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덟살 여아를 초등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아동 안전망을 일제 점검한다. 경찰청은 14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5858곳과 주변 통학로에서 일제 방범진단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과 수위실 철거 등으로 방범 시스템이 부족해 우범자의 학교 출입이 용이해져 교내 학생들이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일제 진단 추진 배경을 설명했으나 '김수철 사건'이 나온 뒤에야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교내에서는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 취약 요소를 찾아내고, CCTV 설치 현황,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원 운용 실태, 방과후 안전관리 현황, 경찰-학교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는 반경 500ｍ 안의 재개발(예정) 지역과 놀이터, 공원 등에서 유해환경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에 '아동안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번 일제 진단에서 발견된…
2010-06-14 10:41서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에 있던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으로 초중고 중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1명씩을 상시배치해왔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 경찰·교원·공무원, 상담교사, 퇴역군인 등에서 선정해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에 학교 안팎 순찰을 담당해왔다. 2005년 6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배움터지킴이는 2007년 37개교, 2009년 50개교(예산 4억원)로 확대됐으나 올해는 교당 800만원씩 지급되던 예산이 삭감돼 운영이 중단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성교원이 70~80%인 상황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해 호응이 좋았고 관련기관과 학부모들도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시행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기간제) 100명(예산 25억원)을 새로 선정하는 대신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담교사제 신설에 집중하려는…
2010-06-14 10:40Q. 질병 휴직 중 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은 경우 해외체류를 할 수 있나요. A. 휴직교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외국 거주 목적이 요양 여부임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도 현재 휴직자의 질병 및 해외체류 등에 대한 정황 등을 참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에 있어 고충처리의 경우 근무조건, 처우 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는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주요대상입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서도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
2010-06-14 09:37광주에서 여중생들이 수년간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5)양 등 여학생 5명은 같은 학교 출신 1년 선배 5명에게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지난 4일 진정서를 냈다. 피해 학생들은 매일 수차례 돈과 담배, 교복 등을 빼앗겼고, 교내 화장실에 감금된 채 수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는 끊임없는 폭행에 시달리다 음독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2010-06-14 09:2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은평구 은평청소년수련관 강의실. 초등학생 40명이 컴퓨터 프로젝터가 비춘 안경원숭이(동남아에 사는 희귀종) 사진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을 향해 한우리(명지대 국제통상·23·여) 씨가 말문을 열었다. "이 원숭이는 목이 180도 돌아가는 게 특징이야. 우리가 키우는 허브만큼이나 원숭이도 종류가 참 많단다.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을 보존하는 게 지구 환경에 중요해." 5명씩 조별 토론이 시작되자 질문이 쏟아졌다. "우리가 키우는 허브 외에 다른 허브는 몇 가지가 있나요?" "허브로 향수를 만들 수 있나요?" 수련관 앞의 계단식 화단에는 로즈메리와 스피아민트, 레몬타임, 초코민트, 레몬버베나 등 다섯 종류의 허브들이 푸른 잎을 짙게 드리웠다. 명지대 상경계열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인 '명지대 SIFE'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인 '수크리(Sucree, 불어로 '설탕류'란 뜻)'의 현장이다. 이 단체는 14일 "수업에서 재배한 허브 500그루를 곧 수확해 청소년수련관 행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수크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환경 및 경제 지식을 가르치
2010-06-14 09:18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교과부는 2009년도에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 767명만 증원돼, 내년도에는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2010-06-14 08:44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관련한 보수 진영 측의 ‘네 탓 공방’이 무성한 가운데, 이주호 차관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7일 사태를 예측하고도 수수방관한 교육계의 두 수장은 자격 미달이고 자진 사퇴하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을 비판했다. 이에 앞선 3일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욕심에 절은 이주호를 파면하고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라’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보수후보 단일화 실패의 책임자로 이주호 차관을 거론하면서, 노동경제학 전공자가 교육가의 전문가인척 온갖 교육정책을 펼쳐 학부모와 교사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3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보는 물론 대다수 보수성향의 학부모, 교원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반증”이라며 “진심어린 반성을 통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이 4월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주호 차관이 청와대 교과수석으로 있던 2008년 6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보다 교과부의 책임 비
2010-06-14 08:42대구시교육청은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지역교육청을 현장지원 중심기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4개 지역교육청으로 분산된 감사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해 교육감 직속으로 하고, 종합감사 축소 및 기획사안 감사로 전환하면서 감사담당관을 외부 공모키로 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여건개선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행정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에서 맡아온 일반계고교 컨설팅장학 및 교육과정 지도 등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력증진전담팀과 사교육대책전담팀을 신설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며, 교육감 직속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교육수요자와 직접 연결하는 '핫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정책기획, 예산, 평가 등을 일원화해 중장기 교육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맡겼다. 이 밖에 교과 보조교원 확보, 순회교사제, 학부모 고충상담과 연수,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등 학생, 강사, 학부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는 "이번 조직개
2010-06-13 20:4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가 공개한 교육청 공무원의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 상시감찰팀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15일부터 3일간 도 교육청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개표일 전후로 도 교육청 교직원들이 장 당선자의 사무실 등을 방문했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본청 사무관과 장학관 이상 간부, 국·과장 등 50여명을 직접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의 공개 직후 도 교육청 감사실은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돈봉투 연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이 돈봉투 사건은 사실상 장 당선자와 해당 공무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장 당선자가 이름을 공개해야만 진상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감사실은 교과부 감사에 맞춰 당선자측에 돈봉투 전달 공무원 명단 확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나 제대로 협조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전달을 시도한 교직원을 놓고 본청 간부에서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학교장, 일선 교육장…
2010-06-13 20:42뉴질랜드가 교실에서 학습도구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날이 조만간 올지 모른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당국이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이미 시범학교를 지정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면밀히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하워드 볼드윈 전자학습 담당관은 교육부는 휴대전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일단 각급 학교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펜과 종이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적으로 휴대전화의 학습도구 사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와이카토 대학의 노엘린 라이트 교수는 각급 학교는 휴대전화가 남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도난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은 디지털 도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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