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신축 교사(校舍)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탓에 반쯤 철거된 건물에서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민자투자방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을 추진한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개월째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학부모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서울 북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봉구에 있는 쌍문초등학교의 신축 교사 한개동의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지난 3월 중단돼 4학년 학생들이 절반 잘려나간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다. 반 토막 난 건물 외벽에는 예전에 사용한 칠판 3개가 걸려 있고, 건물 아래에는 터파기 작업으로 지름 3m 가량의 구덩이가 생겨 학생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락할 위험이 커 보였다. 운동장에는 철봉이나 정글짐 같은 체육시설 대신 공사 기자재가 가득 차 5m 가량의 높은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어 체육 실기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되면 우이천 등 인근 공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다. 4학년 담임인 엄재이 교사는 "대형 참사가 나야 학교 공사 중단 문제에 관심을 두겠느냐.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2010-07-11 13:55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학교 교장 앞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부가 지난 8일 '2010년 7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제 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의 현황과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학교장', 경유란에는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업무담당자)'으로 적혀 있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도내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일선 학교장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하급 기관을 부리는 것처럼 보낸 공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B
2010-07-10 10:38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교육쟁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한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우현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 가지 교육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2010-07-10 10:35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 시험장이 설치돼 수험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이었던 시흥(소래 포함), 동두천, 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등 7개 지역교육청 관할 8개 시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돼 9000여명 수험생의 원정응시 불편이 해소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하려면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능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해 소규모 수험생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조치로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수능시험지구 15개에서 17개 지구로 늘어났다. 도교육청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은 "경기도 전역 수능시험장 설치는 원거리 응시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
2010-07-10 10:35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파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단 올해는 모든 학생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파행의 유형은 정상 수업 대신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 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
2010-07-10 10:3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대입제도는 입학사정관제가 핵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뽑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대 맥 센터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연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평가가 좋다. 비록 수능으로 뽑을 때보다 성적은 낮지만, 입학 후 학점이나 대학생활에서 더 낫다는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러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는 다른 입학생보다 과학적인 열정이 크고, 창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 왔는데, 고통 줄이기와 본질 살리기가 역점이다"며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인성 교육 강화, 사교육 대책 등이 핵심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학생들의 교과목 부담을 줄이고, 입시 시험을 바꾸는 등 입시 고통을 줄이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능 체계 개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말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전국의 국·공립 고등학교 교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2010-07-10 10:33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잇따라 수사대상에 올라 지역 거점대학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경찰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가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남 곡성경찰서와 전북 군산경찰서에 잇따라 입건됐다. A 교수는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 효능시험에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 최근 몇 년간 유기산 제조업체들과 시험 용역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A 교수가 용역을 도맡으면서 대학을 거치지 않고 일부 계약을 추진해 연구비를 챙기고, 시험 결과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과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리학과 교수 1명과 전 조교 2명을 입건했다. 이 교수는 연구보조원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 가운데 1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학과 전 조교들은 학과 법인 카드로 안마시술소를 가는가 하면, 서점 등에서 책을 산 것처럼 속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술대학의 한 교수에 대해서도 장학생 선발을 돕는 등 대가로 학생에게 촌지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이 교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이 살포돼 교내가 떠들썩했었다.
2010-07-10 10:26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
2010-07-09 13:26고등학생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 가족을 초청한 대규모 축제까지 스스로 준비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모자이크 다문화가족 봉사단'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300여명이 함께 하는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를 연다. 축제에는 장기자랑과 보물찾기, 퍼즐맞추기, 가족사진 찍기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봉사단 창립단장인 정원우(17·3학년)군은 9일 "지난해 3월 봉사단을 만들 때부터 다문화 가족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뜻은 좋았지만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평소 용돈을 아끼고 바자회 등을 열어 행사 기금 마련을 했지만 축제를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행사를 후원해 줄 곳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정군은 "봉사단 홍보자료를 만들어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업체를 찾아 다녔다"며 "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과 결혼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다문화 사회에 정착해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후원업
2010-07-09 09:34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009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1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5개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④,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2010-07-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