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대전교육청 상호 협력키로 교총과 대전교육청이 교육본질의 회복과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30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의 개선과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정책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총과 정책 공조를 통해 학교교육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육본질을 왜곡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통과 상생’을 기치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방하며 교육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안 회장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 “교원단체, 국회,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2010-10-04 10:31전국 초·중·고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200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율 격차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81.11%로 지난해 65.46%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지난해 1147명에서 931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 배치율은 제주가 96.7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94.98%), 경기(92.62%), 강원(88.4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53.27%)와 충북(52.73%), 전북(66.27%) 등 7개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261명이던 외국인 영어보조 교사를 225%나 늘려 598명을 확보해 평균이상에 속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구(1559명), 충북(1478명), 광주(1347명), 대전(1170명), 울산(1167명), 인천(1149명) 등이 평균보다 높아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 원어민 영어
2010-10-03 08:36지난해 전국 유·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 내 안전사고는 총 5만3231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학교내 안전사고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 1만명당 사고건수는 부산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101건), 울산(92건), 충북(91건)이 뒤를 이었다. 전남(40건), 서울(49건) 등이 낮은 사고건수를 보였다. 학교 수 대비 사고건수는 부산(8.9건), 울산(7.9건), 대구(6.2건), 인천(6.1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내 안전사고는 2007년 4만1114건, 2008년 4만85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증가율로는 경기가 46.6%(7258건→1만643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0%(2078건→2120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89.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
2010-10-03 08:35사립대 구조개선 위한 ‘잔여재산 환원’ 토론회 지난달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발표 이후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잔여 재산 환원’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실 주최로 1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재산 환원이 사립대 자발적 퇴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원 대상, 액수 등 법으로 정해야=주제발표를 맡은 안영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09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10%에 달하는 상황이고,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가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것은 재산 출연자 또는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출연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통해 구조개선을 유인
2010-10-03 08:34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부족해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토록 하고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징계제도 등의 학칙에도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칙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기준을 법령에 정하
2010-10-02 14:34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1일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교사도 교육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인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장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최고 책임자로써 고도의 행정능력,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이고 교육청 전문직과 직원, 관할 지역 학교장 및 교원을 통할하는 막중한 위치”라며 “언론 보도와 같이 최근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지역과 달리 유독 강원교육청만 교육장의 자격기준을 비상식적으로 낮추는 것은 교육장의 직무와 역할, 전문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침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공모제가 민주적 절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공모심사위원들을 교육감 측근들로 구성할 경우 자기사람 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심사위원 자격에 제척사유(교육감 관련 인사 배제) 명확화 ▲심사위원회의 표준화 및 객관화 평가 항목 마련 ▲심사비리 발생 시 제재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원교총은 “교수중심의 교사 전문성과 교육행정 수장으로서의 교육장 전문성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장의 공모 자격기준을 교육행정기
2010-09-30 18:36학생들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증가와 체력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체육의 정책 목표를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로 삼고,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Sports for all students)’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도 13.4%(2009년)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
2010-09-30 17:40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체육활동은 체력증진뿐 아니라 인성함양, 두뇌발달에도 기여한다”며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수업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 시․도에 공문 나갔다. 내용은 초등은 체육과 미술, 음악에 대해 기준 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성장발달기인 초중학교 때의 체육활동 강화는 여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고교도 교육과정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체육교육 선도학교는 뭔가. “체육 시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다양한 체육수업 모델을 적용할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 250개, 2012년에 500개 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잉글리시, 스포츠 백일장 등 여타 교과와 체육을 접목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이들 학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2010-09-30 17:36초․중학교에서 체․음․미 수업시수는 사실상 줄일 수 없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초등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을 줄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체․음․미 시수 감축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다. 그 배경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초등교는 예체능 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곳이 많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준 시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초등교 중 약 45.7%가 체육을 줄이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중․고교 체육 시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감소학교가 거의 지도 감독으로도 감축을 막을 수 있고, 고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오히려 수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재조사 결과, 체육을 줄이겠다는 학교가 3.9%로 크게
2010-09-30 17:34교총, 국립대교수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총은 “사립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정밀한 평가준거 마련, 성과예산의 추가 확보 등 어느 조건 하나 선행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한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연봉을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주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 하에서 평가기준․내용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는 게 방침이다. 교육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6월 설명회 안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시행시기만 오히려 2년 앞당겼다. 이에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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