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학교 주변 864곳에 있는 CCTV는 올해 말까지 23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4890곳을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며 등·하교를 시켜주는 '단체 등·하교 도우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유치원과 학교 주변
2010-05-11 09:046·2 지방선거 등록을 이틀 남긴 가운데 경남지역의 보수와 진보단체들이 잇따라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과 자유교원연합, 대한교원노조 등 44개 보수단체들은 "보수 성향의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들 중 고영진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 후보가 경남교육감과 한국국제대학 총장 재임 시 외부기관 평가나 국제교류를 통해 탁월한 경영능력이 검증됐고 우파 이념에 충실해 지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6명의 교육감 후보 가운데 우파후보가 4명이어서 보수성향 표가 쪼개진다면 좌파성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보수 후보간 단일화를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9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연대'는 지난달 특목고 설립 중단과 무상급식, 교육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박종훈 교육감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해 지지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보수·진보단체들까지 가세해 이념대결로 흐르자 일부 후보는 "교육은 정치, 이념적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념지향
2010-05-11 09:03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 현안에 대한 수요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매달 한차례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브라운백(Brown Bag)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토론 모임으로, 음식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 등의 봉투가 갈색인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교과부와 교육청,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체인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정책연구협의회를 개방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것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할 수 있다. 교과부는 첫 미팅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회의실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 및 제도 정착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지난 달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등을 위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지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첫 미팅 주제로 선정됐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 수석교사제 시범시행 학교인 경기 대지고의 이민희 교장,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 지역인 부산남부교육청의 정기택 장학지원팀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2010-05-11 09:00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예산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교사 감원사태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이 교사 해고를 막기위해 적극적인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정난으로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올해 모두 1500여명의 교사들이 감원될 상황에 처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교사 감원이 잇따르고 있다. 교사들의 감원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급증하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되자 학부모들이 직접 빵을 구워 판매하거나 업체들과 연합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큐퍼티노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위원회가 내년까지 730만달러의 재정적자로 110명의 교사를 해고키로 하자 이를 막기위해 지난 주말까지 모금운동을 벌여 160만달러를 모금했다. 학부모들은 지역내 모든 가구들에 대해 375달러씩 기부를 요청했고, 지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요청했다. 시카고 교외의 일리노이주 모케나 지역 학부모들은 내년까지 교육예산이 200만달러 삭감될 위기에 놓이자 체육, 밴드, 방과후 학교 지
2010-05-10 23:07영국 교원노조가 10일 시작된 초등학생들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SATS)의 감독을 거부해 상당 수 학교에서 시험이 차질을 빚었다. 잉글랜드에서는 매년 10~11세 초등학생 60만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별 순위를 공개한다. 10일 독해 시험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영어 쓰기, 수학 등의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2개 교원노조가 시험 감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절반 가까운 학교에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간 데일리메일은 30만명 가량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앞서 교장의 80% 가량이 가입된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61.3%의 찬성으로 감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큰 교원 노조인 전국교사노조(NUT)도 74.9%의 찬성으로 동참키로 했다. 교사들은 일제 고사를 통해 학교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사들은 시험 감독을 거부하는 대신 현장 학습 활동을 실시했다.
2010-05-10 22:09서울에서 개막한 '유니세프 연차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은 유니세프 아이티 대표 프랑스와즈 그룰루스(53·여)는 10일 "아이티는 나라 전체가 난민촌이다"라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중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아이티에서 2002~2005년에 근무했으며, 현재는 같은 섬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유니세프 대표를 맡고 있다. 그룰루스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진 후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피난했는데 난민 중에 다리가 잘려서 온 아이들을 볼 때 가장 마음 아팠다"라고 회상했다. 지진 발생 시각인 '1월 12일 오후 4시 53분'을 정확히 기억하는 그는 "지진으로 모든 게 다 파괴돼 식량, 물, 약품 등을 공급받는 '비상 체계(life line)'를 수립하는 데 3주 걸렸다. 아이티가 강력한 정부도 아니고 분쟁도 많아 상황이 워낙 열악한데 지진까지 나서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지진으로 학교 4200곳이 파괴됐고 정부부처 건물도 19곳 중 16곳이 무너졌다. 각종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난민 정착촌 1242곳이 속속 생겨나 나라 전체가 난민촌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아이티는 무너진…
2010-05-10 22:08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설날과 신정(新正)때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나눠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권진수 인천시교육청 전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해 입건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권 전 권한대행이 신정 때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나눠준 데에 대해 "과거 교육감들도 1월 1일에 관행적으로 충혼탑을 참배했고, 법적으로 직원 격려가 허용되는 연말 등은 아니지만 신정이었던 점, 1인당 제공 금액이 소액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권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일 남구 수봉공원 충혼탑 참배 행사 때 직원들에게 1인당 3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또 설날 직원들에게 3만~5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격려 품목이 현금성이 강한 백화점 상품권이었지만 지급 시기가 설날인 데다 교육감 권한대행이 아닌 시교육청 명의로 교육청 직원들에게만 돌린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적으로 허용된 직무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권 전 권한대행은 오는 6월 2
2010-05-10 22:06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이 오늘 서울 한강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 참석,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교육감으로 당선되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정책이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체육공원에서 열린 인천기독교장로회 목사·장로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만나 정책·공명선거를 실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10-05-10 18:07충남 천안교육청이 시내 학원 수강료를 편법 인상해 주고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10일 충남교육청 및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2007년 12월 학원연합회에서 당시 수강료 상한액보다 3배나 많은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자 입시·외국어·예능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던 종전 수강료 상한액을 세분해 '입시전문교과'(수강생 수 10명 이하)를 신설, 고입 및 대입입시 전문교과의 수강료를 72.5~74.5% 인상해 줬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 계획'을 마련, 학원 수강료의 적정 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수강료가 과다한 경우 적극 조정하도록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상태였다. 천안교육청은 또 이후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고 적절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청은 2008년 4~6월 관내 입시·외국어 학원을 자체 점검, 54개 학원이 8027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반환 수강료가 너무 많아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당시 수강료 단가기준보다 상향된 임의 단가기준을 만들어 초과징수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2
2010-05-10 18:06
한국교총은 제58회 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4월 선생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디지털카메라 사진을 공모, 222편의 응모작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5편을 선정했다. 다음은 수상작.
2010-05-1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