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2010-02-25 16:46
한국교총은 22~24일 박옥미(경북대 교수), 신화용(울산일산중 교사), 주광진(서울보라매초 교장) 감사(사진 왼쪽부터)로부터‘2009년도 교총 기말감사’를받았다. 감사들은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이행결과 점검, 2009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2010-02-25 16:44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7개로 정해졌다.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이 1선거구, 성남·구리·하남·광주가 2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이 3선거구, 부천·안산·시흥이 4선거구, 수원·평택·오산·화성이 5선거구,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이 6선거구,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이 7선거구다. 이중 3선거구는 인구가 200만 5700명, 4선거구는 196만 1353명으로 중간 광역단체장급이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 122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3선거구도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단체보다 인구가 많다. 당연히 표의 등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교육의원은 “7선거구의 경우 넓이가 서울의 5배, 충청북도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에 인구도 많지만 자격은 도의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선거구가 행정구역위주로 인구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두 개 지자체를 관할함에도 선거가 나뉘는 현상까지 벌
2010-02-25 16:32서울시는 국장급 상당의 교육기획관을 재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교육기획관 모집공고를 내고 중순 경 지원서를 낸 대학교수, 교장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렀으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 재모집에 나섰다.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할 교육기획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학교 설립 지원,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1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도 되며,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창의교육에 대한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접수는 다음달22~26일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절차, 시험방법,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2171-2126~7
2010-02-25 16:31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외부에 보낸 공문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문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으나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문량이 2.9%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파주가 48%, 안양과천이 46%, 성남이 33%를 각각 감축한 반면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은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 출력을 금지한 데 이어 관행적인 행사 및 회의 개선, 위임·전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10-02-25 16:27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
2010-02-25 16:03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
2010-02-25 15:56충북도가 국장급 교육기획관 신설을 검토하고 평생학습특별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미래기획단 자문위원인 김병주 박사는 충북개발연구원이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북미래전략 집중토론회(인재양성 분야)'에서 사람이 자산이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한 접근성, 오송·오창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우수한 역사문화적 자산 등 강점이 많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인력양성 투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 대안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 수립, 교육을 통한 인구 유인,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교육정보 인프라, 공동연구 및 교육시설 관리, 방과 후 학습, 창의학습동아리, 교육봉사단체 지원 등 교육 관련 보완적 업무를 위한 교육기획관(국장급·부이사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육기획관을 설치해 학교지원, 평생교육 등 업무를 펴고 있으며 경기도도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된 교육국을 운영 중이라고 김 박사는 부연했다. 김 박사는 이어 "충북인재양성재단의 모든 재원은 교육시설 개선, 석학 초빙, 인재 정책 지원 등에 투입돼야 한다"며 "또 평생학습특별도를 선언
2010-02-25 15:30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72곳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자치구별로 1곳을 선정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33곳, 경기 27곳, 서울 24곳, 부산 16곳, 경북과 인천 각 10곳 등이다. 이용 대상은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오후 7시까지 유치원 종일반에 있다가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이용하면 된다. 주 1~2회 또는 2~3회 이용하려면 당일 오전에 재원 중인 유치원에 알리면 되고, 상시로 이용하려면 재원 중인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치원 명단은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서는 팝업창을 클릭한 뒤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2010-02-25 15:24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예술중학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윤성태)은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인 '계원예술학교'를 설립해 26일 개교한다.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에 142명을 선발한 이 학교는 예술학교로는 유례 없이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 조교 출신 미국인 과학교사, 외고 유학반 출신 영어교사, 한국·캐나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학교사 등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 선발에 공을 들였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입학 전 수업결과 전체 학생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이 가능했다"며 "학생수준에 맞춰 영어수업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교육 강화 차원에서 독서, 한자, 토론교육 등도 도입하고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국 아이들와이드 예술학교를 비롯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예술 명문학교와 교류를 추진한다. 전공과목의 학습과 레슨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계원예술학교 김명규 교장은 "원석과 같
2010-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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