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서열화 조장 않도록 학교별 결과 공개 안 해…

‘여유’교육으론 안 돼…43년 만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민간업체 공개입찰로 배송, 회수, 채점 담당…부정 없이 투명 시험 학력에만 편중, 지방 수준 교육 획일화 우려 등 반대도 ■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일본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전국 학력 조사가 실시한 이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실시한 신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따라 도입, 1956년 샘플형태로 실시하다 1961년부터 전수조사 형태로 전환해 실시됐지만 1966년 중지됐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험 준비 수업 편중 및 아침과 방과 후 보충학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 당일 쉬게 하는 조치 등의 폐해가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가 도입됐으나 이것은 샘플 조사 형태이고 조사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