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하기관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학진흥재단, 교직원공제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교육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입학전형, 사립대 적립금 및 입학 전형료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고교 간 보정지수 적용 사과하라”=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대가 외고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비공개 변수 알파와 K 지수를 통해 고교간 학력차를 보정한 것이 1심에서 판결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값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지면 대교협회장, 고려대 총장, 교수직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에서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적 책무성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교협 회장으로서 해당 대학이 범법 판결을 받은 사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사과할 일이 없으며 고려대는 항소심을 통해 변수 값들을 밝히고, 반드시 승
2010-10-08 08:14우리나라도 2016년 고졸자보다 대학정원 많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만족도 높여야 국내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그야말로 피 말리는 생존경쟁의 한 가운데 내몰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들의 생존경쟁이 더욱 심해져 앞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까지도 생존경쟁의 여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원미달 사립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7개 대학이 학생충원률이 7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년제 대학이 17개, 전문대학이 10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충원률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학생충원률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나이
2010-10-07 17:39한국교총은 최근 동료교원의 부친상에 학교대표로 다녀오던 교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7월,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는 학교친목회 총무로서 동료교원 부친상에 교장의 출장조치를 받아 다녀오던 중 하반신 마비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학교 측은 9월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공무원연금공단, 행안부에 각각 공무상재해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문 활동을 통해 협조를당부했다. 교총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례별 출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 출장조치를 받아 학교대표로 장례식장에 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공무상재해로 승인해야 한다”며 “해당 교원이 다시 교직에 설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수요체육활동 중부상
2010-10-07 16:28무상급식 올인하면 타 교육사업 타격 내년에도 지방교육예산은 빠듯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가량 늘었다고 선전하지만 인건비 증가분, 시도전입금 감소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몇천억 수준인데다 이마저 무상급식에 올인하면 타 사업예산의 삭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과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예산(기금 및 내부거래 제외)은 44조 4791억 9600만원이다. 이중 과학기술을 뺀 교육 분야는 41조 425억 7300만원으로 올 지출예산(37조 9480억원) 대비 3조 94억 5600만원 늘어난다. 이중 다시 고등교육(4조 7675억 3000만원), 평생․직업교육(6440억 7900만원) 등을 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35조 5054억 3400만원이다. 이는 올 예산 32조 5466억 9200만원보다 2조 9587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과부는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2979억원에서 내년 35조 3060억원으로 3조 81억여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유초중등 예산이 크게 증가해 고등교육예산은 0.2%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부금 3조 증액
2010-10-07 15:26-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
2010-10-07 13:55
서울교총-법무법인(유) 화우 법률자문 계약 체결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9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변동걸)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교총 회원은 각종 자문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상담 및 답변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임 회장은 “안타깝게도 교직생활 중 법적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서울교총 회원의 교권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총, 이사회 회장 선거공고 확정 대구교총(회장직무대행 서진교)은 지난 달 29일 대구교총회관 회의실에서 제7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보고, 내년도 기본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사진 특히 제11대 회장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제12대 대구교총회장 선거공고(9월 30일), 전 회원 우편투표(12월1일～3일)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분과위원회 작성 안이 원안 통과됐다. 울산교총 교섭, 한글날 행사 등 개최 2010 교섭․협의 개회 ○…울산교총(회장 차명석)는 4일 울산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2010년도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사진 이번 개회식은 9월 1일 총…
2010-10-07 10:40
미술을 통해 사고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하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갤러리에서 5~11일까지 7일간 전시회를 갖는 대전미술교육연구회 이은길 회장(대전하기중학교 교장)은 “관람객에게 눈으로 감상한 작품을 입체큐브로 직접 맞춰보는 공간을 제공해 눈과 손의 협응력, 문제 해결력, 사고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총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7점의 작품을 입체큐브로 맞춰볼 수 있으며 미술 전공 대학생이 도슨트(docent)로 상주, 전시물과 체험관을 안내하고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회장은 “전시회를 통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은 물론 색채지각능력, 공간개념도 발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습하는 전시회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과정 개정으로 미술 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미술교육연구회 소속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연구해 미술 교과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10-07 10:18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23차 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도 결의안에는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3개 방안 도입이 상정됐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직선제 폐지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성명
2010-10-07 09:42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지난 4년동안 157%나 증가해 지난해 475건에 달했으며 이중 경기지역의 침해사례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89건, 2008년 1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6월말 기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기가 3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구(32건), 서울(29건), 대전(2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이 교총의 ‘교권 침해사건 및 교직 상담 처리실적’을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가 늘고 있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간 신뢰가 무너진 데 그 원인이 있다”며 “교권침해 증가는 교권추락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0-10-06 16:37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취업률 조사에서 전국 교대 평균 취업률이 일반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인천 연수)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1개 교대 졸업자 수는 5791명으로 이중 2986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 돼 평균 취업률은 52.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국공립대 평균 취업률 57.2%, 전문대 평균취업률 55.4%, 사립대 평균 취업률 54.4% 등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 55.0%를 밑도는 수치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 2캠퍼스가 66.4%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교대(61.0%), 광주교대(60.7%), 경인교대 본교(60.3%), 공주교대(60.2%) 등이 60%를 넘었다. 하지만 대구교대 44.4%, 부산교대 44.8%, 진주교대 46.0% 등은 40%대 취업률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전국 교대 평균 취업률은 2008년 73.1%를 기록한 이래 2009년 70.1% 등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수에서도 2008년 4887명에서 2009년 4312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황우
2010-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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