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일 교육계 비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이 고위 공무원과 선거사범 위주로 진행하던 토착비리 수사를 교육계까지 확대한다. 경남경찰청은 8일 경남 23개 경찰서의 수사·형사·정보과장과 토착비리척결 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중점 수사대상에 교육계 비리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계의 ▲교실 리모델링 등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급식예산 등 국고보조금 횡령 ▲교장·교감 승진과 장학사 보직인사 등 인사비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들어갔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계의 특성상 관련비리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이밖에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착비리, 선거사범 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2010-03-08 11:56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산청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이 씨는 가짜 지출결의서와 출장서류를 작성하고 야외학습장 벤치공사 금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 박모 씨가 이 씨의 횡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횡령금액을 학교운영비와 학생유치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08 11:50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외국어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잇따라 확대해 외고생 합격자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5개대의 외고생 합격자는 대원-명덕-고양-대일-안양외고 순이었다.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과 입시업체 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 3161명 가운데 외고 출신 합격자는 310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고려대는 3772명의 전체 정원 중 949명을 외고생으로 채워 비중을 18.6%에서 25.2%로 높였고, 연세대(3404명)도 외고생 합격자가 989명에 달해 비율이 19.2%에서 29.1%로 치솟았다. 인문계 합격자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은 서울대 21.6→24.2%, 고려대 34.1→41.3%, 연세대 36.1→48.9%로 일제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외고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확대하고 정시모집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률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모집정원 200명 중 외고생이 52.5%(105명)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경우 토플, 텝스 성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 연
2010-03-08 11:496·2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비후보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8일 각 후보측에 따르면 박종훈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하며 거기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무상급식 강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차 공약에서 "급식과 교과외 교육활동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실현 없이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공약에 무상급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철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청이 불완전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행 중인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현행 무상급식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수준을 고려하
2010-03-08 09:08서울 시민은 가구당 월평균 58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0가구 중 6가구는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서울 시민의 가구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7천원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고소득층은 80만 4천원, 중산층은 51만원, 저소득층은 33만 2천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썼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으로, 이 중 16%를 사교육비에 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가계 수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03-08 09:06숙명여대가 2003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졸업인증 영어시험 메이트(MATE·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가 학생들 사이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숙명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1999년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측이 자체 개발한 메이트 시험은 2003년 3월 졸업인증 시험으로 정식 도입됐다. 말하기와 쓰기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된 이 시험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2003년 당시 3학년이던 01학번 학생부터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졸업인증시험으로 바뀌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학생들에게 실효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시험은 매달 시행하는 졸업인증시험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정기시험(1년에 6차례)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학생의 첫 메이트 응시료는 무료지만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데 말하기 영역은 5만원 또는 7만원, 쓰기 영역은 4만원을 내야 한다. 토익보다 비싼 응시료 자체가 학생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메이트에 2차례 이상 응시하고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4주~6주 과정
2010-03-08 09:03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대가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도 해당 교장·장학관의 근무 평정 조작과 대가성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 시선을 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부정승진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 많이 이뤄졌다"며 "모든 청탁에 반드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에 반드시 금품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청탁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지 않더라도 승진 청탁이 가능했다면 다른 유착 고리가 있거나 승진과 연관이 없는 시기에 '보험성'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시
2010-03-08 09:01-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
2010-03-08 08:5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또 한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발표하자 도는 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미수금 눈덩이" vs "줄만큼 줬다" = 도교육청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1조 2801억원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주지않고 LH공사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해 2011년 개교예정인 9개교의 설립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간 경기도의 교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이고 2008년에만 265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 1600억원, 서울 1500억원(2008년 기준)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가 1996~2008년 교지매입 현황 실사결과와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교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
2010-03-07 23:34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수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쟁점 조항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오후 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교육감 인사말, 기조발언,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다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헌법교과서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 대해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교사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뿐이다. 학생인권신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조례조항이 구체적 사례까지 정하는 것은 마뜩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실현은 교사들의 책임과 몫으로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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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