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느냐가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에서는 군(郡)을 중심으로 이미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어 시(市)지역까지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9일 고영진 경남교육감 당선자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 당선자는 중·장기과제로 임기내(2010년~2014년)에 경남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권정호 현 교육감이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 무상급식을 시행해 이미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합천군과 거창군·하동군·의령군·남해군 등 5개 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 지역에서는 통영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특수학교 35곳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49만여명 가운데 12만여명이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군 지역은 인구가 3만~7만명에 불과해 적은 예산으로도 무상급식이 가능했다. 반면 인구가 20만~50만명에 이르는 시
2010-06-09 09:58
성적하위집단, 생월 늦을수록 많아 ‘초등 1년 조기 입학 방안’ 부정적 ‘같은 학년이라도 3월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이듬해 2월생은 부진하다.’ 지난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초등 1년 조기 입학 방안’이 아동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팀은 9일 '학생의 생월과 학업성취의 관계-제도적 학습부진아의 발견과 월령(月齡) 효과의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가 2006년 고교 1년생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성적과 생월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월생과 이듬해 2월생의 평균 성적차이는 20~25점이고 표준편차는 약 80점이었다. 분석단위가 생월 집단일 때 상관의 크기는 .765(수학) .789(읽기) .833(과학)으로 완전한 상관도를 갖는 1.0에 가까웠으며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경우도 상관도가 .065(수학) .066(읽기) .084(과학)로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년생이 2007년 시행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를 국제비교 연구(TIMSS)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3월생과 이듬해 2월생의 평균 성적차가 영
2010-06-09 09:57시카고 교원 노조가 학급당 학생 수 증원을 막으려고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시카고 교육위는 최근 교원 노조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학급당 평균 28명 수준인 학생 수를 올가을부터 3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6억 달러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카고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 균형을 이유로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법원이 시카고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원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노조 측은 "학생 35명의 학급 규모는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수업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위가 제안한 학급 규모는 시카고 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의 조례에 따르면 시카고 공립학교 교실은 학생 1인당 20평방피트(약 1.9㎡)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을 35명으로 늘리려면 교실 크기가 적어도 700평방피트(약 65㎡)가 되어야 하는 셈이다. 교원 노조 위원장은 "시카고 공립
2010-06-09 09:57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안양시립 석수도서관에서 1950년대 국어 교과서 전시회가 열린다. 석수도서관이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 행사에는 도서수집가 김운기(52·안양시검도협회장)씨가 모은 1950~1958년 국어 교과서 150권이 전시된다. 김운기씨는 "우리 말과 글의 시작인 국어 교과서에는 민족의 혼이 담겨 있다"며 "전시회가 국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25 국어 교과서展'은 7월 말까지 석수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2010-06-09 09:57충북교육계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기용(65) 교육감은 9일 "내년에 의무교육 대상인 도내 초등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읍·면 지역 초교생과 6학급 이하 시·읍 지역 초교생, 벽지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히고 "2012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농산촌 지역 고교생 등으로 확대하고 점차 예산을 확보해 유치원생과 나머지 고교생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0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라며 징계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민노
2010-06-09 09:55첫 진보성향 서울시교육감으로 뽑힌 곽노현 당선자가 핵심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관건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곽 당선자는 만화가인 박재동 화백을 취임준비위원장에 선임하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인수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큰 그림'으로만 그렸던 전면 무상급식 프로젝트가 실제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안 속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야 할 시점이다. 곽 당선자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도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고 1~2학년에게는 가능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중학교 무상급식에는 최대 4700억원에서 적게는 4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6500억원이 든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의 11%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간 중식비로 5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을 최소한 7~8배, 많게는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하지만 곽 당선자 측은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2010-06-09 09:55경기도교육청은 6·2지방선거에서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의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2012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확대해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 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농촌공동체와 연대해 경기도 품질인증 G마크 농산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의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한 민주당이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무상급식 시행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예산의 절반을 시군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도의회와 시군의 협조여하가 무상급식 실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김상곤…
2010-06-09 09:54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충남 '아산신도시 1단계지역'에 일부 초등학교 신설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지난해 개교한 초등학교에 학생이 넘쳐나게 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산신도시사업단과 아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구 2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KTX 천안아산역세권인 아산신도시 1단계(367만㎡) 지역에 올해까지 초등학교 2곳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3월 연화초등학교 1곳만 개교하고 나머지 1개교 신설을 백지화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도시 1단계 지역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2천여가구 들어서면서 초등학생이 크게 늘어 30학급 수용을 예측해 신축한 연화초교는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14학급을 더 수용하기 위한 교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화초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교실 증축공사로 인한 운동장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2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을 내년에는 3교대로 운영하게 돼 사실상 식당 대신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연화초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당초에 계획됐던 초등학교 2개 신설을 1개로 축소하면서 연화초가 개교 1년만에 과밀학교가 돼 학생들의
2010-06-09 09:53비슷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함께 활동하게 돼 업무중복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31일까지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은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두 기관이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하는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 부산교육청은 2개월간 같은 업무를 두 번씩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하반기 업무보고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에게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교육위원 1명을 대신해 2개월짜리 교육위원을 새로 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대신 이전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를 찾아 승계시키기로 했지만, 당사자가 이미 교육관련 다른 공직을 맡고 있어 승계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2개월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양립하면서 업무중복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0-06-09 09:53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4개 대학을 비롯해 11개교를 선정, 매년 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대학 중에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7곳이 선정됐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은 대학들이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들 대학에는 4년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전체 185개 대학 중 125개교(67.6%)가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 대학들도 예외없이 계획서를 냈지만 애초부터 한두 곳만 선정하기로 하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학교별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가톨릭대는 강의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서울시립대는 전체 학부·과에 대한 교육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여대는 교과과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했고 성균관대는 선진형 문리대학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짰다. 신입생 동기유발 학기 운영(건양대), 미드필더형 인재 양성(세명대), 산업체 장기 인턴십(울산대), 글로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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