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중고생 시험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고교 전국연합·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관련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과부가 실시하는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중고생 대상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는 오는 6월 중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 또 고1~3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도 학년별 2회씩 줄여 고1·2 학생은 6월과 11월, 고3 학생은 4월과 10월 2회씩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1·2 학생은 3월과 9월, 고3 학생은 3월과 7월 모의고사가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과 9월 주관하는 2차례 대수능 모의고사는 예전대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부담 경감…교육 정상화" =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중한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성적경쟁 위주 학교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이를 부추기는 사설입시기관들의 사업전략으로 학생들이 과중한 시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도교
2010-02-18 16:10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씨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3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삭제했고,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던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
2010-02-18 16:07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영재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영재학급 운영기관별로 선발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1650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90명 등 총 1970명으로, 선발 분야는 초등은 수학·과학·국악·뮤지컬, 중등은 수학·과학·성악·작곡·기악·실용음악·국악·미술 등이다. 최종 교육 대상자는 1차 학교장 추천, 2차 영재성 검사, 3차 면접 등 3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학문적성 검사가 폐지되고 소외계층 학생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 등이 작년 선발 과정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은 일선 학교별로 실시된다.
2010-02-18 16:064개 야당과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아이들은 식품 첨가물·방부제·유전자가공식품·수입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급식과 질 높은 급식이 보장되는 '직영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의무교육 기간에는 차별 없이 무상 급식이 공급돼야 하며,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단계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담은 '50만명 서명운동'을 5월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급식 관련 공약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후보별 답변을 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이날 공개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전북(211억5천만원)이었으며,
2010-02-18 16:02이명박 대통령은 '폭력 졸업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TV 등 영상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발생한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봤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 기관, 단체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10-02-18 16:01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통상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 종합감사 성격이지만 두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수감일수 기준 2주)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3년 만이다. 교과부는 감사총괄담당관을 반장으로 22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예산운영과 인사관리, 학사운영, 학교 신설,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분야도 자연스럽게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관측했다. 도교육청은 60여개교 개교 준비 등으로 2월 업무가 과중해 감사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다른 감사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교과부와 대립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
2010-02-18 15:57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장학사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체포했다. 이로써 '장학사 매직(賣職)'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서울시내 현직 고교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유명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체포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B씨의 신병을 확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B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모(구속) 장학사, 전 인사 담당 장학관 A(체포)씨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B씨를 중심으로 장학사들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B씨가 받은 돈이 교육청 상부까지 전해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02-18 15:56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
2010-02-18 14:57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2010-02-18 14:37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3)씨 등 전·현직 교장 또는 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8)씨를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는 등 2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컴퓨터교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에게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손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초등학교 계약 당시 학교장들에게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40여대의 노트북을 산 점으로 미뤄 이 가운데 일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수사
2010-0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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