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이후 중단됐던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다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교사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부 문제 학생들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의 한 초등교사도 “교권보호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해석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관련 소송 전문인 전수민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직군에 특혜라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활동에 한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특
2023-10-14 17:50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한복을 ‘조선족 옷’으로, 윤동주를 ‘중국 애국시인’으로 설명한 자료를 편찬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으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 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등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적 위인을 중국의 문화공정 방식 그대로 왜곡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은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泡菜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이는 20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辛奇(신치)’로 의무화한 것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치의 정의에 대해 ‘조선족 음식’이라고 했고, ‘설빔’에 대해서도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옷’으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시인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으로 소개했다.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의 현황에 대해 ‘중국…
2023-10-13 10:18
윤석열 대통령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SPO와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교원 대화’(사진)를 가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교원들과 매주 소통하기로 발표한 후 3차 대화다. 이번 자리에서는 ‘교원의 학폭 업무경감 및 SPO 확대 방안’을 주제로 소통했다. 지난 1차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 2차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3차 대화는 학폭 업무, SPO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만큼 현장교원 7명(초등 4명, 중등 3명) 외에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과 반장과 현직 SPO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SPO 운영을 포함한 학폭 실태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한 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처리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원들은 학폭 해결에 대한 교사와 경찰의 역할 구분, SPO 역할 확대, 학폭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2023-10-13 08: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만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약 5만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는 원아 1인당 월 국공립에는 월 20만원, 사립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급식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3-10-12 17:41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4편이 1등급을 받았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을 소개한다. ▨ 이재익 교사의 ‘꿈생공 전략’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경계선에 선 위태로운 아동의 교실 적응을 위한 꿈생공 전략’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다.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는 “후배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선배 교사로서 아픔을, 무너진 교육 현실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고, 교사도 전략적인 학급경영으로 민원을 예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학급에서 한두 명 있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아동을 학급경영에 있어 제일 약한 고리로 봤다. ‘경계선을 넘는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동으로, ‘경계선에 선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나들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 이 교사는 경계선에 선 아동이 교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를 실…
2023-10-12 16:58서울시교육청과 EBS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중3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코칭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11일 EBS와 함께 중3 학습지원대상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AI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콘텐츠 지원, 일대일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초탄탄 e-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탄탄 e-스쿨’은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콘텐츠와 온라인 일대일 학습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EBS는 올 하반기 참가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 콘텐츠와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받은 후 국어, 영어, 수학 중 수준에 맞는 2개 강좌를 선택해 학습한다. 진단과 계획, 학습 등 진행 과정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기록돼 맞춤형 일대일 학습 코칭에 활용된다. 참가 학생들은 방과후, 주말, 방학 등 희망하는 시간을 정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매일 20분’, ‘일주일에 3번’ 등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일대일 학습 코칭을 20차례 받을 수 있다. 현재 학생 500명이 참여를 희망했고, 오는 18일까지 2차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23-10-12 16:41
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2023-10-12 16:02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상향 ▲직업계고 학생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특별전형 비율을 높여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업계고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를 변경 및 선택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특례규정의 현장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1:42
정율성이 생전 다녔던 학교로 알려진 전남 화순 능주초 내에 기념시설이 설치되고, 그의 업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율성은 6·25전쟁 때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활동하며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어린 학생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재숙 능주초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요구했다. 그는 “능주초 건물 벽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교내에 동상, 기념공원, 기념 교실을 만들어놨다”며 “능주초 올해 교육계획서에는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 프로그램, 전 학년 생애 업적 살펴보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 교장은 “올해 3월 능주초에 부임한 뒤 알았다. 정율성 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검토해 올 2월 반영됐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 8월 정율성 관련 이슈를 인지하게 됐고, 일단 시설물은 화순군에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이든 누구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본받아야…
2023-10-12 09:05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에서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교총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담에서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이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2023-10-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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