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횡령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4년 8월 A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업체와 공사비용 결정을 맡기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 지급한 돈을 내게 전달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까지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 업무를 담당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억 7천여만원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박모(53)씨와 공모해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예산을 가로채고 학교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대금을 빼돌렸으며, 교비가 입금된 계좌의 직불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학교 공금 36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2003년 초 박씨에게 "학교 돈으로 선거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0-03-18 11:34미국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시내 공립학교의 25%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172개교 가운데 44개교가 오는 6월 문을 닫을 예정이다. 디트로이트시의 재무담당관 로버트 밥은 폐교되는 44개교 가운데 오래된 고등학교 3곳도 포함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디트로이트 인구는 90만명이 안된다. 학생 수도 빠르게 감소해 2002~2003년 약 16만 4500명이었던 유치원 입학전 아동부터 12학년 학생의 수가 현재 8만 7700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2014~2015년에는 등록 학생 수가 5만 65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디트로이트시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영입된 밥 재무담당관은 지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미 29개교에 대해 폐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폐교 조치는 디트로이트 시 당국의 재정 축소계획의 일환으로, 2억 1900만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시는 5년에 걸쳐 10억달러 규모의 재정 축소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내 공립학교의 약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2010-03-18 11:25이명박정부2년,그동안의교육정책을두고정부와야당이같은 날토론회를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교육의지평을열었다”“교육시스템을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교육정책”“부자만을위한교육정책”이라며 현 정부의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핵심인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질높은 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실정에 맞는가장최적의교육모델을찾기위해선국가수준의획일화된모델이아니라그학교만의 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
2010-03-18 10:53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
2010-03-18 09:14경남도교육청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적발된 개인은 물론 학교장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년간 음주운전 적발이 3번 이상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독소흘을 이유로 근무평가때 감점요인이 되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교사나 교육공무원은 성과상여급 평가에도 반영해 지급금액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2번이상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교사와 교육공무원은 학생 등하교때 교통지도 등 봉사활동 명령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에는 학교별로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음주운전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2010-03-18 08:59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1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의 초등학교는 전체 118개(3개 분교 제외) 가운데 16개교인 13.6%로 지난해 5.17%(전체 116개교 중 6개교)보다 8.4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1곳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두동초로 5개 학급에 36명이 다녀 평균 7.2명을 기록했다. 이어 봉월초 7.5명, 효문초 8.6명, 반곡초 9.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과대·과밀 학교는 남외초(36.4명) 1곳밖에 없었다. 올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7.7명으로 지난해 29.9명보다 2.2명 줄었다. 중학교는 올해 3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1명, 고등학교는 올해 38.5명으로 지난해 39.8명보다 1.3명씩 각각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는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1.4명, 동구 31명, 북구 30명, 울주군 28명으로 각각 드러났다. 시교육
2010-03-18 08:58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송파구의 모 고등학교 교장 임모(59·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와 부부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께 같은 송파구의 모 중학교 교장 이모씨한테 '같은 송파구의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시교육청 인사 총괄 업무를 맡던 남편의 도움으로 이씨가 K중으로 발령받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교육청 '실세'로 꼽혔던 김씨와 전임자 목모(63·구속)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 이들이 챙긴 돈이 당시 최고 인사권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지시로 장학사가 되려는 교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걷은 혐의로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2010-03-18 08:57지난해 국내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8일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만 322명으로 2008년 9710명보다 612명 증가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1985년 1400명이었으나 1990년 2747명으로 5년 만에 배 수준으로 늘었고, 이후 1995년 4429명, 2000년 6558명, 2005년 9029명 등 꾸준히 늘면서 연간 배출되는 박사 숫자가 24년 새 6.4배나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가 4397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인문사회계 2205명, 의학계 1800명이었다. 약학·보건학·교육학·간호학·가정학 등 기타 계열이 1920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974명으로 9.4%의 비중을 보였고, 연세대(418명), 카이스트(409명), 고려대(405명), 경희대(364명), 한양대(336명), 충남대(3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까지 박사 학위 취득자는 누계로 14만 776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학별로 서울대(1만 9782명), 고려대(8619명), 연세대(8274명), 카이스트(7472명), 경북대(5699명), 한양대(558
2010-03-18 08:54스웨덴에서 최근 학교에 총기를 무차별 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스웨덴 경찰은 지난 15일 아침 예테보리대학교 기숙사 로비에서 33세의 공과대학생을 살해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이 학생은 지난 주말 미국의 인터넷 포럼 '포챈 닷 오르그(4chan.org)'에 "여자 친구에게 채였다. 15일 총을 가지고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공과대학교로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받아 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체포했다. 이 학생은 "그저 장난으로 올린 글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깊이 뉘우친다"고 해명했으며, 당국은 17일 이 학생을 일단 석방하고 기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를 모방한 범죄들이 스웨덴 곳곳에서 일어나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동남부 해안 베스테르빅에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늦게 "학교에 총을 가져가 나를 못살게 군 사람들은 쏴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 경찰은 발신자 추적과 장난 여부를 확인하
2010-03-18 08:43교육감 권한 축소 방안으로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총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일반학교 교장공모제도 50%까지 늘리는 교육비리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공모 확대 방안 = 현재 304개 일반학교(3%)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향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초빙교원 임용규정 상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교장을 공모하도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국공립학교에 초빙교장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교과부는 교장 결원학교를 공모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 우선 2011년에 10%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향후 국공립학교 퇴직 예정 교장 수는 2011년 1621명, 2012년 1568명, 2013년 1347명, 2014년 1107명, 2015년 978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권한’을 갖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
2010-03-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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