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학교 교감은 12일 오후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적벌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김승환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고 교육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법적 절차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했다"며 "우리는 자율고 입학전형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지법은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3일 법원 행정부에
2010-08-13 08:40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전남 나주와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는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등 각계각층을 직접 참여시켜 중점 투자사업이나 쟁점사업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 교육청은 우선 적극적인 예산 참여층 확보를 위해 주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수 등 202명을 예산참여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예산참여 위원을 초등, 중등 등 6개 분과 위원회에 배정, 예산안 검토와 토론 등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 반영이다"며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0-08-12 17:36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최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에 올해 해외연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최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의 '2010년도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된 연수 실시기간, 연수국가, 연수 대상자, 예산집행현황, 연수단 현황 등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기관은 추진단이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자료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진단은 뒤늦게 행정 절차를 밟아 공문을 보내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진단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산하 기관 등에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활동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추진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하
2010-08-12 17:19미국 교육부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학교 집단 괴롭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CNN 방송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 전역의 교육 관리와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집단 괴롭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 던컨 미 교육장관은 첫날 개회사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로 인한 고통울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장관은 거듭 집단 괴롭힘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한 여학생이 수개월에 걸친 성폭행과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하는 등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던컨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미국 중·고교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같은 해 90만명의 고교 학생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던컨 장관은 이어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연방
2010-08-12 17:18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와 함께 고발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과장 등 2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6월 지방선거의 교육분야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지난 3월 이 내정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내정자가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 관료인 이 내정자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조만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8일 개
2010-08-12 17:17강원도 고3 수험생들이 2012년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부터는 '원정 수능' 불편에서 벗어난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평창과 정선, 화천, 고성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험장은 평창고와 정선고, 화천고, 고성고 등 4개 학교에 설치되며 해당 지역에 시험장이 설치되더라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와 가까운 기존 시험장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다. 2012학년도 수능을 시행하는 내년에는 양구와 양양군으로 확대 설치돼 도내에서 원정 수능에 따른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홍천과 횡성군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했다. 현재 수능시험장은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등 7개 시지역과 영월, 철원, 인제, 홍천, 횡성 등 5개 군지역에 설치돼 있다. 그동안 수능시험장이 없는 지역의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시험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원정 수능으로 말미암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수능고사장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1개 수능 시험실에 동일 학교 수험생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미설치 지역이 많았다"며 "도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2010-08-12 17:14대전 첫 자율형 공립고로 2~3개 학교가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전국 10개 시·도 고교 가운데 10개 내외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술적으로는 시·도당 1개씩의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대상 시·도 가운데 서울의 경우 곽노현 교육감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북 역시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의 취소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서울과 전북에서는 자율형 공립고를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대전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1곳도 없었지만 대구와 광주에서는 이미 5개와 3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대전에 유리한 정황이다. 올해 상반기 2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상황에서 그보다 많은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겠느냐는 의문이 따르지만 부산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는 2개이지만 9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됐고 대구 역시 자율형 사립고는 4개인 데 비해 자율형 공립고는 5개나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자율형…
2010-08-12 17:13aT(농수산물유통공사) 산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관리가 가능한 '단체급식 식재료 전문 전자조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인천·전북·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급식이 필요한 학교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 적용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급식 계약의 공정성이 확대되고, 친환경농산물 등 국내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생산자 직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관련 계약 및 인증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각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관련 서류를 수시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전산으로 연계돼 있어 식재료의 가격정보나 인증서류가 필요한 때에도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올해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거래를 시작한 뒤 내년에는 10개 시·도 2000개교, 2012년 16개 시·도 4500개교로 대상을 넓히고 201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08-12 17:12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소규모 대학인 윌리엄스칼리지가 하버드, 예일 등 쟁쟁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누르고 당당히 2010년 미국 최고의 대학에 선정됐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대학생산성·비용센터(CCAP)와 공동으로 미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평가 결과 재학생 2200명 규모의 윌리엄스칼리지가 2위를 차지한 프린스턴대, 3위의 암허스트대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웨스트포인트 미 군사학교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이었고 하버드대는 8위, 예일대는 10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학자금, 졸업생들의 연봉, 로즈장학금이나 노벨상 등을 받은 학생·교수진의 수,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포브스의 부편집장 데이비드 이월트는 "학생들에게 대출부담을 주지 않고 수강인원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며 "만약 올해 상위 10개 대학과 지난해 상위 10개 대학들을 비교하면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립대 중에서는 버지니아대가 44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포브스의 이번 조사는 미국내 전체 6600여 대학 가운데 9%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순위는 포브스 홈페이지(www.forbes.com/colleges)에서 확인
2010-08-12 17:00교총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 중 4명이 1, 2순위가 바꿨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순위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교총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당초에는 계획돼 있지 않던 교사 평가와 교육감 심층면접이 도입돼 교장공모제심사위의 추천순위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며 "갑작스런 제도 변경은 교장공모 응모자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감 심층면접으로 인해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커졌다"면서 "교사 선호도 평가 도입도 학교장의 소신과 책임 경영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소지가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교사 선호도 조사'로 교장공모 추천순위가 바뀐 것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교과부도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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