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두 명이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위 직급인 현직 장학관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육청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에 현직 장학관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임모 장학사의 `윗선'으로 검찰이 A장학관(현직 일선 고교장)을 지목하고 이미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 시험에서 심사위원들한테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한 중학교 여교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면서 연결계좌로 현직 교사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실소유주가 A장학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에는 1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A장학관이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사 근무평정성적을 조작
2010-01-24 08:17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2010-01-24 08:16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울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 넘게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2010-01-24 08:15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학기 5.8%에 비해 0.1% 포인트 내린 것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15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01-22 16:02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원수급의 격차를 없애려면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계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교육대학교 서병창 교수는 22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린 부산대 사범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계자격증제도와 12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질 제고에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원 양성기관과 자격제도의 세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사의 3원화된 폐쇄적인 교원 자격체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리가 멀고 교원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자격제도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연계자격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학제는 '유치원+12학년'으로 개편해야 하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연계자
2010-01-22 16:01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및 고교를 대표해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학과 고교 간 연계 사업을 적극 벌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 상담 콜센터와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센터를 연계ㆍ운영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 간 입시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0-01-22 09:07
교원들은 동료교원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2009년 선도학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교원들은 ‘동료교사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5점 척도 설문에 대해 각각 평균 3.49, 3.43점을 기록해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대한 긍정반응도 53.6%와 50.3%로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에 대해 교사들이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들은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부족(49.4%)’, ‘수업과 관련없는 민원제기 기회 활용(21.6%)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현행과 같이 전체교사로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45.7%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43.8%)’보다 높게 나왔다. 또 교원들은 ‘평가지표를 더욱 구체화․정교화 해야 한다’는…
2010-01-21 18:20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2월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 등은 교육자치 말살법이 처리될 경우 “위헌 법률 신청과 개악 주도 의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도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은 살리되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등록 전 무정당 경력 요건을 6개월에서 다시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물밑 협상 중이다. “이 정도 양보면 교육계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소위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정당추천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아무 논의도 없다가 선거일정에 떠밀려 졸속 처리하려는 교과위의 행태도 비판 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뿌리째 흔들어 사실상 교육자치를 폐기하는 행위”라며 “현행대로 직선하되 교육의원 수를 13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계 인사들의 정당 줄서기
2010-01-21 17:02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유명한 충북 음성. 전교생 100명 남짓의 소규모 학교인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는 겨울방학 중 열리는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유명하다. 20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삼삼오오 학교를 찾아온 30여명의 학생들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위해 다목적실로 올라갔다. 가장 재미있는 연날리기를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로 나뉜 학생들은 실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민속놀이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제기를 가장 많이 차거나 팽이를 가장 오랜 시간 돌리면 상을 받지만 아이들에 머릿속에 상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다. 그저 놀이 자체를 즐겼다. 학생들이 점점 우리 전통의 놀이문화를 잊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 기획하게 됐다는 박봉환 교장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학 중 친척집에 방문했다가도 날짜에 맞춰 돌아올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은 취학 전 동생을 데려온 학생들이 여럿이 눈에 띄었다. 언니, 누나를 따라온 동생들은 어설프게 제기차기, 팽기치기를 흉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2010-01-21 14:06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유예기간이 19일로 끝났지만 기간 연장과 함께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596개교(94.4%). 하지만 629개교(5.6%)는 아직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6.9%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이 이유다. 문제는 법정 시한이 끝남에 따라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단체는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 허용범위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2011년 2월까지 인정키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
2010-01-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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