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
2010-02-24 13:05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추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비교적 생활형편이 좋은 중산층 자녀가 교장추천서를 받아 자율고에 입학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자율고 5곳, 중학교 5곳에 달해 이들 학교가 조직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교육청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올해 서울지역 모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교장추천서를 통해 합격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우리 아이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성적이 자율고 진학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해 미달한 자율고에 한 번 지원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고 들은 뒤 소유 주택도 있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해당 중학교에서는 "꼭 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모 회사 중견간부로, 시가로 최저 5억원 이상의 자택과 중형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저소득층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0-02-24 11:51교육과학기술부 특색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100곳을 '영어교육 리더학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 가운데 충남 소망초등학교는 영어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층의 자투리 공간에 영어매점, 영어 전광판을 설치하고 교실 5개를 '영어체험 교실'로 만들었다. 3~6학년은 매주 2시간씩 수준별 영어수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10분을 영어방송 시간으로 정해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대구 화동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3명 확보해 전 학년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진행중이다. 사이버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에는 잉글리시 존, 팀티칭 영어실 등 영어체험 공간을 확대했다. 인천 간재울중학교는 '잉글리시 카페'를 만들어 점심시간에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를 하게 하고 매 학년 초에 영어속담을 선정해 하루 6~8번씩 반복 청취하게 하는 등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모든 영어수업은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해 원어민과 영어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게 함으로써 듣기, 말하기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강원 홍천여자고교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교사로 활용해…
2010-02-24 11:46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 간부들에 대해 전임 연장을 불허하거나 인사에서 제외시켜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발하고 있다. 2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2월말로 전임이 끝나는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신청한 전임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지난주 교원정기 인사에서 전임이 만료된 안호형 참교육실장은 전보에 필요한 점수가 되는데도 희망 근무지인 창원 대신 전임전에 근무하던 함양 서상초등학교에 유임시켰다. 황 수석 부지부장은 지난해 6~7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안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간부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전보인사를 내지 않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은 전임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봐서 전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참교육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에 대한 소청을
2010-02-24 11:45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최근 이 단체 소속 교사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면서 소속 교사 100여명이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전교조가 공조한 것으로 의심돼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탈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댄 글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우리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전교조 탈퇴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 수천, 수만명의 교사 모두를 불법행위자로 몰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정치적 소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연락처를 남겨 달라'는 내용의 글을 근거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2010-02-24 11:43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문서로 접수된 각종 공문을 종이로 인쇄해 출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문서로 접수된 공문을 종이로 출력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선람(先覽)은 2004년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폐지됐으며 학교관리자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람 관행과 더불어 선람 공문을 보관하는 편철(編綴)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문서가 접수되면 교장·교감이 선람한 다음 업무담당자에게 넘겼다면 앞으로는 문서수발 담당자가 접수된 문서를 곧바로 업무담당자에게 넘긴다. 불필요한 종이문서가 줄어들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돼 교원 업무경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당 연간 약 150만원, 도 전체 3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의 경우 종이문서로 보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교사의 경우 지시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전자문서 접수만 가능하지만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결재시스
2010-02-24 11:41일본 정부 일각에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교육정책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비판했다. 이 신문은 24일 조간 사설에서 "고교무상화는 모든 고교생이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정책으로 지난달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국공립 및 사립고 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외국계학교)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브라질인 학교, 화교학교, 조총련계 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외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해 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조총련계 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런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조총련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들어 조총련계 학교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총련 자녀의…
2010-02-24 11:37부산 강서구의 한 폐교에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 해양레포츠스쿨(가칭)'이 조성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유속이 완만한 서낙동강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봉림동 옛 해포분교(2004년 폐교) 부지 9천823㎡에 내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수상 레포츠 장비보관소와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숙박 및 급식 시설과 캠프장,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하루 300여명이 해양 레포츠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0-02-24 11:36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5일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교와 함께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안내사이트 '강남에듀드림(www.gnedudream.hs.kr)'의 출범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남에듀드림은 지난해 강남구의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고 등 지역 내 16개 전체 인문계 고교가 동참해 만든 관·학 합작품으로 교장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전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나 동영상, 입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언론사의 입시기사는 물론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해설 동영상, 전문교사가 만든 심층면접 및 토론학습 동영상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구술 능력 코너 등도 개설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입시상담을 요청하면 진학 전문 컨설팅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에듀드림은 이들 고교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되며 해당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지역 내 16개 고교의 합작으로 만든 강남에듀드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공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이
2010-02-24 11:32미국 예일대의 다음 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이 또다시 올라 연 5만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토머스 컨로이 예일대 대변인은 23일 전자우편으로 배포한 성명에서 2010~2011학년도 학부생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이번 학년도 보다 4.8% 올라 4만 9800달러(약 5762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책값과 개인 비용 등으로 3100달러가 더 든다고 치면 학부생 한 명이 다음 학년도에 부담하는 비용은 5만 2900달러(약 6120만원)에 달할 것으로 학교 측은 추산했다. 예일대는 앞서 2008~2009학년도에 2.2%, 2009~2010학년도에도 3.3% 등록금을 인상했다. 리처드 레빈 총장은 기부금이 증가하던 시기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췄으나 예일대가 보유한 기금이 지난해 6월30일 기준 163억달러로 1년 전 229억달러보다 줄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다음 학년도 학생 재정지원금 지출을 10% 이상 늘려 장학금 평균액이 3만 5천달러를 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프린스턴대학이 학부생 등록금 3.3%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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