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
2009-11-20 21:51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학이 일부 신입생을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교장 추천제를 도입, 일부 신입생을 특례 입학시키기로 한 베이징대가 최근 전국의 39개 고교에 교장 추천 자격을 부여하면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 베이징대가 교장 추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비록 대입 시험 성적은 다소 뒤지더라도 창의성이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이징대가 지정한 고교의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베이징대 자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만 보면 된다. 면접에서 통과하면 대입시 커트라인보다 30점 낮은 점수로도 베이징대에 입학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칭화(淸華)대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학 성적은 15점에 불과했지만 영어 등 언어 성적이 뛰어난 첸중수(賤鍾書)를 합격시켜 화제가 됐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09-11-20 16:55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2009-11-20 15:25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다르게 준 것을 차별행위로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의 A 중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이모(37)씨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서류전형에서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성적 반영률을 다르게 적용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도 소재 고교는 7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 학교 간에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 심사를 하면 평준화 지역의 고교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교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또 비평준화 지역 고교 출신자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출신 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바꾸라며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중학교는 권고를 받아들여 차등반영제를 폐지했다.
2009-11-20 14:08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2009-11-20 10:37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2009-11-20 07:35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민간측에서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장,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 등 8명이 각각 참여한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사교육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데 이어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09-11-20 07:34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19일 "입학시험에서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인천외고에서 교장단 추계회의에 앞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폐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신 중학교 내신 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1차는 내신 성적만으로 서류 전형을 거쳐 뽑은 뒤 2차에선 내신 성적과 인성.적성을 판단하는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영어소통능력인증제의 등급을 고려하고 영어교사 추천 등의 방법을 택하며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열중하게 되고, 중학교 교사의 위상도 높아져 중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역 인재 등을 선발하고 교육 당국과 협의해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
2009-11-19 21:4719일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학생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부분적 개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수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줄고, 무조건 상환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상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 등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강구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환금이 최초원금과 거치기간 중 이자(변동금리)로 적용돼 향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009-11-19 16:39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환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시ㆍ도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학생 참여율이 3년 연속 가장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방과후 학교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전체 1천257개 초.중.고교 중 1천252개교로 학교 참여율은 99.6%나 됐으나 학생 참여율은 37.1%로 16개 시ㆍ도 중 꼴찌였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에도 서울 학생 참여율은 각 28.9%, 33.8%로 경기(34.5%, 41.5%)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충남이 75.3%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69.1%), 부산(68.7%), 강원(67.3%), 경북(66.5%), 충북(66%) 등 순이었다. 제주(54.2%), 경남(54.2%), 경기(40.3%)는 서울과 함께 참여율이 낮았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의 학생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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