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본부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000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명자는 3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서명 마감일은 이달 26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주민발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서명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주민 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5개월여간에 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시민단체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시교육청에서 만들어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
2011-04-12 09:52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 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고교 이하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임용사유를 달리해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 ▲4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는 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2011-04-11 18:35올해부터 수학여행을 학급단위로 실시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상지 선정부터 여행 후 회계처리까지 교사가 해야 되는데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수학여행을 가을로 연기하거나 수련회로 대체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각 학급마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담임교사와 협의해 수학여행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습자중심으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제동행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인원을 100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침에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맑은 교육적 수행여행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혀 사실상 비리근절 차원의 제도변경의 의미도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청의 발상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 본연의 교육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 강남의 한 초등 교감은 “수학여행을 단체로 갈 때는 담당 교사 1~2명을 주무로 해서 협력하는 시
2011-04-11 14:01
수석교사제 법제화 촉구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6일 국회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을 방문해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촉구했다.(사진) 송 회장은 “수석교사제가 교원 승진구조 문제점 해소 및 공교육 살리기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병철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이 배석했다. 중등교사 산행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회원 고충해결을 위한 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노무, 법률, 의료, 회계·재무, 교직 등 사안별 고충처리 전문위원이 상담을 해준다. 희망 회원은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나 교권상담실(02-783-9349)로 문의하면 된다. 또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16일 관악산에서 열리는 산행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등 교사는 서울교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간식 및 석식 포함 참가비 1만원. 모범학생 및 회원자녀 표창 추천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각 분회 재학생 중 모범 학생 및 회원 자녀를 추천을 받는다. 회원 자녀는 추천 기준 및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일반 학생은 초 5·
2011-04-11 10:17영국 정부가 무조건적인 무상교육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 의회는 최근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이유로 16~18세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EMA)을 폐지 및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당수 학생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며 “공적 자금의 더 나은 운용과 가장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조정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 10%에게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도입된 EMA는 의무교육 기간이 끝나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주당 최대 30파운드를 보조해주는 국가 장학사업의 일종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연간 소득 20817까지는 주당 30, 20818에서 25521까지는 주당 20, 25522에서 30810까지는 주당 1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매주 (혹은 지역에 따라 격주로)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수당을 교재·수업장비 구입, 교통비 등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
2011-04-11 10:01미국 공교육이 위태롭다. 미 전역의 거의 모든 학군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재정으로 예산 삭감을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그리고 안전요원들을 해고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학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당장 교육예산 삭감으로 미 전역에 ‘콩나물 교실’이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유타주, 텍사스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등 미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선생님들을 해고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해 수업 과밀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9학년(고1) 영어수업의 경우 2008~2009학년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남짓이었지만 올해는 3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1학년(고2)과 12학년(고3) 영어수업의 경우도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당 학생 수 증가로
2011-04-11 09:58
오는 5월 2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캐나다 주요 3당의 유권자를 향한 구애 작전이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약은 제1야당 자유당(liberal party)이 내건 대학 학자금 지원 공약이다.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총 4000달러를 지급하고, 연소득 3만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겐 총 60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 보수당 정부가 추진해 온 법인세 인하(18%에서 금년 16.5%, 내년 15%까지 인하)를 원점으로 돌리고 그 차액을 대학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이 공약으로 절대 다수 중산층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캐나다 대학은 전부 주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4년제 사립대학도 신설되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수여하는 사립전문대학도 여럿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캐나다 대학의 학비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절대 싼 편이 아니다. 2006~2007년 OECD 조사 결과 캐나다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3693달러로 미국($5943)과 한국의 공립대학($4713)보단 훨씬 적었지만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2
2011-04-11 09:56한국외대 사범대학은 전국의 중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교사를 발굴하기 위한 제6회 중등영어교사수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경연대회에서는 영어 교수 및 지도 방법, 영어 교사로서 전문성 계발, 영어 수업 능력 및 교사의 전반적 영어 구사 능력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5월 28일 심층 인터뷰, 6월 11일 수업 시연을 통해 입상자가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미국 테솔 과정 연수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서류접수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외대 홈페이지(www.hufs.ac.kr) 참조. 문의=02-2173-2342
2011-04-11 09:46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과 관련해 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내로 조정하고, 소득에 따른 학자금 이자 차등 적용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든든학자금제’가 높은 금리와 획일적 이자로 인해 이용 학생이 줄고 있다면서 “대출금 상환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 요건에서도 “성적, 학점 제한을 폐지해 고등교육 기회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등록금은 복지 차원의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 실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역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현역사병 이자 면제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6일 교과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41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이 2010년에는 444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사립대의 경우
2011-04-11 09:40한국교총은 6일 2011년 지원 대상 교원동호회 및 학교분회소모임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교직전문성 고양과 성숙된 교직문화 정착을 위해 97년부터 교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단체에 지원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학교 분회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학교분회소모임 지원을 신설했다. 선정 대상은 교원동호회 65개, 학교분회소모임 85개 등 모두 150곳이다. 지원이 확정된 동호회는 행사 시 연 1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회원 수, 교총회원 비율, 행사 규모, 행사 성격 등에 따라 교원동호회의 경우 최대 50만원, 학교분회소모임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여된다. 또 교총 후원명칭 사용, 교총회관 사용 우대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교총은 회세 확장에 기여한 동호회 및 소모임이 차기년도에도 재지원할 경우 지원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원동호회 및 학교분회소모임 회원들은 “교원들 간 업무외 활동이 교직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 동호회로 선정된 전남 초등교사 미술동호회 ‘예파’의 신민수 회장(목포 삼학초 교사)은 “동호회 활동
2011-04-11 09: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25일 0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