나다가 총 2만9천697명의 유학생을 보내 4위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14%나 유학생 수가 감소한 일본은 총 2만9천264명의 유학생을 보내 5위에 랭크됐다. 북한 출신 유학생은 총 43명으로 지난해의 65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던캘리포니아대(USC)로 총 7천482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뉴욕대가 6천761명, 컬럼비아대가 6천685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학에 유학와
2009-11-17 07:22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실' 수강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강료를 부당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기기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는 초등학교 26곳 중 20곳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과 관련없는 물품 9억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 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 또 대전의 경우 91개 학교 중 87개(95.6%) 학교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는 계약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사양보다 낮은 기종의 컴퓨터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학교의 업체 선정도 산출내역서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 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교육청에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강료 과다 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 행위를 차단하고 학
2009-11-16 19:51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16일 "수능 점수를 공개한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개된 성적의 객관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를 언론사에 건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서울 한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 수능시험에서 응시생 840명 중 131명이 예체능계열 지원학생들로 수리를 보지 않았지만, 조 의원 자료에서는 이 학생들 모두 `수리 응시자'로 분류돼 0점 처리됐다"며 "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성적을 산출한 결과 수리 평균이 16.9점이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측도 "성적 공개가 학력격차를 드러내 성적이 저조한 학교를 지원하려는 것이었다는 조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신뢰성에 이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성적 공개를 적극적으로 찬성해온 교육전문가들도 이번에 드러난 오류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
2009-11-16 15:01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악 사학법을 손질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며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길거리 투쟁으로까지 저지하려던 사학법은 특정 집단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보일만큼 자율성과 독자성을 해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전혁 의원이 준비 중인 사학진흥법이 곧바로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성의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의 러닝메이트 교육감 추진은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선출하게 되는 교육의원이 기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안 발의는 시도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의원만으로 의
2009-11-16 14:20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었던 초등학교의 교과목과 수업시수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교 때 진로 관련 과목이 신설되고 초ㆍ중ㆍ고교 등 모든 교육과정 단계에서 녹색교육, 한자교육 등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시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해 올 초부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9월29일 1차 공청회를 열어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시안 가운데 수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차 시안에서는 초등학교의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의 교과목을 폐지 또는 재편하고 과목수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었으나 교과목 종류와 수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리들의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입시켜 학교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다. 수업시수도 총 1천700시간으로 늘릴 예정
2009-11-16 12:4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16일 발표한 2010학년도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계속돼 온 정시모집 인원 감소 추세는 올해도 여전해 총 모집인원 대비 41%로 줄었고, 전형요소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ㆍ구술고사 비중이 늘고 논술 비중은 감소했다. ◇ 모집인원 감소세 지속 = 수시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만8천625명으로 지난해(16만6천570명)에 비해 7천945명 줄었으며, 수시와 정시를 합친 올해 총 모집인원 대비로는 41.2%에 그쳤다. 정시모집 인원 비율은 2006학년도(52%)까지만 해도 50%대를 넘었으나 이후 2007학년도 48.5%, 2008학년도 46.9%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은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수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포스텍의 경우 올해 정원의 100%를 수시만으로 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수시모집의 학생 등록 결과에…
2009-11-16 11:36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전국 199개 대학이 총 15만8천6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전형은 대학별로 내년 2월1일까지 이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총 15만8천625명으로 지난해(16만6천570명)보다 7천945명 줄었다.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인원(38만4천659명)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41.2%로 지난해(47.9%)보다 6.7% 포인트 줄었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43개 대학 6만432명, 나군이 147개 대학 5만9천434명, 다군이 146개 대학 3만8천759명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199개 대학이 14만5천42명을, 특별전형으로 162개 대학이 1만3천583명을 뽑는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고사 등이 주요 전형요소이며,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적성검사나 실기고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지난해 7개교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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