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마쳐가는 이명박정부가 받은 평가중 하나는 ‘불통’이다. 온갖 여론이 들끓어도 요지부동으로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자리매김된 이명박정부의 불통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군산시장)의 예‧체능장학생 심사에서도 느껴진다. 필자는 이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 개선하길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달 말 서류 접수를 마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의 예·체능분야 장학생 선발요강을 보니 강화된 요건 등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하긴 교과성적 우수학생 위주의 수월성교육 예산 지원이 아닌 예·체능특기학생 대상의 장학사업은 필자가 알기론 도내 지자체중 군산시가 유일하다.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진흥재단은 2008년 135명 1억 5,900만 원, 2009년 187명 1억 6,800만 원, 2010년 162명 1억 2,400만 원 등 최근 4년간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522명에게 총 4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9년 필자가 추천한 제자 2명도 각각 40만 원과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
2013-01-07 13:41이제 18대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했다. 곧 총리와 내각 임명 등 일련의 과정에 따른 조각에도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에도 큰 혁신과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돼 자못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트레이드 마크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자타칭 인정하고 있으니, 과거의 공약(空約) 남발 권모술수적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 최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하이다. 소위 ‘반값 등록금’으로의 획기적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태백, 삼오정, 청년백수, 88만원 세대라고 자조적인 젊은이의 한 숨 소리가 들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2013-01-07 13:39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세계화 사회 내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명명되고 있다. 세계화 사회는 세상의 모든 인적ㆍ물적 체제(system)가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혁신을 거듭해 가는 역동적인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단절의 시대를 넘어 열린 세계, 개방 사회로 나아가고, 지리적ㆍ시간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대ㆍ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평범한 필부(匹夫)들도 모두 한 번쯤은 외국 여행의 경험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다문화라면 으레 동남아 혼혈인만을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다문화의 범위는 전 세계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외모나 피부색이 차이와 배타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차별 없이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가 지구촌 일일생활권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2013-01-07 13:37행정전담팀을 따로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교무행정지원사를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취지이다. 담임교사들은 대부분 학년부에 배정을 해서 담임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담임들은 행정전담팀이 되어 학교의 행정업무를 도맡아서 하도록 했다. 주로 비담임들이 행정전담팀에 속하게 된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2013학년도)부터는 거의 강제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행정전담팀을 두고 학년부를 만들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물론 운영 방법은 학교장의 자율로 하라고 하지만 행정전담팀은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이다. 예산을 들여서 교무행정지원사를 각 학교에 1명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정전담팀을 두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 쯤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원사는 업무보조가 아니다. 직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사들의 업무를 행정지원사에게 일정부분 넘겨주는 방식이다. 단순히 보조업무만 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의 여러가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2013-01-07 13:35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용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 후퇴는 그의 주요 공약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하다가 욕설까지 듣는다” “학생과의 갈등상황을 기피한다“고까지 토로하는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권 수호를 외치는 호소를 도외시한 처사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조례 시행 시도에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상태다.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이던 교권침해 건수
2013-01-03 10:57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
2013-01-03 10:56
즐거운 겨울방학이다. 학생들은 잠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쉬는 기간이 아니다. 재충전의 시간이다. 모자라는 과목을 보충하고, 새 학년 학습 준비를 위해서 노력 한다. 일부 학생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닐 때보다 시간이 없다. 방학 동안 모자라는 학습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보는 힘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문 보기를 권한다. 신문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일 신문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성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바로 도태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삶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다. 오늘의 모습은 신문에서 읽을 수 있다. 즉 신문 읽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내일을 살아야 할 어린이들이 신문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습을 위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설명하는 힘이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읽은 내용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들을
2013-01-02 10:06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재학 중에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지난 해 12월 27일 확정 발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요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 실시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예컨대 2013년 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한국사검정시험 인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은 누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내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장차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비 교사인 교ㆍ사대 학생들에게 우
2013-01-02 10:03-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어문정책을 펴야 -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선도 끝나고 새로 탄생할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미래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정권인수에 착수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본다. 올림픽과 월드컵, G20같은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력의 성장면모를 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며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무형의 문화나 정신적인 콘텐츠가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면서 OECD 회원국 중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여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열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높고,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어 안타깝다. 초중고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2013-01-02 10:01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헌법소원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이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비리 관련 법리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공직선거에서 후보매수 악용을 제도적·법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후매수죄’ 조항의 합헌결정은 공직 선거에서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강한 법률적 의지로 표명한 것으로 보며 크게 환영한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그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의라는 주장과 명분은 사라졌고, ‘사후매수죄’의 위헌주장 또한 법률적 허상이 되었음이 재확인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일화 대상후보에게 전달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 헌법적·법률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헌재가 신중한 법률적 고민 속에 받아들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그
2012-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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