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라기 보다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을 판단하여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에 대한 추후 지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도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경우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들 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파행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징계등의 대응을 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학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근본은 교과부와 각 시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를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부분은 그래도 일선학교에서 견딜 수 있고 긍정적 측면도 많다. 문제는 학교
2012-07-16 09:36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각급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학습은 물론이고 특기, 적성관련 강좌도 활발히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등의 사교육이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잘만 운영한다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아직은 학부모들이 학원등의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있는 듯 하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보다 학원의 시스템이나 가르치는 열정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무조건 학원보다 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학원은 동네의 소형학원(보습학원 성격을 띤)부터 대형학원까지 다양하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과 학원비를 비교 하겠지만 전적으로 학원의 수강료가 더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학원의 경우는 수강료가 생각보다 훨씬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실제로…
2012-07-16 09:36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많은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소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피부로 느낄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소 줄었다고 하더라도 잠시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학교폭력의 근원을 뿌리뽑기 전에는 가시적인 감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잠시 시간을 가질 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조급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이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거두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실질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근원적인 해결방법 없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강제전학을 보낸다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 등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둘째는 학교에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까지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
2012-07-16 09:36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일선 교육청의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악속했다.교과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이하 ‘대책’)은, 그것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2012-07-13 13:16국가의 존폐 위기와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애국자답게 일찌감치 선거 때 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 때 여야가 5년간 추진할 공약을 내 놓았는데 그중세서도 복지공약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281조원(매년평균 5,1조) 민주통합당은 2배 많은 572조원(매년평균 114조)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이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이 추진한다면 120~355만원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
2012-07-13 13:07요즘 불안한 국제정세에 맞물려 국내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불황이 없던 사교육 시장이 이번에는 분명히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최근 중앙일보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의 학원가를 취재한 결과 건물 43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원생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학원가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학원 시대’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코스닥에 상장된 메가스터디만 봐도 식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한때 주당 38만원을 웃돌던 이 업체의 주가는 4년 만에 8만1500원으로 떨어졌다. 2조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현재 5000억원 수준으로 반의 반 토막 났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2.7.12).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 가량 늘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도 9.6배(30만5700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2012-07-13 13:07국회의원들이 교권보호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고 한다. 그만큼 최근의 학교상황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장관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을 개정하고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교과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교사를 폭행한 주체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두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학교는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변했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고, 학부모 역시 학부모 답지 않은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아무리 업무에 시달려도 수업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 졌었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45분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모두 잊고
2012-07-09 09:20불과 3-4년전까지는 학교의 교실에서 에어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름이면 30도를 웃도는 교실이 평소의 모습이었다. 아무리 더워도 참고 수업을 해야 했고, 학생들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아주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교복 상의를 벗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아득한 옛날의 추억이다. 교직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이상한 교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또한 현재는 남 여공학에 합반을 하니, 교복을 벗어두고 수업을 듣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여건이 변했다는 이야기이다. 교복대신 생활복이라는 변형된 교복이 등장했지만 무더위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에어컨이 각 교실에 설치된 것은 불과 3-4년 이내의 일이다. 선풍기에 의존하던 교실환경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나 이 에어컨이 서서히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실의 온도는
2012-07-09 09:20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부가 잇따른 학생자살의 배후에 또아릴 튼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전에도 정부는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 따위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 같은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만 드러낸 채 학교폭력문제는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런 대책들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자아냈다. 가령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고 했지만,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었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였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스러웠다. 고작 학생들을 붙들
2012-07-02 17:20사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 다 보내니, 우리아이가 처질까 싶어 보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더라. 특목고 갈려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은 기본이다.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다. 학원을 안보내고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풍토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교육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선행학습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선행학습으로 인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20조원은 족히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약간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통계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생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든지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오죽하면 "선행학급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사교육이 사라져야 하고, 특히 선행학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어떤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더욱더 안타깝다. 사교육에 대한 열풍을 넘어 현재의 상황은 광풍이라는 표
2012-07-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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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