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토양정화단지를 지정,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4대강의 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
2010-02-23 09:31서강대가 연구나 교육 실적이 뛰어난 '엘리트' 교원의 정년을 종전 만 65세에서 연장키로 했다. 서강대는 정년을 마친 우수 교원 10여 명을 교내 학술원인 '서강 아카데미(가칭)'의 교수로 장기 임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올해 안에 총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2∼2013년께 이 조직을 출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학은 국내외 논문과 산학 R&D(연구개발) 실적, 강의 평가 등을 고려해 해당 교수들을 선정하고서 고난도 연구 프로젝트를 맡기고 학부 심화교양 과목도 가르치게 할 방침이다. 서강대의 한 관계자는 "학문 경쟁력을 높이고 학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학내에 많았다"며 "해당 교직의 정식 명칭과 정년 연령 등은 교내외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2007년 퇴직한 원로 교수들로 구성된 '이화 학술원'을 개설했고, 경희대는 이번 달 초 우수 교원의 정년을 종전 65세에서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지난달 서남표 총장이 '교수들이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 퇴임 후 재임용 등의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02-23 09:29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예찬론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또 한번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얘기하며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의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방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나눴던 한국의 교육열을 다시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당시 '가장 큰 교육분야 도전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이자 힘든 일은 한국 부모들이 너무 요구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는 많은 교사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듭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한국 부모)은 자녀들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한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더 잘시키는 나라가 미래에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며, 다름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점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것"이라고 미국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02-23 09:28학내 분규로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세종대가 5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선임된 인사들을 약 2주간의 본인동의 및 신분조회 등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아직 본인동의, 신분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정이사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선임된 인사 중에는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는 설립자인 주영하 씨가 아들인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과의 갈등 끝에 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진정·고소하고 교과부가 이에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내 분규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이사 선임을 계속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재 학교 구성원들과 옛 재단 측이 대립해 정이사 선임이 지연됐다. 사분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대, 동덕여대, 목원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동주대 등 다른 학교들의 정상화 및 임시이사 파견방안도 심의해 조선대는 정순영 전 사분위 위원(
2010-02-22 23:16'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보유한 10억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시교육청 최고위층의 '상납 비리'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2일 최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작년 9월 받은 뇌물 2천만원과 별도의 보유자금 14억원 등을 상급자에게 바쳤는지를 확인하고자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에 나섰다. 검찰은 시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김씨가 장모(59·구속)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 하위 간부 2명을 '뇌물 수집·관리책'으로 부리는 등 조직적으로 금품을 걷어 관리했다는 점에서 최고위층이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작년 12월 초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 돈을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다 결국 문책성 인사로 서울 강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물러났다. 검찰은 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뇌물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처가 모호한 이 자금이 최상위층한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와 주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교육
2010-02-22 21:37다음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새 국어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의 소개글이 빠져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07년 2월 고시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3월 새학기부터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 포함된 국어 전기문 관련 단원이 5학년 단계로 옮겨지면서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5학년이 사용할 새 국어 교과서는 현재 개발 단계로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쓰일 예정이다. 이 교과서 집필진은 전기문을 통해 소개할 인물을 기존의 유관순 열사에서 주시경 선생으로 교체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는 3·1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면 그만큼 3·1 운동에 대한 교육이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한글을 국가 브랜드로 부각시키려는 추세 등에 맞춰 주시경 선생으로 교체한 것으로 안다. 정부의 교육과정에는 특정인물을 소개하라는 지침은 없으며 집필진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0-02-22 21:35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늑장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새해에도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대여 성토만 1시간가량 이어지다 산회했다. 야당은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교과부 출연 기관 등에 대한 세종시 수정안 '정치 세뇌교육'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정부의 새해 업무 및 현안 보고와 법안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처리가 물건너가고, 서울대 법인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야당은 앞서 요구한 진상 조사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향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법제화가 늦어지면 교육 지침을 통해 일단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이 경우 정부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2010-02-22 21:3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8명은 22일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진보 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민석 의원은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가 실시됐지만 단 한 번도 교육감 선거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이 없다"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그간 감사일수가 60일이 넘고 2005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10~15명의 감사인원에 비해 경기교육청 감사에 교과부 감사인력(32명)의 3분2 22명이 나간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선거 개입의혹이 강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 진상조사를 수용해 혐
2010-02-22 21:31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또래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군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B(19·고3)군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구속된 6명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인 C(16·중3)군 등 7명을 협박해 총 57회에 걸쳐 1천만원 가량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7년 4월 고양·파주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폭력써클 '일진'을 결성한 뒤 '선배들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하라'는 등의 행동규칙을 만들었으며 일부는 문신을 새겨넣는 등 조직폭력배를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C군 등이 '일진'에 가입하지 않자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돈을 모아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엎드리게 한 뒤 각목 등으로 수차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02-22 21:29국내의 대표적인 이공계대학인 포스텍(포항공과대)이 고려대로 부터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합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은 최근 고려대 기획처장이 포스텍을 방문해 최관용 기획처장에게 양교의 통합의향을 타진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대학 측은 "3개월전 대학을 방문한 고려대 측과 양교의 통합을 포함해 교류확대 등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그후로 공문이나 구체적인 추가제안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간단하게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들었고 단대별로 합치자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며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제의가 들어오고 총장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려대와 이공계대학인 포스텍이 통합할 경우 양교가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 포스텍도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스텍 측은 단순히 구두로 들은 내용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스텍 백성기 총장은 "기획처장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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