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5개국의 2008~2010년 대출금리를 해당 국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모두 지난해 8월 OECD가 공식 발표한 2004~2005년 금리보다 낮거나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다음달인 2월6일 2%로, 한달 후인 3월6일 1.5%로 금리를 조정했다. 또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의 경우 2.1% 금리가 적용됐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2010-03-09 08:52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
2010-03-09 08:50극심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내 각 주의 공립학교에서 1주일에 4일만 등교하는 '주 4일 수업제'가 확산되면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국 주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내 1만 5천여 개의 학군 중에서 최소한 17개 주의 100개 학군 이상이 현재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학군 외에 수 십여 개의 학군들도 내년에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은 각 학교에 수업 일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고, 하와이는 작년 10월부터 주 공립학교에 대해 17일간의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도입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의 학군들도 내년부터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희망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조지아주 피치카운티 학군은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통해 버스 운전사나 학교 식당 직원 비용 등을 절감해 지난 학기에만 20만달러를 절약했다. 이 학군은 또 올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교사 39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40만달러를 절감해 연간 3천만달러 규모의 예산에서 100만달러의 적자를 메우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2010-03-09 08:40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
2010-03-08 22:53
공석 중인 서울시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사진)에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이 8일 임명돼 취임했다. 시도부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북 경주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이 대행은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사학지원과장, 경기교육청 지원국장, 제주부교육감, 교과부 감사관, 부산대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으로부터 실망과 비판을 넘어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일선학교가 한마음이 돼 청정운동을 벌이고 이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또 2년 연속 학력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을 의식한 듯 “서울 교육의 모든 행정을 학생에 둬야 한다”며 “서울 교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일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03-08 21:28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의 9개교 설립중단 위기 발표에 대해 도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이번엔 도교육청이 "엉터리 계산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이틀 공세에 나섰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도는 교지매입비 분담금 내역을 통보할 때 학교별로 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전체 규모로 통보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제출조차 없다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교육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는 설립중단 검토대상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계약금을 주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도는 "2008년부터 학교용지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해마다 계산해 계약금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에는 중도금을 주는 식으로 연부 납부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지난 1월 회신한 '2009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내역' 공문을 공개하면서 도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이 이듬해 학교용지매입계획을 통보
2010-03-08 17:51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외국어고 입시전형에서 외국어 인증시험 능력이 필요할 것처럼 과장광고한 A입시학원을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외고 입시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전형요소에서 인증시험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해당학원은 '인증시험(성적)을 본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A학원의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 분원 2곳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각 벌점 15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1월26일 외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입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가에서는 "인증시험과 구술면접을 안 보면 외고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암암리에 인증시험 성적을 볼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무성했다.
2010-03-08 17:48전국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가 또다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전국 초등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일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학부모단체의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0일 시행된다. 전교조는 "획일적인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반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담은 안내문과 담임교사 편지 등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시험 당일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학생을 모아 체험학습을 할 예정이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충북 평등학부모회도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체험학습을 벌인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당일 정상 일과 및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신청한 학교도 미응시 희망자
2010-03-08 17:46경기도교육위원회가 8일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난해 두차례 삭감됐던 무상급식예산의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논란 끝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을 포함, 모두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위원회 예결소위는 이날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오는 6월 이후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자는 조돈창 교육위원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 조 교육위원은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다"고 심의연기를 주장했고, 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은 "추경심의를 다 해놓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경예산안은 조 교육위원이 심의연기 제안을 철회한 다음 거수표결에서 재석의원 7명이 모두 찬성해 오후 5시30분 예정된 2차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
2010-03-08 17:44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학교체육법안을 부결로 이끈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은 “학교체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긴급한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학교체육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에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3일 배포했다.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영아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찬성 52, 반대 74, 기권 33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안은 엘리트 스포츠의 전면적인 금지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법사위에서 재정 지원 수단이 전부 삭제됐다”며 “건강 체력 교실 운영, 스포츠 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실 법안이었다”고 반대토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은 상정될 때부터 지방교육자치법과 패키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자치법
2010-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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